정치 사회 현안

개헌무새들아!

죄송합니다. 제목은 개헌무새들아 라고 썼지만, 개헌 해야지요. 개헌 해야합니다. 그냥 한 번 외쳐봤습니다. 그러나 난, 윤석열의 내란-양극화 정치 또는 제왕적 대통령-개헌 이 논리로 가는 게 솔직히 답답하다. 이관후 씨 얘기를 한 번 들어보자.

– 정치구조를 바꾸어야 한다고 합니다.

“정치구조를 정치제도로 한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제가 좋냐, 의원내각제가 좋냐, 소선거구제가 좋냐, 비례대표제가 좋냐, 여기에는 정답이 없어요. 장단점이 있는 거죠. 어느 제도를 택하기로 정하면 부작용은 감수하고 가는 거죠. 제도를 바꾸면 금방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본인은 바뀔 생각이 없는 사람, 핑곗거리를 찾는 사람이라고 봐요. 그렇다고 특정한 사람·집단에게만 책임을 물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비슷한 집단이 또 생겨날 거예요.”

–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치구조에서 제도보다 중요한 게 문화와 행태예요.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의 저자들도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새로운 정치 문화와 행태를 보여주는 리더가 나타나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으면 빠르게 바뀔 거라고 봐요. 그 위에서 제도도 고치고요.”

(…)

– 개헌론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개헌을 해야 할 때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개헌을 너무 신성시하는 거라고 봅니다. 개헌은 항상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렇게 논의하다 어느 순간 합의되면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개헌이 만능키도 아니에요. 가령 저에게 ‘분권형 대통령제에서 다수당 체제가 되면 좋냐’고 물어보면 ‘아주 좋을 수도 있고, 아주 나쁠 수도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이 권력을 독점하지 말고 여야 합의로 국무총리를 선출하고 연립정부를 상시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국민 뜻이라고 쳐요. 그걸 인정하고 합의하고 조정하는 정치문화가 있으면 잘되겠죠. 반대로 대통령은 통치할 권력이 없고, 국회는 완전한 합의가 없어 각각 기능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 틈새에 끼어들어 캐스팅보트를 쥐고 ‘대통령도 무능하고 입법부도 무능하다’고 선동해 권력을 잡은 사람이 있어요. 히틀러예요.”

https://www.khan.co.kr/article/202502120600035

비슷한 얘긴데… 단적으로, 아베 신조와 보리스 존슨도 내각제의 산물 아닌가?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가?(그… 그건… 거대양당이 제도를 해킹해서…!! 네 네 일단 알겟구여 저도 선거제도 개혁론자임) 특히 권력구조 개편은 선택의 문제이지 뭐가 뭐보다 낫다 이런 개념은 아닌 거 같다. 논리 구조로 봐도, 윤석열이 제도를 활용해서 내란으로 간 거면 그건 제도를 고치자고 하는 결론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벌어진 상황은, 윤석열이 제도 바깥으로 나가 체제를 공격한 것이고, 체제(제도보다 넓은 개념일 것이다)가 작동해 이 공격을 막아낸 것에 가깝다. 그러면 제도를 왜 고치나?(물론 계엄 발동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든가 그런 거는 있는데, 지금 얘기는 그런 차원은 아니니까) 특히 지금 개헌 논리 중에 양극화 된 정치 얘기하면서 개헌으로 가는 논리는 일견 위험하다. 불법적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일부 뒷받침 할 수 있는 얘기가 되기 때문이다.

하여간.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냐? 제 말씀은, 여러 군데서도 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다. 이관후 씨가 정치 문화와 행태가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럼 행태와 문화는 어떻게 바뀌나? 그 행태와 문화도 제도의 산물이다. 그러나 그냥 제도가 아니라, 정확히는 체제의 산물인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87년 체제라고 하는 것 아닌가?

87년 헌법이 체제로서 기능하며 강력하게 유지되는 이유는 그것이 직선제를 관철하였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리고 직선제를 관철했다는 그 사실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정치 문화와 행태를 규정하는 거다. 그래서 오늘날의 정치 문화와 행태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은, 아주 단순하게 말해 지금의 87년 체제가 한계라는 거고, 87년식 직선제가 한계라는 얘기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누가 얘기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개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의미가 있으려면 직선제 이후의 직선제 같은 스케일의 얘기 정도가 있어야 되는 거지, 쪼잔하게 분권형이니 내각제니… 이런 것은 근본적 해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라고 할텐데, 그렇다고 개헌 얘기 하시는 분들이 쪼잔하다 이런 게 아니고, 또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대안을 찾아가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그러면 오늘의 이 한 걸음이, 어떤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인가, 최종적 지향이 무엇이다 라는 것 정도에 있어서 대중적 합의를 시도할 정도가 돼야 한다는 것. 기껏 개헌 해가지고 와~~ 이제 목표 달성 이제 다시는 윤석열 같은 놈 안 나오겠지 했는데 그 개헌의 결과로 제2의 윤석열이 나오는 거, 이런 거 클리셰잖어? 그러면 사람들이 아~ 개헌하자던 놈들한테 속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 이것도 익숙한 구도잖습니까. 연동형비례대표제 얘기 다시 할까? 근데 다들 SNS만 해갖고 대중적 합의는 커녕 여러분들끼리 합의도 안 되잖아. 그니까 제가 그냥 이러는 거죠.

SNS 그만 해라

맨날 하는 얘기지만, 지친다 정말.

어제인가 그제인가, 신문에서 이대남 함부로 재단하지 마라류의 글을 또 하나 보았다. 그런 글을 보면 이대남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사냥당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신문만 보는 나는, 이대남 사냥하는 글보다 ‘이대남은 환상이다’, ‘꼭 그런 건 아니다 일반화 하지 마라’, ‘잘못 됐더라도 기성세대 탓이다’ 등등의 글을 훨씬 많이 본 거 같다. 어디서들 그렇게 이대남들 사냥을 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이 생각은 민주당 사람이 이대남 말려죽이자 얘기 하기 전에 함). 결론은? SNS에서 하는가부다… 그러면, SNS라는 게 어차피 다들 각자의 타임라인에서 떠드는 건데, 자기 타임라인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얘기를 공론장인 신문에다가 자꾸 쓰는 게 뭔 소용인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어쩌고 할텐데, 이대남 함부로 재단하지 마라류의 글을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다. 나는 SNS와 신문 얘기를 하는 거다.

비슷한 느낌으로 말하면, 오늘도 그런 글을 보았다. 젊은 여성들이 응원봉 들고 집회 나왔다고 기특한 시선으로 보지 말라는 얘기였다. 사실 그렇다. 민주공화국의 시민으로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으면 집회에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 오히려 안 나오는 녀석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런데 또 엊그제는 그런 글을 보았다. 젊은 여성들이 집회에 많이 나왔는데 왜 이러한 사실은 무시하고 다들 이대남 얘기만 하느냐는… 생각해보니, 신문에서 ‘기특하다는 듯한 시선으로 보지 마라’는 글은 종종 보았는데, ‘기특하다’고 하는 글은 거의 못봤다. 도대체 누가 그렇게 기특하다고들 한 것인가? 어떤 새끼가? 이 개같은 새끼 진짜… 열받게… SNS를 안 보는 나는 그러면 SNS에서들 그러는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늘 얘기하는 거고 다들 하는 얘기고 한 10년째 누구나 걱정하는 얘기지만, SNS가 열받는게, SNS에서 한참들 얘기를 해서 이미 어떤 스키마를 만들어 놓는단 말이다. 근데 그게 다 자기들 타임라인에 맞춰져 있어. 비슷한 사람들끼리 공유하는 타임라인에. 그래서 그 스키마에 안 맞으면 애초에 알아듣지를 않아. 그러니까 뭐가 될 리가 있냐?

SNS를 없애고 유튜브를 없애고 좋아요와 수익화와 이 염병할 것들을 다 없애야 하는데… 너무 화가 난다.

복음주의

김준우님의 유튜브… 김준우여 신화가 되어라! 에서 명절에 신문도 안 나오고 하니 이런 저런 얘기를 두서없이 했는데, 갑자기 얘기가 기독교 복음주의까지 간 거였다. 복음주의라고 하니 김준우님이 그게 에큐메니컬이냐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에반게리온이다 라고 했다. 영어가 생각이 안나서… 에반게리온이 아니고 에반젤리컬이라고 하나 그렇지.

김준우님이 말한 에큐메니컬은 교회일치운동인데 쉽게 말해 가톨릭, 개신교, 정교회 간의 공통분모를 찾고 연합하자는 취지의 운동이다. 성향상 온건파적이고, 그러다보니 자유주의적인 것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지. 우리는 NCCK라고 있잖나. 옛날 정치인들 보면 이쪽이랑 가까운 사람들 종종 있음. 손학규? 언론사 중에는 CBS… 근데 지금은 차별금지법 이슈 이런 거 때문에 꼭 옛날 같지만은 않단다. 여기서 한숨 한 번 쉬고.

여기서 자 갑자기 삼천포로 빠지자면, 여러분이 크루세이더 킹즈 3를 하다가 보면 종교를 창시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유럽 중심의 게임이니까 기독교 계열로 창시를 하게 되겠지. 근데 교리를 막 마음대로 하게 될 거다. 그러면 아무리 기독교 계열로 해도 천주교 녀석들은 너를 이단으로 볼 거란 말야. 그러면 적대적이 되고 성전을 선포하고 이런다고.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 때에는, 아무래도 어쩔 수가 없잖은가? 치트를 써야지. 일단 디버그 모드 진입해서 콘솔을 여시고 add_doctrine special_doctrine_ecumenical_christian을 입력한다. 그러면 네가 만든 종교에 세계교회주의 옵션이 붙고, 주변의 천주교 녀석들은 너를 미혹된 신앙으로 여기지만 적대적 신앙으로는 보지 않는단다…

아무튼. 복음주의가 긴 얘긴데, 올타임 레전드 호프스태터 횽님의 미국의 반지성주의에 다 나온다. 아니 그거 한 권 읽고 도대체 얼마나 울궈먹는 거여!!! 미안합니다… 그럼 뭐 어떡해 내가 뭐 교수도 아니고… 아니 제가 다른 책을 안 읽은 건 아닌데… 복음주의의 핵심은 영상에서도 얘기했는데, 신도가 성직자를 거쳐서 신과 만난다는 개념을 거부하는 것이다. 복음주의에서는 신도가 신과 직접 관계를 맺는다. 이게 핵심이다. 가령 천주교에서는 신부가 중요하다. 비유하자면 유권해석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해성사도 하고 미사에서 특정한 형식과 역할에 맞춰서 집전을 하고 하는 거다. 반면 복음주의에서 목사는 신앙공동체의 촌장 같은 거다. 성경에 대해 좀 더 잘 알고 있는 정도라고 할까? 구원은 신도가 개인 차원에서 회심을 하였느냐의 문제이다. 성직자의 보증이 필요한 문제가 아니다.

복음주의 운동의 확산은 미국의 대각성운동과 관계가 있다.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폐해가 커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같은 기분으로 대각성 운동이 진행되는데, 여기서 복음주의자들이 반대의 대상으로 성공회와 카톨릭을 찍으면서 상황이 묘하게 돌아간다. 논리인 즉슨, 사회의 부패와 혼란은 엘리트 때문인데 성공회와 카톨릭 시스템이야 말로 엘리트 시스템 아니냐, 왜 하나님 믿는데 성직자의 위계에 의존해야 하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는 평등하다… 이렇게 된 것. 심지어 평신도가 설교를 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왜? 신도 개인에 성령이 임할 수 있는데, 설교를 목사가 한들 평신도가 한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이것이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그러니까 왕과 귀족을 반대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꺼내들었던 젠틀맨 후예들의 움직임과 맞물려 민주주의+복음주의라는 거대한 에너지가 되었던 것.

그러니까 이 시기의 복음주의는 엘리트와 비교하자면 언더독이지. 종교적 무관심과 싸우면서(즉 예수의 길을 따라 전도에 열정을 바치면서), 개인의 구원을 추구하면서, 로마 가톨릭과 차별화 해야 했다. 그러면 뭘 해야 하느냐?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해야지. 이게 사회복음 운동이다. 가령 레드데드리뎀션2를 생각해보자. 더치네 갱단에 짐만 되는 스완슨 목사라고 있다. 애초에 의문은 여기 목사가 왜 있냐는 거다. 목사도 처음에는 어려운 사람들하고 좋은 일 하려고 한 거 아니겠어? 하여간, 복음주의가 그래도 여기까지 하던 시대가 있었다고.

그러나, 20세기가 되면 종교 전반에 양자택일의 순간이 와버린다. 모던이냐, 고집이냐. 시대의 흐름은 거부할 수 없는 거여서 종교 전반이 모던에 굴복하는 현상이 점점 더 분명해진다. 그러면 그 반동형성으로 종교적 위기감은 더 커지는 거지. 1925년에 진화론을 학교에서 가르텨 테네시 주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은 교사에 대한 이른바 ‘스콥스(교사 이름) 재판’이라는 게 전국에 라디오(그렇다. 이제 기술의 발전으로 미 전역에 라디오가 보급된 거였다!)로 생중계 되는데, 이때 테네시 주 측 변호사가 제 책에도 나오는 그 이름도 유명한 거물급 정치인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 이었다. 젊은 시절엔 민중주의자였는데, 그 때는 복음주의와 개혁(모던)이 같이 갈 수 있었지만, 이 때는 이제 그럴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이 양반은 복음주의를 택한 거지. 그리고? 완전 개발려버림. 완전 처참하게… 다만 법 위반은 사실이므로 판결은 유죄였다. 그러나 복음주의-근본주의가 아주 웃음거리가 되는 것은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근본주의 진영의 위기감은 아주 심각해졌다. 앞서 본 것처럼 복음주의 교리에서 성경은 매우 중요한데, 이제 성경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모던과 충돌할 수밖에 없게 됐고, 그러한 조류에 복음주의자들이 굴복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형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걸 인정할 수 있겠는가? 여기서부터 여전히 성경을 중시하는 복음주의자는 근본주의자로 변모할 수밖에 없게 된 것.

그리고 나서 혁신주의와 대공황을 거치고,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시대가 열리고, 전쟁을 겪고, 뉴딜이 등장하고, 모던이 전면적으로 사회를 근본부터 바꾸고, 이 덕에 뉴딜연합이 조직되고, 이 위력이 민권운동과 베트남전으로 인한 반전시위의 시대까지 이어졌다. 이 시기 동안 복음주의-근본주의 진영은 뉴딜의 반대편에 있는 정치적 보수주의와 결합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게 된다. 이게 결실을 맺게 된 것은, 이 때까지 코너에 몰리게 된 기업가, 부유층, 신자유주의자, 대외적 강경파, 사회문화적 보수주의자, 종교적 근본주의자가 말하자면 반뉴딜연합을 구성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다. 이것을 조직한 것은 사실상 레이건을 대통령으로 미는 흐름으로 이어졌기에, 이 연합은 레이건 연합이라고 불러도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복음주의는 전세계적으로 전근대적 퇴행과 비합리의 정치운동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되어버린 것이다. 여기까지 보면 우리 시대의 차별금지법 이슈가 오늘날 복음주의의 자장 안에 있는 국내 기독교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짚어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