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현안

탄핵-하야-개헌을 둘러싼 조선일보의 가증스런 스탠스

조중동 중에서도 조선일보만 유독 윤석열 국민의힘과 같이 헌법재판소를 흔들어 온지가 꽤 됐다. 용서할 수 없는 녀석들이다. 왜 이러나 싶었는데, 엊그제부터 슬슬 조선일보의 계산법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게 하야론이다. 양상훈 씨가 윤석열 하야하면 어때? 이걸 쓴 건 다들 아실 거고…

하야를 주장하는 계산법이야 뻔하다. 탄핵은 100% 될 건데, 그러면 보수는 분열된 상태로 대선을 치러야 한다. 탄핵-찬성 보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건 최근 강원택류 보도를 열심히 한 중앙일보 기사 내용 참조

이번 연구는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을 뽑았던 투표층의 이념 성향을 강성·온건·중도 보수로 나눈 뒤 각 문항에 대해 스스로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 호감도를 0~100점으로 봤을 때 자신이 강성 보수층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평균 호감도는 78.49점이었다. 반면에 온건 보수층은 54.42점, 중도 보수층 34.87점으로 차이가 컸다. 강성 보수층은 여전히 윤 대통령에게 지지를 보내는 수준의 점수였지만, 중도 보수는 낙제점에 가까웠다.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계엄 선포 명분에 대한 평가도 크게 엇갈렸다. 보고서는 계엄 선포의 원인이 ‘야당의 비협조 때문’이라는 물음에 대해 공감 정도에 따라 1~10점의 점수를 매기도록 했다. 그 결과 강성 보수층은 8.64점으로 윤 대통령의 인식처럼 야당의 국정 발목 잡기로 인해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인식이 강했다. 반면 온건 보수층은 6.89점을, 중도 보수층은 5.12점을 각각 줬다. 계엄 선포가 ‘국가의 안보와 질서 때문’이라는 물음에도 강성 보수층 7.87점, 온건 보수층 5.79점, 중도 보수층 3.84점으로 강성 보수층과 중도 보수층의 시각차가 컸다.

최근 여권 일각에서 퍼지고 있는 부정선거론에 대한 인식차도 비슷했다. 윤 대통령이 당선됐던 2022년 대선의 공정성에 대한 점수를 1~4점(점수가 높을수록 불공정)으로 매기게 한 결과 강성 보수층은 3.06점으로 불공한 선거라는 인식이 강했다. 반면 온건 보수층은 2.59점이었고, 중도 보수층에서는 2.35점이었다.

연구 보고서는 이런 결과에 대해 “현 상황에 대한 관점·평가·인식이 강성 보수와는 뚜렷이 다른 중도 보수 집단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 주말 동대구역 탄핵 반대 집회나 여론조사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강성 보수층의 목소리가 부각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조용한 중도 보수층에서는 반대로 지지를 거두는 이탈 현상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3062

그래서, 탄핵 인용 상태에서는 탄핵이 정당했냐 아니냐를 갖고 대선후보도, 지지층도 대립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대선은 저조한 성적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또 대선 이후에도 주도권 다툼이 이상한 상태로 지속될 수밖에 없고, 여러모로 안 된다 이거다. 하지만 윤석열이,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냥 그만두겠습니다! 이러면? 탄핵 갖고 싸울 일이 없어지지. 그러면 마음 놓고 평온한 상태에서 이재명 반대만 갖고 싸울 수가 있는데 이보다 더 좋은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하야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너무 속 보이잖아. 그러니까 하야 얘기를 정당화 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를 못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탄핵 하면 나라가 결딴난다!!!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하야를 받아줘야 하지 않겠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그러면 나 같은 놈은 이제 이렇게 호통을 치는 거지. 헌법재판소 못 믿는 놈들 만들어 놓은 게 너네들이잖아!!! 이 미친놈들아!!!

오늘도 봐라. 조선일보 1면 기사 제목이 <증인 채택 번복, 갈팡질팡 헌재>이다. 미친새끼들… 염병떨고 있네. 근데 뒤로 가면, 강천석씨라고 있어요. 논설고문. 강천석씨가 칼럼을 썼는데 제목이 이거야. <改憲으로 ‘탄핵’과 ‘기각’ 국민 정면충돌 위험 낮춰야> … 이대로 탄핵 찬반으로 나뉘어 싸우면 나라가 결딴나게 되니 개헌으로 마음을 모아 여야가 합의를 해서 테이블에 앉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거거든? 이 미친놈들아 너네가 나라가 결딴이 나는 조건을 만드는 데 일조를 해놓구선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면 하야니 개헌이니 해서 누구를 밀어주려고 하는 것일까? 그건 요즘에 개헌을 누가 얘기하는 거를 1차적으로 보면 되고… 뭐 개헌 토론회를 했는데 구름처럼 현역 의원들이 몰려 들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나중에 나오실 분이 어떤 의제를 들고 나와서 여기에 올라타는 가를 2차적으로 보면 되지. 하여간 가증스럽다 이런 말씀.

보수화

어제 그제 등등 젊은 세대의 보수화 이런 거를 얘기하는 데 정말 답답해 환장한다. 기준과 팩트를 뒤섞어서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런데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다 뒤섞어서 되는대로 얘기한다. 이러면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적어도 두 가지를 부정하면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본다. 1) 젊은 세대 중 상대적으로 여성은 진보적, 남성은 보수적 경향을 띈다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이다. 2) 그 중에서도 한국은 젊은 세대 남성의 보수화 경향은 특별히 강조할만한 정도로 관찰된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시작하면 과연 보수란 무엇인가 수준으로 간단 말이지… 예를 들면 기성세대가 잘못해서 거기에 반발하는 것 뿐이지, 그걸 보수화라고 부를 수가 있느냐 등등…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보 보수 이렇게 부를 때, 그게 다들 진보적으로 또는 보수적으로 사상적 트레이닝이 아주 잘 된 사람들만 그렇게 부르는 거요? 상대적으로 진보화됐다, 보수화됐다 라고 할 때는 이유가 뭐에 대한 반발이든 반대이든 경향적으로 그렇게 된 결과를 갖고 말하는 것이지. 물론 진보가 진보가 아니고 보수가 보수가 아니어서 생긴 여러 왜곡에 대해 비판할 수는 있어. 그래서 제가 책에다가 썼잖습니까? 오늘날 진보는 보수를 반대하는 것, 보수란 진보를 반대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 되어 버렸다, 라고! 근데 이것과 이거는 다른 문제다 이거다.

또, 다른 나라 극우를 판별하는 기준을 갖다 대면 또렷하게 차별화되지 않는다 라는 얘기도 종종 하는데, 가령 기후변화나 이민자에 대한 태도 등등이 기준이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그 정도까지는 보수화 된 태도가 나타나지 않으니, 보수화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식이지. 그런데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기후변화나 이민자에 대한 태도는 보수화의 결과이지 그 자체가 보수화가 아니다. 보수화의 지표를 뭘로 판단할 거냐라는 건 그 시기의 정치와 조응한 결과인 것이지, 애초에 국내 정치적 맥락에서 기후변화와 이민자 문제가 쟁점화가 안 되어 있는데 그걸 갖고 보수화를 판단하자고 하면 그게 말이 되겠는가?

그럼 뭘 갖고 판단해야 하느냐? 그러니까 종합적인 분석과 비평이 필요한 거지. 가령 최근에 강원택류 얘기를 중앙일보가 계속 쓰고 있는데, 오늘은 뭘 쓴 거냐. 이 얘기 아니냐.

동아시아연구원(EAI)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2~23일 성인 1514명을 대상으로 웹서베이(web survey)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한국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는가’(0~10점)라는 질문에 20대(18~29세)는 5.08점으로 전 연령대에서 60대(5.07점) 다음으로 낮은 점수를 줬다. 전체 평균(5.36점)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20대 남성은 4.89점으로 가장 낮았다. 반면 이들의 부모 세대라 할 수 있는 50대 남성은 5.81점으로 가장 높았다. 2017년 조사에선 20대 남성(만족 48.6%)이 40·50대 남성(37.3%, 43.6%)보다 우호적이었다.

‘민주주의가 다른 제도보다 더 낫다’는 데 대해서도 20대 남성의 62.6%만 동의했을 뿐이다. 30대 남성(64.3%), 60대 여성(71.5%)이 뒤를 이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4165

다른 때 같으면 더 많은 분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윤석열이가 계엄을 선포하고 그게 정당했다는 근거로 야당이 국회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젊은 세대 남성만 이런 반응을 보인다?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겠나?

그니까… 이런 결과에 자꾸 눈을 감으면 안 된다는 거다. 항상 문제는 해법이지 현상이 아니다. 여기서 해법을, 해법이랍시고 말려 죽이자 이런 얘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개헌무새들아!

죄송합니다. 제목은 개헌무새들아 라고 썼지만, 개헌 해야지요. 개헌 해야합니다. 그냥 한 번 외쳐봤습니다. 그러나 난, 윤석열의 내란-양극화 정치 또는 제왕적 대통령-개헌 이 논리로 가는 게 솔직히 답답하다. 이관후 씨 얘기를 한 번 들어보자.

– 정치구조를 바꾸어야 한다고 합니다.

“정치구조를 정치제도로 한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제가 좋냐, 의원내각제가 좋냐, 소선거구제가 좋냐, 비례대표제가 좋냐, 여기에는 정답이 없어요. 장단점이 있는 거죠. 어느 제도를 택하기로 정하면 부작용은 감수하고 가는 거죠. 제도를 바꾸면 금방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본인은 바뀔 생각이 없는 사람, 핑곗거리를 찾는 사람이라고 봐요. 그렇다고 특정한 사람·집단에게만 책임을 물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비슷한 집단이 또 생겨날 거예요.”

–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치구조에서 제도보다 중요한 게 문화와 행태예요.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의 저자들도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새로운 정치 문화와 행태를 보여주는 리더가 나타나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으면 빠르게 바뀔 거라고 봐요. 그 위에서 제도도 고치고요.”

(…)

– 개헌론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개헌을 해야 할 때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개헌을 너무 신성시하는 거라고 봅니다. 개헌은 항상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렇게 논의하다 어느 순간 합의되면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개헌이 만능키도 아니에요. 가령 저에게 ‘분권형 대통령제에서 다수당 체제가 되면 좋냐’고 물어보면 ‘아주 좋을 수도 있고, 아주 나쁠 수도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이 권력을 독점하지 말고 여야 합의로 국무총리를 선출하고 연립정부를 상시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국민 뜻이라고 쳐요. 그걸 인정하고 합의하고 조정하는 정치문화가 있으면 잘되겠죠. 반대로 대통령은 통치할 권력이 없고, 국회는 완전한 합의가 없어 각각 기능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 틈새에 끼어들어 캐스팅보트를 쥐고 ‘대통령도 무능하고 입법부도 무능하다’고 선동해 권력을 잡은 사람이 있어요. 히틀러예요.”

https://www.khan.co.kr/article/202502120600035

비슷한 얘긴데… 단적으로, 아베 신조와 보리스 존슨도 내각제의 산물 아닌가?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가?(그… 그건… 거대양당이 제도를 해킹해서…!! 네 네 일단 알겟구여 저도 선거제도 개혁론자임) 특히 권력구조 개편은 선택의 문제이지 뭐가 뭐보다 낫다 이런 개념은 아닌 거 같다. 논리 구조로 봐도, 윤석열이 제도를 활용해서 내란으로 간 거면 그건 제도를 고치자고 하는 결론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벌어진 상황은, 윤석열이 제도 바깥으로 나가 체제를 공격한 것이고, 체제(제도보다 넓은 개념일 것이다)가 작동해 이 공격을 막아낸 것에 가깝다. 그러면 제도를 왜 고치나?(물론 계엄 발동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든가 그런 거는 있는데, 지금 얘기는 그런 차원은 아니니까) 특히 지금 개헌 논리 중에 양극화 된 정치 얘기하면서 개헌으로 가는 논리는 일견 위험하다. 불법적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일부 뒷받침 할 수 있는 얘기가 되기 때문이다.

하여간.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냐? 제 말씀은, 여러 군데서도 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다. 이관후 씨가 정치 문화와 행태가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럼 행태와 문화는 어떻게 바뀌나? 그 행태와 문화도 제도의 산물이다. 그러나 그냥 제도가 아니라, 정확히는 체제의 산물인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87년 체제라고 하는 것 아닌가?

87년 헌법이 체제로서 기능하며 강력하게 유지되는 이유는 그것이 직선제를 관철하였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리고 직선제를 관철했다는 그 사실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정치 문화와 행태를 규정하는 거다. 그래서 오늘날의 정치 문화와 행태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은, 아주 단순하게 말해 지금의 87년 체제가 한계라는 거고, 87년식 직선제가 한계라는 얘기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누가 얘기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개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의미가 있으려면 직선제 이후의 직선제 같은 스케일의 얘기 정도가 있어야 되는 거지, 쪼잔하게 분권형이니 내각제니… 이런 것은 근본적 해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라고 할텐데, 그렇다고 개헌 얘기 하시는 분들이 쪼잔하다 이런 게 아니고, 또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대안을 찾아가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그러면 오늘의 이 한 걸음이, 어떤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인가, 최종적 지향이 무엇이다 라는 것 정도에 있어서 대중적 합의를 시도할 정도가 돼야 한다는 것. 기껏 개헌 해가지고 와~~ 이제 목표 달성 이제 다시는 윤석열 같은 놈 안 나오겠지 했는데 그 개헌의 결과로 제2의 윤석열이 나오는 거, 이런 거 클리셰잖어? 그러면 사람들이 아~ 개헌하자던 놈들한테 속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 이것도 익숙한 구도잖습니까. 연동형비례대표제 얘기 다시 할까? 근데 다들 SNS만 해갖고 대중적 합의는 커녕 여러분들끼리 합의도 안 되잖아. 그니까 제가 그냥 이러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