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람들은 과연 가만히 있는가
일본 사람들은 바보라서 가만히 있겠느냐는 것은 ‘나만과학’들의 흔한 주장이다. 질릴 정도로 본다. 제가 직업이 그래서 매일 새벽에 신문을 보는데, ‘나만과학’들의 주장은 거의 외우다시피 한다. 툭하면 칼럼으로든 기사로든 쓰잖나. 저는 그거 다 읽어야 한다. 문제는 이분들 주장으로 안심이 안 되기 때문에 여전히 방류에 대한 반대 주장이 가능하다는 걸 ‘나만과학’들만 모른다는 거다.
이 ‘나만과학’들은 과학을 넘어 과연 일본 사정에도 빠삭해서, 일본 사람들은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중이고 그것은 과학을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주장한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일본 사람들의 심경은 복잡한 것이다. 오염수 방류에 불한해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그렇다고 후쿠시마를 비롯한 도호쿠 지방을 지금 이대로 방치할 수 있겠는가? 그동안의 부흥노력을 외면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또 현지 어민들은 여전히 반발하지 않는가? 그들을 무시하고 가야 하는가? 이런 복잡한 심경을 ‘나만과학’들이 과연 알고서 용감하게 주장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교수신문에 남기정 교수의 글이 실렸는데, 일본 여론의 단면이니 한 번 읽어보시라.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107510
글에 등장하는 신문이나 조직 등에 대하여 몇 가지.
후쿠시마민보, 주고쿠신문, 오키나와타임즈, 류큐신문 등이 언급돼있는데 이름에서 보듯 후쿠시마, 히로시마, 오키나와의 지방지들이다. 반대할만한 맥락이 있다는 걸 직관적으로 아실 것. 뒤에 이와테일보, 가호쿠신문 등도 도호쿠 지방지다.
‘원전 제로, 재생에너지 100의 모임’은 국내 정치인들과도 교류하고 있는데 보수언론은 무슨 듣보잡들이라는 듯 묘사하지만, 그렇지 않다. 원래 시작은 ‘원전제로의 모임’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에 고이즈미 준이치로, 호소카와 모리히로 등 거물급 전직 총리들이 탈원전 내걸고 나와 노익장을 과시하며 선거에 영향력 행사했던 것 기억하실 것. 그러한 흐름의 연장선에 있는 모임이었고 처음에는 두 명이 공동대표를 맡았었는데 그 중 한 명이 그 유명한 고노 다로이다. 물론 아베 정권에서 입각한 이후엔 도망갔겠지만… 사무국장 등 실무적으로 중요한 역할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입헌민주당 소속 아베 도모코가 맡고 있는데, 얼마 전 한겨레 인터뷰에서 ‘고체화’를 언급했던 그 사람이다.
그 다음에 CNIC. 여기는 본문에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 넘어가고, 이들이 내놓은 입장문 전체를 볼 필요가 있다.
앞에 불필요한 부분 빼고 번역기로 해석해보면 이런 내용이다.
IAEAの報告書は、汚染水の海洋放出を正当化するものではなく、放出設備の性能やタンク内処理水中の放射性物質の環境影響などを評価したに過ぎない。
IAEA 보고서는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방출설비의 성능과 탱크 내 처리수 중의 방사성물질의 환경영향 등을 평가했을 뿐이다.
報告書では「正当化」のセクションで次のように記述している。「放射線リスクをもたらす施設や活動は、全体として利益をもたらす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正当化は、放射線防護の国際基準の基本原則である。」「日本政府からIAEAに対し、ALPS処理水の海洋放出に関連する国際安全基準の適用を審査するよう要請があったのは、日本政府の決定後であった。したがって、今回のIAEAの安全審査の範囲には、日本政府がたどった正当化プロセスの詳細に関する評価は含まれていない。」「ALPS処理水の放出の正当化の問題は、本質的に福島第一原子力発電所で行われている廃止措置活動の全体的な正当化の問題と関連しており、したがって、より広範で複雑な検討事項の影響を受けることは明らかである。正当化に関する決定は、利益と不利益に関連しうるすべての考慮事項が考慮されうるよう、十分に高い政府レベルで行われるべきである。」
보고서는 ‘정당화’ 섹션에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방사선 리스크를 가져오는 시설이나 활동은, 전체적으로 이익을 가져오는 것이어야 한다. 정당화는 방사선 방호 국제기준의 기본원칙이다.”, “일본정부가 IAEA에 대해 ALPS 처리수 해양방출과 관련된 국제안전기준 적용을 심사하도록 요청한 것은 일본정부의 결정 후였다. 따라서 이번 IAEA의 안전심사 범위에는 일본 정부가 취한 정당화 프로세스의 상세한 평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ALPS 처리수 방출 정당화 문제는 본질적으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행해지고 있는 폐지조치 활동의 전체적인 정당화 문제와 관련되어 있으며, 따라서 보다 광범위하고 복잡한 검토사항의 영향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정당화에 관한 결정은 이익과 불이익에 관련될 수 있는 모든 고려사항이 고려될 수 있도록 충분히 높은 정부 레벨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政府は福島第一原発の廃炉のために汚染水の海洋放出が必要不可欠だと説明をしてきた。しかし、廃炉作業における最難関工程は高線量下における燃料デブリの取り出しであるが、グラム単位の取り出しすらままならない。廃炉の最終形態も定まらない中で、汚染水海洋放出によるタンク保管エリアの別用途への転用が急務という説明は説得力に欠ける。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의 폐로를 위해 오염수 해양 방출이 필요불가결이라고 설명해 왔다. 그러나, 폐로 작업에 있어서의 최난관 공정은 고선량하에서의 연료 데브리의 추출인데, 그램 단위를 옮기는 것조차 쉽지 않다. 폐로의 최종 형태도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오염수 해양방출에 따른 탱크 보관 에어리어의 다른 용도로의 전용이 시급하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また、それが事実であっても、汚染水の海洋放出は廃炉作業のみに適用される利益であり、漁業や観光業、住民の生活、海外への影響も含めた社会全体としての利益をもたらすものではない。海洋放出に社会的合意が取れていないことは全漁連、福島県漁連の放出反対の決議や、太平洋沿岸諸国から懸念が上がっていることからも明らかである。国際基準の基本原則に則れば、海洋放出は正当化されない行為である。
또한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오염수의 해양 방출은 폐로 작업에만 적용되는 이익이지 어업이나 관광업, 주민의 생활, 해외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 사회 전체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해양 방출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전어련, 후쿠시마현어련의 방출 반대 결의나 태평양 연안 여러 나라로부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에서도 분명하다. 국제기준의 기본원칙(국제방사성방호위원회 권고의 방사선 방호 기본원칙은 1. 행위의 정당화, 2. 방호의 최적화, 3. 개인 선량한도이다.)에 따르면 해양방출은 정당화되지 않는 행위이다.
海洋放出の是非に関しては、多核種除去設備ALPSで除去できないトリチウムの健康影響に議論が誘導され、政府はトリチウム被ばくによる健康影響は取るに足らないものだと主張してきた。しかし、IAEA報告書の被ばく評価では、預託実効線量への寄与が最も大きなものは水産物の摂取であり、「摂取による線量に最も寄与している放射性核種は、ヨウ素129、炭素14、鉄55、セレン79であり、その寄与率は 90％を超えている」とされている。ALPSで取り切れなかったトリチウム以外の核種が与える影響が大きな割合を占めることが明確に示された。
해양 방출 여부와 관련해서는 다핵종제거설비 ALPS에서 제거할 수 없는 트리튬(삼중수소)의 건강 영향에 의논이 유도됐고, 정부는 트리튬 피폭으로 인한 건강 영향은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IAEA 보고서의 피폭 평가에서는 예탁실효선량(방사성 물질을 체내에 섭취했을 경우에, 그 이후의 생애에 얼마나 많은 방사선을 피폭하게 되는지를 추정한 피폭 선량. 받는 선량을 최초 1년간에 적산하여 평가한다)에 대한 기여가 가장 큰 것은 수산물의 섭취이며, “섭취에 의한 선량에 가장 기여하고 있는 방사성 핵종은 요오드129, 탄소14, 철55, 셀레늄79로 그 기여율은 90%를 초과한다”고 되어 있다. ALPS에서 제거하지 못한 트리튬 이외의 핵종이 미치는 영향이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명확하게 나타났다.
福島第一原発から放出しようとしているのは、メルトダウンした核燃料に触れ、さまざまな核種の放射性物質を含む放射能汚染水である。ALPSは設計されたとおりの性能を発揮せず、放射性物質が残留している処理済み水を大量に発生させてきた。汚染水は増え続けており、放出される汚染水および放射性物質の総量は決定されていない。どこまで膨れ上がるのか、環境影響がどの程度に収まるかは未知数である。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출하려고 하는 것은, 멜트다운한 핵연료와 닿은, 다양한 핵종의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는 방사능 오염수이다. ALPS는 설계된 대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해 방사성 물질이 잔류하고 있는 처리된 물을 대량으로 발생시켜 왔다. 오염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방출되는 오염수 및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결정되지 않았다. 어디까지 불어날 것인지, 환경 영향 등이 얼마나 제어될지 미지수다.
政府がおこなってきたのは、海洋放出ありきで理解を求める硬直化した“理解活動”だ。不都合な事実を無視し、議論を矮小化し、世論を誘導しようとする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あり方では、原子力業界がさかんに課題とする原子力への「国民からの信頼」が築かれることはない。
정부가 해온 것은, 해양 방출을 정해놓고 이해를 구하는 경직화된 “이해 활동”이다. 불편한 사실을 무시하고 논의를 왜소화하여 여론을 유도하려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으로는 원자력 업계가 절실히 과제로 삼는 원자력에 대한 ‘국민으로부터의 신뢰’가 구축되지 않는다.
政府は、海洋放出ありきでなく、汚染水の取り扱いについて一から検討しなおすべきだ。
정부는 해양방출을 정하지 말고, 오염수를 어떻게 할지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
국내의 반대론과 거의 논거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국내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면 IAEA 보고서도 못 믿는다니~~~ 괴담에 맛들린 어쩌구 저쩌구… 이렇게 된다. 그 외에도 국내 언론이 이미 미국해양연구소협회라든지 몇몇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는 국내외 과학자들의 주장이랄지 사이언스 네이처 내셔널지오그라피 기사랄지, 이런 것을 아무리 소개해도 비웃고 무시하고 귀 막고 아아아아 하면서 괴담이다 이러다가, 급기야는 어제와 같은 ‘나만과학’들이 이들을 다 실력이 모자란 듣보잡 취급 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과학이지만 너네는 듣보잡이다 라고 하는 게 과학자의 자세냐?
자꾸 말하지만, 나 같은 비전문가들이 어느 쪽 주장이 옳다고 말하긴 어렵고, 다만 반대와 우려 여론이 ‘나만과학’들의 주장과는 달리 해외에도 이런 저런 형태로 존재하므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여러모로 좋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다. 지긋지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