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현안

남의 주장을 괴담이라 낙인찍는 자들의 괴담

어저께도 해수부 차관이 신나게 과학 나발을 불어 제꼈다.

“오염수 대응 문제는 과학과 미신의 대결이라고 보여진다”, “이성이 감성을 이길 수 있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믿는다” … 근데 출마하신다면서요? 물어보니까 원 아니라고는 안 하네.

내년 4월 출마설에 따른 ‘몇개월 차관설’에 대해서는 “오히려 업무를 타이트하게 진행하고 국정기조에 맞게 부처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지난 6월30일 임명됐다.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307201724001

아무튼. 계속 얘기하지만 정상적인 과학의 과정을 ‘과학 대 괴담’의 편협한 구도로 재편하여 남의 주장을 괴담으로 낙인찍는 망발이 사회적으로 어떤 괴담 생산으로 이어지는지 지금부터 알아보자. 아래는 오늘 한겨레 기사. 상당히 억울했던 모양이다.

보도에 따르면 ‘후쿠시마 괴담 어떻게 확산되나?’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허엽 바른언론시민행동 이사는 “3월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민주당이 (괴담을) 제기했고, 궤를 같이하는 한겨레·경향신문이 그런 괴담을 확대재생산, 스피커 역할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

발제문에 그 이유까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기사는 4건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이 직접 언급돼 있는 것은 7월12일치 1면에 실린 ‘IAEA, ‘알프스’(다핵종제거설비) 성능검증 한번도 안했다’란 제목의 기사다.

허 이사는 “(기사 게재) 일주일 전에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알프스 성능 검증은 빠져 있다’고 주장한 것과 같은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의 발언에 대해 <에스비에스>(SBS) ‘팩트체크 사실은’ 팀은 7월6일 방송에서 일곱차례 보고서를 전수 분석한 결과 ‘알프스로 거른 방류 직전 단계의 오염수를 검증한 내용을 찾을 수 있었다’며 이 의원의 발언을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정(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주장은 이소영 의원의 발언과 한겨레 보도가 같은 내용이라는 대목부터 사실과 다르다. 이 의원 발언이 지난 4일 최종 발표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오염수 방류계획 안전성 검토 결과에 대한 것인 반면, 한겨레 보도는 원자력기구가 2020년 발표한 일본 알프스 소위원회 보고서 검토 결과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원자력기구가 알프스 성능 검증을 제대로 안 했다는 지적에 “알프스에 대한 검증은 이미 끝난 상태”라며 “2020년도에 검토를 해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설명해왔다. 한겨레는 정부가 언급한 이 보고서를 찾아, 알프스 성능 검증 보고서가 아님을 확인했다. 또 원자력기구가 2013년 3월 이후 다섯차례 수행한 또 다른 검토에서도 알프스 성능 검증은 검토 범위가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해 보도했다.

에스비에스가 “원자력기구가 알프스 검증을 전혀 안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단 한차례의 오염수 시료 분석 결과다. 그러나 이 결과를 담은 보고서 어디에도 ‘알프스 성능 검증’이란 말이 없다. 분석 목적이 도쿄전력 분석값의 신뢰성 확인이었지 알프스 검증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원자력기구가 알프스 성능 검증을 안 했다는 기사를 비롯한 한겨레 기사는 특정 정당의 발표를 옮긴 게 아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101106.html

본문에 나오는 SBS의 팩트체크 뭐시기는 무슨 내용이었는지도 직접 살펴보자.

‘사실은’팀이 IAEA가 발표한 7차례 보고서를 전수 분석했습니다.

여기서 6차 보고서 보시면 ALPS 성능 검증이라 표현은 없어요? 그런데 ALPS로 거른 방류 직전 단계의 오염수를 검증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IAEA만 확인한 것은 아니고요, 한국을 포함해 5개 국가가 지난해 3월 오염수 샘플을 받아서 이른바 교차 검증을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이 그 결과입니다.

좀 복잡합니다.

일단, IAEA 판단은 ALPS로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 말고는 다 기준치 이하였다, 국가별로도 오차가 거의 없었다, 그러니까 믿을 만하다고 결론짓습니다.

IAEA가 ALPS 검증을 전혀 안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국가 간 교차 검증은 6차 보고서가 유일했고요, 이 역시 IAEA 주관하에 일본이 제출한 샘플로 한 조사였습니다.

IAEA 보고서에는 일본에서 데이터를 제공했다, 제출받았다 이런 표현이 참 많습니다.

샘플 분석이 다 끝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최종 보고서를 보니까, 앞서 6차 보고서에 있다고 말씀드린 균질화까지 완료된 방류 직전 탱크 말고, ALPS 장비는 거쳤지만 균질화는 안 된 다른 탱크에서 뜬 샘플이 더 있는데 그 분석 결과는 올해 하반기에 발표한다고 합니다.

과학도 과학이지만, 지금은 신뢰를 얻는 것이 관건일 텐데, 모든 샘플 분석이 다 끝나기도 전에 IAEA가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면서 논란을 자초한 측면도 있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258080

이소영 의원의 발언에 대한 사실판단과 별개로, 성능 검증을 했다고 보더라도 부족하다는 취지 아니냐? 그럼 이게 다 뭐가 되는 거냐? 남을 괴담 스피커라고 하는 얘기가 괴담인 거 아니냐? 도대체 이게 뭐하는 거냐?? 행복합니까?

4대강 명예회복

한겨레 인터넷 방송에서 존경하는 김수민 평론가님하고 막 떠들고 그럴때 그랬다. 이 정권에서 4대강은 공정과 상식이 된다… 두고봐라… 그것이 요 근래 수해를 계기로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감사원 보고서 내용대로라면 문정권 당시 잘못한 게 맞다. 이건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자세히 얘기했으니 여기다가 다시 리바이벌 안 한다. 이제 4대강 명예회복 대작전에 대해 얘기해보자. 정진석씨 등이 4대강 사업으로 금강의 범람을 막았다 이랬다. 4대강 사업이라고 하면 준설과 보를 말하는데, 이 중 보는 홍수와 관계없다. 준설은 한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계속 해야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홍수에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좀 지나면 도루묵이지만… 근데 이번에 피해를 입은 데가 소하천 지류 지천 그런 데다. 그래서 국힘쓰들은 ‘POST 4대강’ 즉 지류 지천 정비사업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다.

먼저 ‘POST 4대강’이란 네이밍이 맞는지부터 따져보자. 4대강 사업은 본류에 관한 거였다. 당시 환경단체들이 정비는 지류 지천부터 해야지 본류는 해봐야 소용없고 그거 하느라 결국 지류 지천 사업은 뒤로 밀릴 거다, 그럼에도 본류만 한다는 거는 ‘한반도 대운하’이기 때문 아니냐, 이랬다. 실제로 지류 지천 정비 사업은 이명박 말기인 2011년에나 계획됐다. 증거있어? 아래는 2020년도 한국일보 기사. 사실 이거 한 번 다 했던 얘기야.

2009년 6월 8일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보면 정부는 당시 22조원을 들여 4대강 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본 사업은 2011년까지 마무리하고, 연계 사업은 1년 뒤인 2012년에 완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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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과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생명의 강 연구단’은 (…) 본류 수질은 식수원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양호한 상태인 반면, 지천이 유입되는 지역은 수질이 열악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오염된 지천을 방치한 채 본류 수질을 개선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의 우려가 크고, 하천 수질 개선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4대강 사업이 홍수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건 2013년 7월과 2018년 7월 감사원의 두 차례에 걸친 감사 결과에 드러난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7월 감사원은 ‘(당시 정부는 본류가) 홍수, 물 부족과 이상기후에 충분히 대처 가능하다고 보고하고도 추가 준설을 통해 최소 수심 6m를 확보했다’고 지적했다. 본류는 원래 큰 비가 와도 견딜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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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문가와 환경단체의 이같은 지류 개선 요구에도 본류 내 보 설치와 준설만 밀어붙였다. 본류가 개선되면 지류도 자연스럽게 좋아진다는 논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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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대강 사업에 따른 환경오염 지적이 계속되자 2011년 4월 뒤늦게 ‘지류 살리기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본류 정비로 지류 수질 개선은 물론 홍수까지 예방될 것이라고 했던 정부 측 논리가 잘못된 걸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81110330004571

그러면… 이게 ‘POST 4대강’이 맞습니까? 시간상으로 보면 그렇게도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맥락상 그게 맞어?

여당이 미호강 얘기 또 하지. 환경단체가 준설을 막아 넘친 거다… 조선비즈인지 거기랑 어디랑 보도한 내용. 보도만 한 게 아니라 대통령실이 직접 언급도 한 바 있어. 아래는 윤통이 이권카르텔 정치적 보조금 깎아 재난 지원에 쓰자고 한 다음날 동아일보에 나온 거.

윤 대통령이 겨냥한 이권 카르텔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와 관련해 미호강 정비를 막았던 환경시민단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폭우로 미호강이 범람하며 순식간에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됐는데, 그 배경엔 미호강 배수 능력 향상을 위한 정비를 막았던 환경단체가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국가보조금으로 오히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잘못된 의사결정을 부추겨온 환경단체를 비롯한 이권 카르텔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는 것”이라며 “궁평2지하차도 침수는 인재이며 경직된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보조금을 받은 환경단체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고 말했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30719/120303726/1

청와대 아니 용와대까지 걸린 이벤트가 됐네요. 근데 소위 환경단체가 그 당시 실제로 한 주장은 무엇일까? 이건 반국가세력의 오늘 보도를 보자.

조선일보 등이 언급한 2021년 미호강 준설 계획은 그해 9월14일 충청북도가 내놓은 ‘미호강 프로젝트’ 11쪽에 나온다. 보강천·성암천 등 지방하천 5곳, 수석천·여천천 등 소하천 10곳의 오염된 퇴적토를 제거하고, 인공습지 5곳을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다음날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배 띄우고 놀이공원 짓겠다는 미호강 프로젝트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성명을 낸 건 맞지만, 여기엔 ‘준설 반대’ 같은 내용이 어디에도 없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오히려 “미호강 수질 개선 다음으로 추진해야 할 것은 수량·친수공간 확보가 아니라 홍수 완화를 위한 저류 공간 확보”라고 적시했다.

https://www.hani.co.kr/arti/area/chungcheong/1101052.html

아니잖아… 어쩔거야 이거… 너네들 또 4대강은 과학 환경단체는 선동 이러는 거 같은데, 이게 그 유명한 과학이니?

말이 나왔으니, 너네가 정상적인 과학의 과정을 괴담이니 미신이니로 몰아 붙인 결과물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건 별도로 쓰겠다. 그건 그것대로 대단한 얘기다.

제3자 뇌물의 묘미

이화영씨가 제2의 유동규가 된다고 하여 검찰이 상당히 흥분한 상태라는 보도들이다. 이화영씨가 진술한 내용은 “쌍방울에 도지사 방북 추진 협조를 요청했는데 관련 내용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다.

이 경우, 이재명 대표를 중심에 놓고 제3자뇌물 혐의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제3자 뇌물은 공직자가 청탁을 들어주는 대신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에 돈을 주게 한 혐의를 말한다. 이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측의 대북사업 관련 청탁을 들어주고, 대신에 자기가 북한에 줘야 할 돈(이 혐의의 경우 방북 대가)을 대납하게 하였다는 거다. 북한에 3백만달러 줄 돈이 있었는데 그걸 쌍방울이 대신 내서 300만달러가 굳은 거고, 이게 뇌물이다 이거지. 이 얘기 하니까 어떤 분이 북한을 압수수색 할 수도 없으니 수사가 잘 될리 없다 그랬는데, 좀 달리 말하면 반드시 북한을 압수수색 해야만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도 아닌 거다. 청탁의 사실이 있고 대가성의 인식이 있었다면 성립되는 혐의라고 말할 수도 있다.

뇌물이니 제3자뇌물이니 하는 법리 적용은 어떤 방식으로든 청탁과 돈을 주고 받고 싶은 쪽과 그걸 잡고 싶은 쪽의 치열한 싸움으로 조금씩 그 영역을 넓혀왔다. 그래서 성남FC 건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의 안전을 장담할 수는 없으리라는 생각이다. 뭐 제가 지지자도 아니고… 별 생각은 없는데, 좀 아쉬운 건 김용 사건 관련 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씨… 아니 어느날 갑자기 거기 가시더니 왜 그 꼴을 당하고 있으신지…

아무튼 그런 점에서 이 법리가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선 동아일보 송평인씨가 며칠 전에 재미있는 글을 썼다. 엘리엇 ISD소송과 관련된 얘긴데, 좀 깨는 얘기지만 말 그대로 흥미로 보면 좋을 거 같다. 가끔 이런 거… 당신이 지검장 총장 시절에 이렇게 수사해놓고 이제와서 뭐냐 라는 식의… 그런거 쓰더라.

국정농단 사건은 최순실이 주도해 설립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출연하도록 박근혜 정부가 압력을 넣었다는 혐의로부터 시작됐다. 정작 대법원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국정농단 사건은 한마디로 하자면 출발점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표류해버린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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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없는 대기업은 없다. 현안이 있기만 하면 묵시적 청탁으로 볼 수 있다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대기업들은 다 제3자 뇌물죄로 처벌해야 한다. 사실 그렇게 했어야 한다. 그래야 정부가 멋대로 기업에 돈을 내게 하는 걸 근절할 수 있다.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기업이 이런저런 명목으로 계속 돈을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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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에 새로 배상해야 할 1400억 원은 이 민사보상금을 뺀 것으로 순전히 국정농단 형사판결 유죄, 그중에서도 삼성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 원에 부정한 청탁이 인정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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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승계 작업’이란 현안에 대해 잘 봐달라고 청탁하고 뇌물을 준다면 고작 16억 원을, 그것도 마지못해 줬을까라는 의문이 처음부터 제기됐다. 승마 지원 71억 원을 포함해도 마찬가지다. 엘리엇으로부터 1400억 원의 청구서를 받고 그 돈을 세금으로 낼 생각을 하니 부정한 청탁에 엮인 16억 원이 세상 끝까지 쫓아가 실현한 정의라기보다 세상 물정 모르고 입신양명하려다 우물 밖 기업사냥꾼에게 돈 뜯긴 빌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30711/120188113/1

세상사 다 무엇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