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현안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이렇게 말했다. 다수 언론이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의 권한이 커지고 소위 개딸의 입김이 강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평가하고 있는데, 제도는 제도의 합리성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른바 김은경 혁신위의 제안이 제도적으로 합리성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혁신위가 보다 집중했어야 할, 국민들로부터의 신뢰 회복을 위해 할 일은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오늘 한겨레 등 사설하고 비슷한 취지다. 제도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합리성’이라는 말을 쓴 것에 주목해달라.

이 얘기 좀 더 풀어서 하면… 언론은 대의원제 폐지라고 쓰지만, 대의원과 같은 방식의 체계가 없는 조직은 없다. 혁신위안은 1) 지도부 선출은 당원 직선으로 하되 30%의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한다는 것, 2) 대의원 선출 역시 당원 직선으로 한다는 것 등등 이다. ‘대의원제 폐지’라는 표현은 사전적으로 맞지 않다.

일단 1)에 대해서. 이전에 지도부 선출은 대의원, 권리당원, 일반당원, 여론조사 각각 몇 퍼센트씩 할당해서 했는데, 난 원래 이게 이해가 안 갔다. 직선을 디폴트로 놓고 이런 저런 변형을 주든지, 아니면 대의원이든 뭐든 간선을 하든지 둘 중 하나여야 하지 않나? 국민의힘도 당원 직선(혹은 당원 샘플 여론조사 혹은 선거인단)에 국민 여론조사를 몇 퍼센트 섞을 것인지가 쟁점이었지 이런 식은 아니었다. 따라서 당원 70% 여론조사 30% 룰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대의원제가 폐지돼서(다시 말하지만 사전적으로 맞지 않는 표현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노동 장애인 청년 등등을 대변할 수 없게 된다든지 영남을 포기하게 된다든지 하는 반론도 있는데, 그건 최고의결기구가 결의한 정책을 반영해 대의원 정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별도의 부문별 할당을 두면 된다. 우리 진보쓰가 작정하고 대중정당으로 설계한 민주노동당에 답이 다 있어요… (아 이런 얘기 하면 또 너네가 뭐가 대중적이냐~~ 막 이러는데, 정당의 성격에 대해 대중정당이라고 할 때에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 대해 당원가입 자격이 주어지는 걸 전제로 한 형태의 이런 저런 세트로 구성된 당을 말하는 것임. 물론 뭐 이제는 정치학과 명예교수도 그냥 다 맘대로 개념을 쓰는 거 같지만, 아무튼.) 민주당은 대선후보들에 대한 경선이 일반화 된 이후 구조적으로 대중정당화했다. 그렇다면 내부 제도 역시 그에 맞게 변화할 수 있다. 그래서 ‘합리성’이라는 말로 평가한 것이다.

그 다음에 2). 이것도 마찬가진데, 지금 더블민주당이 대의원 선출(선출하지 않는 당연직 대의원이 엄청 많은데, 그건 일단 빼고) 어떻게 하냐? 당규에 이렇게 돼있다.

제50조(전국대의원 선출) ①제49조제1항제1호의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 중 정수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대의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출한다. <개정 2022.8.19.>
1. 대의원 정수의 100분의 70은 해당 지역위원회 권리당원의 추천을 받은 권리당원 중 다수추천을 받은 순으로 선출하되 중복추천은 무효로 한다.
2. 대의원 정수의 100분의 30은 지역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3. 제1호에 따라 선출하는 대의원이 해당 지역위원회가 선출하는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 정수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때에는 미달하는 수만큼 지역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②제1항제1호의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은 당규 제2호제5조제1항의 당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선출하는 대의원 수 보다 해당하는 당원이 적을 경우에는 당규 제2호제5조제1항의 당원을 대의원으로 우선 선출하고, 그 외의 대의원은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022년 8월 개정이라는 걸 일단 고려하고. 여기서 보면 정수의 30%를 선출한다고 해놓고 70%의 추천제는 선출과 개념을 분리해놨지. 그니까 ‘추천’은 ‘선출’이 아닌 것임. 문구만 봐서는 실상이 어떤지 알 수 없다. 그런데 이런 저런 언론 보도와 경험담을 보면 지역위원장이나 운영위가 점지해가지고 박수로 통과시키는 게 보통이라고 한다. 진보쓰들 이해하기 쉽게 하면 옛날에 민주노총이 대의원 정수를 연맹에 할당하면 어떤데는 선출하지만 어떤데는 그냥 노조 지도부가 알아서 명단 정해 통보하고 여기에 대해서 민주노총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던 시기가 있었잖어?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태랑 비슷한 느낌으로 보면 될 거 같다. 그러나 이것보다는 어쨌든 당원 직선으로 하는 게 제도적 합리성이 있지.

근데 문제는 항상 맥락임. 제가 혁신위 뉴스 거의 얘기 할 때마다 말했던 건데, 먼저 지금까지 민주당이 뭘 잘못했는지, 앞으로 이 잘못을 바로잡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를 다뤘어야 하는데 그게 전혀 안됐다 이 말임. 어떤 혁신위원은 그거 내가 다 얘기했다, 아니면 자료에 써있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지만, 여의도 정치에 그런 얘긴 통하지 않음.

가령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 시절 봐라(물론 혁신위는 비대위가 아니지만 캠페인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것임). 강령이나 정강정책부터 5.18얘기, 기본소득 얘기 등을 넣는 걸로 뜯어고치는 얘기부터 시작하고 가니까(지금와서는 좀 안 맞는 거 같지만 이때 이 작업을 명목상으로 주도한 것이 김병민씨였음) 그 다음에 뭘 하든 정치적 맥락이 중도화로 잡히잖아. 색깔을 닌텐도 스위치로 바꾸든 이름을 국민의힘으로 바꾸든간에.

근데 김은경 혁신위는 그런 모양새가 아니고 캠페인으로 볼 때는 불체포특권, 코인, 대의원제… 이렇게 나열해갖고 숙제 해치우듯 한 걸로 느껴진단 말야. 그게 혁신위원들 때문이든 현역 의원을 넣느니 마느니 하는 잿밥에만 관심있었던 친명비명쓰들 때문이든 간에, 결국 그렇게 됐다고. ‘신뢰 회복을 위해 좋은정당이 되어야 한다’라는 식의 대전제가 없는 상태에서 대의원 얘기를 하니 누구한테 유불리냐 이렇게 돼버리잖아. 애초 당내에서 ‘대의원제 폐지’란 캠페인이 대두된 것 자체가 ‘누구한테 유불리’의 문제였기도 하고. 그니까 제도에 아무리 합리성이 있어도 일종의 전달체계로서 정치가 작동하지 않으면 그거 별소용 없는 것임.

사실 이거 우리가 맨날 겪는 거요. 선거법 개정 봐라. 여당 사람, 더블민주당 사람하고 각각 얘기를 해본 일이 있어. 이래갖고 선거법 개정 하겠냐 하니 힘들거다 하기에, 그럼 이번에 또 위성정당 만드는 거냐 하니, 상대당이 하기에 달렸지만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더라고. 아유 아주 질려버려…

근데 이거는 제3지대 얘기가 나오기 전이었거든. 지금 제3지대 얘기가 나오잖아. 근데 완전 개판5분전이고 제3지대가 아니고 불모지대야. 제3지대는 보통 양당과 분리된 어떤 세력을 만들어 갖고… 뭐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근데 이런 저런 여의도 뇌피셜들은 뭐냐면, 제3지대가 결국 양당의 위성정당 경쟁으로 귀결되는 그림 같은 거를 얘기한다고. 양향자씨가 처음에 신당 만든다고 할 때 누가 그럽디다. 에이 그거 친윤신당이지~ 그게 이 맥락이거든.

우리 운동권들도 늘 제도를 바꾸고 법을 바꾸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말하는 것에 익숙한데, 애초 제도와 법의 취지를 계속해서 고정시켜놓을 수 있는 정치가 지속적으로 이걸 뒷받침하지 않으면 다 죽쒀서 개준다는 거를 이런 사례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난 날을 좀 반성해보자고. 아유 너무 많이 썼네 약 먹고 자야 되는데…

오늘은 라디오에서 잼버리가 엉망진창이 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진행자가 그러는 거였다. 유튜브 댓글에 어떤 분이 잼버리는 잘 진행되고 있고 편파방송이 문제이다 라고 쓰고 있다… 뭐야 갑자기… 아무튼 순간적으로 뭐가 뉴스고 뭐가 뉴스가 아닌지를 얘기할까 아니면 그냥 적당히 넘어갈까 고민했다. 결국 후자를 택해 광화문에서 댄스파티를 즐기고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등 만족하고 있는 대원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엔 이런 엉망진창 행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말았다.

잼버리 사건사고를 다루면 편파방송일까? 잘 되고 있는 것도 다뤄야 공정하다, 이런 걸까? 가령 살인사건이라고 해보자. 살인사건 하나를 다루기 위해서는 나머지 5천만 국민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뉴스(심지어 이것도 사실은 아니다)를 해야만 하는 것인가? 언론의 ABC에 이런 우스개가 있다. 개가 사람을 무는 게 아니라 사람이 개를 물어야 뉴스다… 사람이 개를 문 얘기 한 개를 하기 위해서 개가 사람을 문 얘기 한 개를 반드시 해야 하는가?

언론의 기본 기능은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며 이를 위해 공론장을 조성하는 역할을 하는 거다. 언론이 다루고 공론장에서 시끌시끌해야 문제가 개선된다. 조용하면 아무것도 개선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는 게 아닌, 문제가 되는 걸 다루는 거다.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게 편파적이다 라고 평가한다면 거기에는 언론의 역할에 대한 게 아닌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것은 결국 정파적 유불리일 수밖에 없다. 문제가 안 되는 뉴스를 다루고 싶은 사람은 지금 상황이 문제가 아니어야 정파적으로 이익인 사람들 밖에 없다. 그러니까, 편파적이라고 하는 주장이 오히려 가장 편파적이라는 거다.

이런 얘기 하면 요즘에는 꼭 그런 얘기 하지. 문정권 때는 한 마디도 못하다가~~~ 어쩌구 저쩌구… 그런 얘기도 상대를 봐가면서 하시라. 뭘 한 마디도 못해 한 마디도 못하긴… 그 가짜뉴스 어쩌구 하는 법인가 뭔가 그거 하자고 할 때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KBS 법조가 유튜브언론인 덕분에 개박살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더블민주-악성민원인들이 대통령 인터뷰 한 기자 조리돌림할때 내가 뭐라고 썼습니까? 나한테 황당한 소리 좀 하지 마쇼.

이런 거 사실 운동권들도 똑같애. 내가 하루라도 운동권 생각을 안 하는 날이 없다. 애틋한 생각, 따뜻한 생각, 즐거운 생각도 있지만 슬픈 생각, 답답한 생각, 개열받는 생각도 당연히 있다. 복수한다… 운동권놈들… 두고봐라 진짜…

자기 전에 먹는 약을 먹어놓고 이런 저런 생각 때문에 잠을 못잤다. 편의점 김밥을 먹었으니 이제 자련다. 오후에 모처럼 있던 방송 일정은 태풍 덕에 캔슬됐다. 불평 안 한다. 태풍 특보가 우선이다. 안전하시고 건강하시고… 굿나잇~ 아니 굿모닝…

어제 어느 방송에서는 폴란드 대통령이 방한을 취소한 것에 대한 얘기를 했다. 진행자는 전쟁이 났더라도 필요하면 다른 나라에 가는 게 지도자이다! 라고 했다. 폴란드 대통령이 잼버리를 배우러 오기로 한 건데, 잼버리가 이따위로 됐으니 올 필요가 없어진 것 아니냐, 근데 왜 태풍 핑계냐… 이런 얘기였다.

내가 가진 의구심은… 전쟁이 난 상황에서도 위험하긴 하지만 비행기는 뜰 수 있다… 근데 태풍이 오면 비행기 착륙이 가능한가? 어떻게 해야 되나… 뭐 하여간.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지도자가 움직일 때에는 하나의 변수가 아니라 여러 변수를 고려할 것이다. 지금 벨라루스 국경 분위기도 이상하고, 잼버리는 사실상 조기 종료됐으니 폐영식 참여 필요성이 없어졌고 태풍도 오고,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한 취소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정권은 나머지는 다 얘기하면서 잼버리 영향만큼은 절대 아니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

실제 폴란드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국경 분위기는 심상찮다.

벨라루스는 지난해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에 공격로를 내주는 등 러시아를 적극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벨라루스가 지난 7일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국경을 따라 뻗어있는 수바우키 회랑 근처에서 군사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폴란드와 라트비아 등 나토 진영은 벨라루스군이 바그너 용병들과 함께 국경을 침범하는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https://www.ytn.co.kr/_ln/0134_202308090856402644

폴란드가 벨라루스 국경에 병력을 1천여 명 또 증파합니다.

(…)

앞서 폴란드는 지난달 예브게니 프리고진의 실패한 무장반란 이후 러시아 용병단 바그너그룹 소속 4천명이 벨라루스에 배치되자 벨라루스와의 국경에 1천명의 병력과 200대의 군용차량을 확대 배치한 바 있습니다.

폴란드는 자국 국경 쪽으로 이동한 바그너그룹 용병들이 불법 이주민으로 위장해 국경을 넘어 들어올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바그너가 서쪽(폴란드)으로 진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나토 동맹국이면서 벨라루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리투아니아와 라트비아도 벨라루스에 자리 잡은 바그너 용병의 존재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809089500704?input=1195m

이런 상황이면 방한을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애초에 폴란드 대통령이 진짜 잼버리 때문에 오는 거냐에 대한 의심도 있다. 잼버리는 핑계고 뭐 다른데 관심 가진 거 아니냐 하는… 윤석열 정권에 있어서 폴란드는 뭐다? 무기 판매처…

방산업계 관계자는 “이에 따라 10일 현대로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경남 창원 사업장을 찾으려던 계획이 취소됐다”며 “태풍으로 잼버리 계획에 변동이 생기더라도 창원 사업장 방문 일정은 진행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변동이 생겼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폴란드 방문에 이은 두다 대통령의 방한으로 양국의 2차 방산 수출 이행 계약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다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폴란드는 지난해 한국과 약 17조 원에 달하는 방산 계약을 체결한 한국의 핵심 수출국이다. 폴란드는 지난해 FA-50 경공격기 48대,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48문 등을 수입하는 기본계약을 국내 방산 업체 측과 맺었다. 지난해 방산 수출액의 72%에 이른다. 한국이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사업에 진출하기 위한 핵심 ‘관문’으로도 평가된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30808/120608858/1

그러니까, 잼버리를 망쳐서 폴란드 대통령까지 안 오기로 했는데 태풍 핑계나 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겠지만, 뭐 그것도 좋은데, 이런 다각적인 면을 설명하고 보여주는 게 오히려 필요한 일이 아닐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