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현안

오늘 특별히 기업을 사랑하는 중앙일보는 떡볶이 먹방에 대해 불만을 터뜨렸는데…

부산 민심 달래기에까지 동행…기업인 동원 지나치다

지난 17개월간의 엑스포 유치전에서도 대기업 회장들이 본업을 제대로 챙기지 못할 정도로 대통령 해외 수행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는 불만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기업인들은 거절하기 어려운 정권의 요청에다 애국심을 더해 전 세계를 누비며 최선을 다했다. 결과와 무관하게 기업의 역할은 딱 여기까지다. 유치 실패 책임이나 그 후폭풍인 지지율 하락은 온전히 대통령실과 여당이 지고 풀어야 하는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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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후 거듭 자유와 시장경제를 강조해 왔다. 그러나 일만 생기면 기업인들부터 동원하는 이런 정부의 행태는 ‘자유’라는 정책 기조와 맞지 않을뿐더러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12943

뭐 회장님들 바쁘면 안 가면 되는데, 하지만 용산POWER가 오라는데 안 갈 수 있나. 안 갔다가 어떤 봉변을 당하려고… 검사정권인데… 이 불만의 이면에 불안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야. 가령 이런 거다. 위에 중앙일보가 투덜대듯이 엑스포 유치 이거는 민관합동으로 한 거고 애초부터 나가리 나는 거는 확정이었는데, 거기에 과한 기대를 갖게 된 게 문제였단 말이다. 기대가 과해져 잘못된 전략이 나왔고, 거기에 기대다 보니 헛발질이 삽질되고 뭐 그렇게 된 거다 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 계속 해온 얘기. 근데 윤통 입장에서 보면 헛발질이 삽질되는데 역할을 한 게 또 회장님들이라니까. 왜 나한테 얘기 안 해줬어! 이렇게 된다는 것. 그짓말이 아니고 저번에 여기다가 보여드린 조선일보와 한국일보 기사에 딱 그 대목이 나옴. 리바이벌 해드림.

정부가 처음부터 부산의 유치 가능성이 높다고 오판했던 것은 아니다. 지난해 7월 유치위원회를 민관 합동으로 개편하면서 정부가 유치전에 가세할 때만 해도 정부는 사우디의 유치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올해 초까지도 정부의 입장은 “유치 가능성이 낮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포기한 듯한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과 한 총리를 비롯한 정부 최고위 관계자들이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 182국 정상 대다수를 만날 정도로 유치전에 집중하면서, 오히려 희망적 사고가 냉정한 현실 인식을 대체했다. 개최지 결정 몇 달을 앞두고 일부 인사들은 ‘초근접’ ‘역전’ 등을 입에 올리기도 했다. 이에 유치 교섭 일선에서 ‘아직 한국이 확보한 표가 훨씬 부족하다’는 보수적인 보고를 올렸는데, 정부 고위층에선 “왜 사기를 꺾는 보고를 올리느냐”는 질책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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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재계 관계자는 “민관이 합심해 엑스포에 전력투구하는 상황에서 우리만 비관적인 보고를 하기 쉽지 않아, 애매한 나라들은 우리 표라고 보고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https://www.chosun.com/WXVLWEKYEZD6NL7MPONRJEKGBU/

일부에서는 자칫 이번 엑스포 유치 실패의 원인으로 기업이 더 열심히 뛰지 않았다는 식으로 비난의 화살이 올지 모른다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게다가 벌써부터 2035년 엑스포 재유치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면서 또다시 유치 활동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부담도 커진다. 다른 재계 관계자는 “2018년 평창 올림픽 당시에도 유치에 실패했을 경우 삼성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이라는 말이 있었다”며 “정부가 막판까지 판세를 제대로 읽지 못한 것을 두고 민간 영역에 책임을 묻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112911380002343

이런 판이니까, 용산이 부산 선거 망하면 당신들이 책임 질거야!? 막 이러는데 안 갈 수가 없는 거지.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중앙일보 보도에서 쏠쏠한 거 하나. 떡볶이 정도 먹었다고 윤통이 점심 건너뛸 리는 없고. 붓싼에 왔으면 마 대지국빱 아이가! 참새가 방앗간 넘어갈리가 없지. 거기서 또 한 마디 하시고… 어이 엑스포 유치 실패로 우리는 떡볶이를 먹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래도 사우디에 비즈니스 기회가 있다고! 얏떼야르제! 한 마디 하시고 왠지 그 자리에 있던 장제원씨와 즐거운 자리를 가졌다는 얘기.

그 뒤 윤 대통령은 인근 돼지국밥집에서 간담회 참석자 일부와 점심을 먹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식사 자리에서 총수들에게 지난달 30일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에게 엑스포 유치 축하 전화를 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사우디 리야드 엑스포 시설 건설을 해낼 수 있는 기업은 한국 기업뿐”이라며 협력을 요청한 사실을 전했다. 이 자리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김석기·장예찬 최고위원도 함께했다. 지도부 외 부산 현역 의원 중엔 유일하게 장제원 의원이 윤 대통령과 국밥을 먹었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장 의원이 아버지 기일 행사를 마친 뒤 뒤늦게 식당에 왔고, 윤 대통령이 ‘잘 마쳤느냐’고 물으며 반갑게 맞이했다”며 “정치적 현안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12920

한동훈씨가 어제 여당 정책의총 가서 이민청에 대해 설명을 하시고 기자들이 묻는 바에 대해 이런 저런 말씀을 했는데, 평소 이게 장관인가 평론가인가 싶은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완전 모범적인 장관 모드였다. 가령 이런 언급.

이날 한 장관의 의총 참석을 두고 총선 출마설과 관련해 ‘여당 신고식’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그가 여당 의총에 참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한 장관은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정책을 정부와 여당이 함께 논의하는 것은 통상적인 직무 수행”이라며 이러한 해석에 선을 그었다.

한 장관은 추가 개각을 통한 자신의 교체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무직이지만 임명직 공직자도 진퇴하는 문제는 내가 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겨레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한동훈 등판론을 띄웠으면 엑셀레이터 밟고 쭉 가야 되는 건데 일찍 띄우는 바람에 지금 악세레다를 밟았다 뗐다 할 수 밖에 없는 거다. 1월 초까지. 아무튼 그 중에 특히 한동훈 평론가답지 않았던 거는 여사님 가방 대목인데 언론이 자세히 보도하지 않아서 제가 그건 잘 모릅니다 라고… 에이… 평론가가 그러면 안 되지.

보도 자체와 관련해선 난 털보2님과 의견을 거의 같이 한다. 미디어오늘의 보도를 인용하자면 이런 얘기.

김 평론가는 ‘함정취재를 하지 않고는 취재원 접근이나 취재가 불가능할 경우’를 두고 “경찰과 언론이 마약과 디지털성착취물 유포 행위를 취재하거나 공직자 비위행위를 취재할 때의 경우가 해당될 수 있겠지만, 이 두 사건과 비교할 수 있을까. 전혀 다르다”며 “마약구매자를 가장하는 경우나 몰카 기법을 동원하는 경우는 모두 수사나 취재 이전에, ‘마약판매·비위행위’가 있다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취재하기 전에 비위행위가 이미 발생한 사건을 취재할 때에 해당된다는 의미다. 김 평론가는 “두 건은 이미 있었던 일에 접근하는 방법이지만 김건희 여사 건은 이미 있었던 일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만드는 방법”이라며 “그래서 성격이 전혀 다르다. 하나는 접근이지만, 하나는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 평론가는 지난 2020년 초 <시선집중>에서 장인수 전 기자를 초대해 그가 취재·보도한 채널A ‘검언유착’ 의혹을 전할 때 주목한 이유를 두고 “채널A 기자의 취재방식이 언론윤리에 어긋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장인수 기자도 당시 그 점을 강조했다”며 “<시선집중>이 가졌던 문제의식은 김건희 여사 건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4223

저도 과거 유사사례에서 한 얘긴데, 이미 일어난 사건을 보도해야지 언론이 스스로 사건을 만들어서 보도하는 건 안 된다는 거다. 그래서 방송에서도 이 사건 관련 얘기 할 때에는 이런 취재와 보도는 잘못된 방식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보도해서는 안 되는 건이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얘기는 세상에 알려졌다. 이것 자체가 이제 ‘일어난 사건’이 된 거다. 그러면 평가가 뒤따를 수밖에 없고 뭔가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취재하고 보도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 ‘독수독과’ 얘기하면서 이것까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재판과 언론의 역할을 혼동하는 거다.

그런 점을 전제하면서 오늘 조선일보를 보는데, 1면부터 이 정권의 노동개혁 아니 노조개혁 아니 노조압박의 성과를 너무 길게 늘였기에 우리 선우형님이 그동안 정권 비난한 걸 벌충하려는 건가 하는 생각을 했다. 근데 그런 것까진 아니고 뒤에 가니까 또 본색이 나오더라. 편집국하고 오피니언이 역할분담을 한 모양새. 양상훈씨가 이 문제에 대한 칼럼을 쓴 거였다.

김 여사가 몰래카메라에 넘어간 과정을 보면 대통령 부인이라는 짐의 무게를 어느 정도로 느끼고 있는 지 의문을 갖게 된다. 걱정이 많은 사람은 말과 행동, 판단, 결정, 심지어 옷차림새까지 조심한다. 즐기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요즘 정치권에선 대통령의 인사가 잘 이해되지 않으면 ‘김 여사가 한 것’이라고 지레 짐작하는 일이 흔하다.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겠지만 그중 일부는 사실이란 느낌이 드는 경우도 있다. 대통령 부인이라는 자리를 조심스럽고도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변에 인사 청탁을 하는 사람들이 몰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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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대통령 부인’이란 자리 자체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있다. 그리 호의적이지 않고 잘못을 찾는 듯한 외부의 ‘시선’이다. 자신이 한 일, 어느 경우엔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한 ‘책임’도 따라온다. 대통령 부인에겐 기본적으로 없는 것도 있다.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입고 싶은 것을 입고,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리고, 누구에게 주고 싶은 것을 줄 그런 ‘자유’가 없다. 그런데 지금 자유는 있고 책임은 없는 것은 아닌지 많은 사람이 걱정하고 있다.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3/12/07/LZIZXCPJWFEXBDBB5BGXHU7WIY/

양상훈씨가 그래도 그동안 써도 좀 살살 썼는데, 상당히 작정하고 쓴 투다. 여기서 이렇게 나올 정도의 얘기면 그래도 좀 귀담아 듣고 겸허히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 다른 신문 얘기를 귀담아 들으시는 것은 애초에 기대도 없으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다.

아울러, 조선일보 얘기 나왔으니, 윤통이 밀어 붙이는 공영방송 개박살과 언론이지메에 대해 누구보다도 긍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이 신문의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입장도 경청해주시길 바라마지 않는다. 제목이 “방통위원장까지 검사 출신, 꼭 이렇게 해야 하나”이다. 어제 출연료가 특별히 저렴한 라디오 방송에 가서, 다 떠나서 무슨 반찬 보면서 떠올릴 정도로 가까운 인사를 방통위원장에 보내면 일이 제대로 되겠는가 했다. 반찬 보면 떠오르는 사람 있어? 난 없던데? 그건 주로 가족 아냐?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뭐 하는 거냐 이게.

이미 현 정부 들어 과거엔 검사들이 가지 않던 자리에 검찰 출신이 임명돼 ‘검찰 공화국’이란 말이 나오는 실정이다. 인사 추천은 물론, 검증까지 검찰 출신이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검사들이 줄줄이 요직에 들어가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보겠나. 민변과 참여연대 출신이 요직을 독차지했던 문재인 정부는 결국 균형을 잃고 실패한 정부가 됐다. 대통령은 임기 초반 ‘검사 출신 인사가 너무 많다’는 지적에 “필요하면 더 하겠다”고 했다. 아직도 그런 마음가짐인지 묻고 싶다.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12/07/TIU3T4ECJFEIRNFYT4Q66D6WVI/

선거제와 위성정당 얘기할 때 보면 보통 두 가지 논거로 말씀들 하신다 1) 당위, 2) 각 당이 얻을 수 있는 총 의석 수. 1)은 뭐 말해야 입 아프고. 그렇잖아? 멋있게 지면 뭐 하냐는 판에 뭐 더 할 얘기 있나? 2)는 이제 주로 시뮬레이션이 맞네 틀리네 하는 거지. 우리 진보 출신 최모씨가 돌린 시뮬레이션이 틀렸다 내지는 맞는다는 보장 있느냐는 식.

근데, 이건 지난 주엔가 김비대위원장님 만나 카메라 앞에서도 한 얘기고… 또 그 전에 여기다가도 쓴 얘기지만 본질적으로 양당 내의 생각은 앞의 두 쟁점에 방점이 찍히는 건 아니라고 본다. 연동형하면 위성정당 만들면 되고, 위성정당 안 만들 거면 병립형으로 가면 되고 그런 거지만, 그 중에서도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게 더 이득이라고 볼만한 이유는 총 의석수가 아닌 다른 걸 염두에 둘 것이기 때문.

그니까 1) 연동형을 유지할 경우에 더블민주당 내의 쟁점은 1-1) 위성정당을 만들 거냐, 1-2) 아니면 진보들하고 선거연합을 할 거냐… 이게 아니라(이건 정의당 등의 한 여름 밤 꿈 같은 시나리오)… 지난 번에 더블시민당 사례보다도 강력한 정파적 리더십을 발휘해갖고 실질적인 비례공천을 더블민주당 위주로 관철할 수 있도록 할 거냐, 아니면 조국신당 같은 잡스런 세력들이 사실상 비례공천권을 갖고 가는 거나 다름없는 상황을 용인할 거냐의 문제임.

근데 지난 번에는 180석도 180석이지만 이해찬 체제잖아. 지금 이재명 체제인데 그 때보다 리더십의 구심력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나? 그렇지 않지. 더군다나 이재명의 목표는 뭡니까? 이번에야 말로 확실한 정파 내 절대 다수가 돼갖고 대권 재수하는 거지? 그러니까 병립형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99%이고 나머지는 간 보는 게 남은 거지. 총 의석 수의 변동이라는 거는 1) 선거캠페인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변동 여지가 있고 2) 대충 과반 이상, 핵심 승부처에서의 승리만 있으면 잘싸웠다 이겼다 하면서 뭉개고 가도 되는 거거든. 그니까 상관이 없는 것임.

그담에, 한겨레에서 이준석 특집 할 때 권역별 비례제 얘기를 잠깐 했었다. 아무도 기억 못하겠지만. 그때는 이준석이 제3지대 신당 쪽으로 접근하는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을 때임. 권역별 비례제 하면 나름대로 후보를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돌파해볼 여지가 생기는데, 권역에서 의석 수 배분 최소 득표율 기준이 올라가는 문제가 있어 이준석 신당이 그걸 돌파할 정도가 될지는 모르겠다라고 발언한 일이 있음. 그 문제를 오늘 이준석이 얘기를 했는데…

◆ 이준석>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 병립형이냐 아니면 연동형이냐에 따라 가지고 신당 추진 가능성이 달라지느냐 묻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다. 오히려 이렇게 만약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제 꾀에 제가 넘어가 가지고 병립형, 권역별로 간다라고 하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3당 정도 빼고는 나머지 다 죽습니다.

◇ 김현정> 병립병으로 가면.

◆ 이준석> 병립형, 권역별 병립형으로 가면 예를 들어 남부지방 같은 경우 한 7% 이상 받아야지만 의석이 하나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정의당의 득표율 예상치도 지금 여론조사에 보면 그렇게 7%를 상회하지 않는 것으로 나오는 상황 속에서 그러면 나머지 정당들, 예를 들어 한 작은 당들. 진보당이나 정의당들이나 이런 당들이 만약에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 그들이 받는 표가 사표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1, 2, 3당 정도에게 표가 몰리게 돼 있거든요. 그럼 오히려 3당은 원래 연동형이었을 때 갈라지는 표보다는 더 많이 받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연동형 위성정당이 있는 것보다는 병립형 권역별이 더 나은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 김현정> 병립형이면서 권역별로 갔을 때.

◆ 이준석> 그랬을 때는 소위 말하는 한 당 4~5개 이외로는 다 안 나옵니다.

◇ 김현정> 이준석 신당에는 불리할 게 없다.

◆ 이준석> 만약 그거야 제가 추진하는 신당이 만약에 그 7%나 이런 선을 넘는다는 가정 하에고 못 넘으면 같이 망하는 거죠. 그런데 어차피 못 넣으면 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넘는다고 했을 때는 결코 권역별 병립형이 연동형보다 의석수가 적지 않을 겁니다.

그니까 3당 입장에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얘길 하는 거거든. 근데 저 상황에서 7% 넘는 거는 이준석도 자신 할 수는 없겠지. 그러니까 은근히 이런 얘기도 하는 거 아니겠나.

◆ 이준석> 저는 제가 이재명 대표의 위치에 있으면 이런 선택 잘 안 할 거거든요.

◇ 김현정>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유리하다는 거거든요.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 이거거든요.

◆ 이준석>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연동형을 가게 되면 본 정당과 위성정당 간의 상호 교류가 금지돼요. 사실상. 무슨 말이냐면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 입장에서는 마지막 동아줄처럼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 건데 만약에 연동형이 되면 한동훈 장관이 비례 출마를 못 합니다.

◇ 김현정> 그렇죠. 저쪽 당으로 가야죠. 위성정당.

◆ 이준석> 위성당에서 본당을 지휘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입니다.

◇ 김현정> 나중에는 합칠지언정 선거 중에는 따로따로예요, 완전.

◆ 이준석> 통합 선대위 이런 것도 안 돼요.

◇ 김현정> 안 돼요.

◆ 이준석>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구조적으로 봐야 되는 게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의석 배분이 영남 비례, 이거가 지금 현역 의원은 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선거 때 가면 후보들은 개별 약진을 하고 선대위가 중앙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나중에 선대위가 어떻게 꾸려지냐면 수도권에 있는 의원들 중에서 여유가 있는 사람 플러스 비례 출마자 정도가 모여가지고 대변인도 하고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비례가 없어지면 국민의힘의 수도권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TK에서 여유가 있는 사람이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선거를 돕습니다. 그러다 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그러다 사고 터지는 게 뭐냐면 이부망천 같은 겁니다. 그런 약간 수도권에 민감한 선거를 안 치러본 분들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저는 이재명 대표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 김현정> 국민의힘 도와주는 거다.

◆ 이준석> 뒤집어 말하면 이렇게 되면 비례에 아무나 집어넣고 비례에 한 20여 명 정도의 명단을 선대위에 그대로 쓸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자잘한 것들, 국민의힘 사정을 이재명 대표가 잘 모를 수 있지만 어쨌든 본인이 지금 이렇게 해야 이긴다라고 판단하는 것들에는 단순 엑셀 작업 외에는 다른 변수들이 있다는 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바로 앞의 사정 때문에 이재명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얘기다. 이재명도 비례에 한 20여 명 집어 넣고 싶은 마음인데, 하여간 이준석도 연동형으로 가서 비교적 안전하게 해보고 싶은 생각이 없을리는 없는 것이다. 뭐 오늘까지 나오는 얘기 보면 더블민주당이 그런 상황을 방치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러면, 권역별-병립형 갔을 경우 선거연합정당을 추진하는 진보쓰의 예상 성적표는? 그것은 상상을 삼가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