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감

일론 머스크와 한국식으로 하면 사실혼 관계 되시는 팝 아티스트 그라임스가 인공지능이 공산주의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했다는 연합뉴스 등의 보도를 보았다. 모든 것이 clear 해진 느낌이다.

일리치 아니 일론 마르크스 아니 머스크는 혁명가였던 것인가? 테슬라 전기차는 결국 자율주행 머신러닝을 위한 플랫폼이기도 하다. 자율주행 머신러닝이 완성 단계에 이른다면 이를 활용해 수요를 완벽하게 예측하는 계획경제를 설계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렇다면, 그가 코인을 갖고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은 혁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인가? 아니, 거기에 그칠리가 없다. 코인 투자자들이 입을 모아 하는 소리가 코인에는 아무튼 미래적 가치가 있다… 그것은 블록체인이다… 그 얘기 아닌가. 그러나 블록체인을 코인에다가 갖다 붙여야 될 필연적 이유를 나는 아직까지 찾지 못했다.

또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은 언젠가 화폐가 될 것이다 이런 1차원적 주장을 늘어놓기도 하는데, 이것은 전혀 공감할 수 없는 주장이다. 조개껍데기가 화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날 근대적 국가 체계에서 법정화폐는… 중앙은행의 발권력 그러니까 통화량 조절의 대상이 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가령 비트코인은 전체 수량이 정해져 있는데 통화주의의 패러다임 뭐 그런 걸 들이대더라도 이딴 걸 인정할 수 있겠냐?

하지만 만일 전자화폐-블록체인을 계획경제를 위한 수단으로 사고한다면…! 누가 어떤 소비를 어떤 방식으로 했고 이게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모조리 파악할 수 있다면?? 너무너 무서운 생각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보면 일론 마르크스의 스페이스엑스 사업도 수상하기 짝이 없다. 아무리 나사가 여론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는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해도, 일론 울리야노프가 사기업의 형태로 로켓을 개발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북한을 통해 이미 잘 알고 있다. 로켓은 미사일… 최초의 ICBM을 개발한 것은 소련이었다. 나치 독일의 V2를 빼앗아서… 이렇게 보면 블라디미르 일리치 머스크가 미사일 개발에 집착하는 이유를 깨달을 수 있다. 아 너무나 무서운 일이다…

같은 혁명 동지로서 한 가지만 조언하고 싶다. 여러 조직을 관찰해본 바, 물주와 지도자를 한 사람이 같이하면 그 조직은 반드시 끝이 좋지 않게 된다. 이 점을 꼭 명심하길.

오늘 검찰 인사에 대해 한동훈 씨가 했다는 말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 버티겠다는 것이다. 한동훈 씨도 사람인데, 무엇을 기대하는 것일까?

윤석열은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스스로 대권주자를 선택하는 것으로 더 이상 ‘윤석열’일 수 없게 되어 버렸다. 검찰주의자라면서 ‘윤석열 사단 학살’의 명분만 주고… 이게 뭔가? 스스로의 정치적 비전이 명확하다면 그러한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뭔가를 하겠구나 할 것이다. 요즘의 행보를 보면 그런 것도 아닌 것 같다. 유현준 씨가 LH사태를 예언했다는 말은 나 같은 사람들이 산재 사고를 예언했다는 말이나 똑같다. 그걸 뭘 무슨 말씀을 들으러 간다는 것인가? 그냥 소문내기 전략이고 ‘정치적 스케쥴’에 불과한 거다. 이런 ‘셈법’부터 익숙해져서 창당 합당 분당 창당 합당 망한 사람이 안철수다. 그래서 안철수 시즌2냐는 거다.

검찰 내의 새로운 윤석열은 이제 한동훈 씨인 것 같다. 정당한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정권의 탄압을 받고 좌천되고 그러면서도 견디다 보면… ‘진보(그들의 자칭을 빌면…)판 윤석열’이랄까? 혹시라도 정권 바뀌면 검찰총장?

나는 멋있는 말을 골라서 하는 한동훈 씨를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유시민을 겨냥했다고 보지 않고 제보자 엑스 일당들이 한동훈 씨를 낚았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그가 채널A 기자와 아무것도 안 했다고 보지도 않는다. 그러나 그래서 그게 범죄임을 증명할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인 것이다. 온 난리를 피우고도 그걸 못해냈으면 이제 그만 손 떼고 제 자리로 돌려 놓는 게 맞지 이게 뭔가? 왜 제2의 윤석열이라는 트로피를 안겨주는가?

예를 들어 김학의 출금 같은 거. 그땐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다고 보지만 절차를 어긴 것에 대해선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왜 이걸 못하나. 정당한 일이라는 생각에 성과를 내려다 보니 의욕이 앞서 한겨레에다가 구라를 치고 막 그랬습니다… 책임은 지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것 아닌가? 왜 그걸 못하냐면, 노통이 돌아가셨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다 떠나서… 한동훈 씨는 상당한 음악 애호가라고 하는데, 사법연수원 강당 같은 데다가 최고급 음향시설이라도 설치해주는 것으로 예를 다해달라.

글쟁이니 지식인이니 하는 사람들이 가끔 하는, 옛날 글 붙여 넣어서 내가 뭐랬어 라고 하는, 그거 나도 한 번 더 해보자.

아래는 2019년 2월달에 쓴 글이다. 한 번 읽어봐라. 읽기 싫지? 이렇게 썼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407

그러나 우리는 이미 시장원리와 완전경쟁을 통한 각자도생의 논리를 내면화 했기 때문에 공동체의 ‘적극적 역할’이라는 것 역시 이에 한정될 수밖에 없는데 좀 더 분명한 시장원리, 좀 더 공정한 경쟁, 좀 더 ’나’에게 유리한 각자도생의 룰이라는 ‘기회의 평등’이라는 게 바로 그것이다. 이제 시장에서의 ‘실전’에 막 진입하기 시작한 젊은 세대가 이런 목소리를 키우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즉 20대의 보수화는 근본적 의미에서 ‘사회’란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시장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믿음을 체제가 재생산해온 것에서 기인한다. 이것은 어느 특정 정파의 문제라고 말하기 어렵다. 과거 민주정부 10년의 ‘개혁’도 이런 믿음의 극복을 제대로 시도한 것은 아니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란 슬로건이 “기회가 평등하면 과정도 공정하고 결과도 정의로울 것”이란 믿음으로 환호를 받은 것 또한 비슷한 이유이다. 보수정부와 민주정부는 서로 다른 사회적 철학에서 경쟁을 한다기보다는 공장한 경쟁을 보장하는 시장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누가 더 잘 관철할 수 있느냐를 두고 경쟁해 온 면이 있다는 것이다.

(…)

기성 정치권은 지금까지 청년이니 뭐니 하는 딱지를 붙여 젊은 사람을 비례대표 의원 후보로 영입을 하거나 지도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아량을 베풀어 왔다. 운 좋게 국회에 입성한 청년 정치인은 그저 소모되다가 사실상의 조기은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기 일쑤였다. 요즘에는 그나마 하버드 출신의 최고위원이 이러한 청년 정치인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데, 사실 이 사례는 그나마 ‘청년’에게 할당된 자원마저 학벌 엘리트가 차지한 것이란 점에서 어떤 모범사례로 꼽기는 어려울 것 같다. 최근 이런 사람들이 공론장에서 소외된 20대 남성을 대변한다고 하니 좀 이상한 기분도 든다. 이런 세태에서 벗어나는 것이 첫걸음이다.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 나만 했겠나? 다들 한 얘기다. 뻔히 예상되는 결말을 알면서도 여기까지 자기들 하고싶은 것만 해온 편협하고 기만적인 정치를 돌아보라는 것이다. 봐라, 이런 글도 있었어. 2019년 5월달에 쓴 글이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582

‘촛불’을 통해 정치를 정상화 하면 세상이 나아지리라는 희망을 가졌던 사람들은 마치 난파선에서 탈출하는 선원들처럼 자기 이익이라도 챙기자는 각자도생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최근의 ‘여경’ 논란이 결국 팔굽혀펴기 등의 고용 방식 문제와 경찰 권력의 강화로 귀결되는 것은 이 사실을 정확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장외투쟁을 놓고 중도 확장에 한계를 보였다는 둥 가짜뉴스의 온상이 됐다는 둥 말이 많지만, 이들의 행보가 최근의 우울한 풍경을 정치적으로 가장 잘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을 택한 결과라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과 탈원전 정책으로 경제가 무너졌고, 국가채무비율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으며, 남은 것은 세금폭탄 뿐이라는 황교안식 레파토리가 보수언론과의 공조를 통해 어느 정도의 힘을 발휘 하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다.

개혁을 말하는 정치가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국회 관료 언론 재계 이해당사자들 모두에게서 우군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결국 국민에게 호소해 대중적 압력을 만들어 내는 수밖에 없다. 이것은 총선을 겨냥해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단기적 관점의 ‘묘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적어도 지금은 여러 난국에 빠져 당장 관철하기 어렵더라도 제대로 된 비전을 제시하면서 이를 관철할 의지 역시 갖고 있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어떤 정치에 대한 평가는 당장 눈 앞에 닥친 선거 결과로 이루어지지만 ‘역사적’으로 되는 것이기도 하다. 어떤 정치가 역사적 평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당장은 손해와 패배에 직면하게 되더라도 최소한 대의명분에 복무하였다는 기록을 스스로 남기는 것이다. 대의의 정치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만 부활할 수 있다. 생즉사 사즉생이라는 말도 있다. 말하자면, 죽는 것이 영원히 사는 것이다. 지금 이런 각오를 가진 정치세력은 어느 쪽인가? 이른바 ‘범여권’이라 일컬어지는 ‘개혁’세력인가, 아니면 ‘극우’의 색채를 숨기지 않는 보수야당인가?

아래는 2019년 9월달에 이른바 조국 사태 정국에서 쓴 글이다. 송영길 씨의 사과는 이런 식의 대응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178

조국 후보자에 대한 사람들의 분노는 엘리트 기득권에 대한 반감이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무능’하고 ‘부패’한 기득권이 권력을 독점하고 ‘편법’을 활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현실을 바꾸자는 것이다. 지난 정권 말의 촛불시위 역시 ‘유능’하고 ‘깨끗’한 새로운 엘리트 지도자를 요구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런 세계관이 반영된 걸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조국 후보자 문제에서 반복 확인되는 것은 사람들이 요구한 사회 개혁이 엘리트들의 소속 당파를 바꾸는 결과로만 이어진다는 것이다. 정권이 바뀌었어도 기득권 정치의 재생산도구는 ‘개혁’이라는 포장지만 달리하며 여전히 존속된다. 그런 점에서 ‘무능’하고 ‘부패’한 기득권과 ‘유능’하고 ‘깨끗’한 엘리트는 동전의 양면이다. 지금까지 ‘개혁’을 내세운 정치는 오직 동전을 뒤집는 제스추어로만 대중의 분노에 대응해왔다. 이게 조국 후보자에 대한 반발에 대입제도 개편이라는 대답으로 대응하는 정치의 본질이다.

이러한 정치가 낳는 폐해 중 하나는 사람들이 기득권 의식을 스스로 내면화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모두가 거짓말을 하며 사익을 추구하는 통에 사회가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는다는 냉소적 현실 인식은 자신이 가진 조그만 기득권도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각자도생의 의식을 추동한다. 사람들은 손해를 감수하며 체제를 바꾸는 모험에 나서기보다는 그나마 근대 민주주의가 이룩한 ’공정한 질서’를 ‘편법’과 ‘부패’라는 오염원으로부터 지켜내는 데 골몰한다. 그런 점에서 대학생들의 촛불시위 배후는 ‘물 반 고기 반’의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기득권에 분노하면서 자신의 지위를 지켜내려는 정치의식이라고 볼 수 있다.

원래 ‘민중의 투쟁’이란 그런 것이다. 분노하는 대중의 에너지가 사회를 바꾸는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정치가 이에 제대로 된 방식으로 호응해야 한다. 정시확대가 아니라 모두가 손해를 조금씩 감수하면 반드시 더 나은 내일이 온다는 확신을 주는 정치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조국 후보자 방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집권 세력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의문이다. “조국 봐주고 선거법 얻어낸 거 아니냐”는 말도 안 되는 보수세력의 공세에도 “청문회 이후에 판단하겠다”며 무기력한 모습으로 일관하는 원내의 진보정당 역시 마찬가지다. 사람들이 분노할 때마다 동전의 앞뒤만 뒤집는 정치는 이제 그만 끝내야 한다.

마찬가지로 2019년 9월달에 쓴 글이다. 이미 한 얘기를 계속하는 것도 지겨워서 여기까지만 한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111

여야 모두 대안이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부동층’은 말 그대로 중립화될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 내부에 존재하는 담론적 에너지까지 무효화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것은 삶을 직접적으로 개선해주지 뭇하겠다면 적어도 경쟁할 기회라도 보장해 달라는 시장원리 구현에 대한 요구이다. 조국 장관을 둘러싼 논란과 의혹, 이를 둘러싼 기성언론들의 정파적 자기기만은 이 요구를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

진보정치가 자기 대의를 대중적으로 전달하는데 실패할 때, ‘부동층’의 에너지는 공정한 시장원리 구현이라는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극우포퓰리즘이나 또다른 엘리트 정치로 귀결되는 길을 밟게 된다. 이는 진보적 대의가 냉소의 대상이 되고 오직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만이 목적인 각자도생의 사회원리가 고착화 되는 현실을 강화시킬 것이다. 부동층의 입맛에 맞는 정치를 하라는 게 아니다. 그 ‘부동층’의 것조차도 되지 못하는 여론에 불을 당기고 이를 배경으로 대안적인 진보정치가 기득권을 압박해야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각박한 환경에서 진보정치도 할 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은 한가한 얘길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19세기 말 서구의 좌파들은 “사회주의냐 야만이냐”라는 표어를 즐겨 사용했다. 앞서 정치사회적 개념 혼란을 촉발시킨 장본인인 조국 장관은 아이러니하게도 인사청문회에서 “나는 사회주의자인 동시에 민주주의자”라고 했다. ‘사회주의’와 ‘민주주의’가 야만을 향한 길을 여는 열쇠가 되도록 내버려 두어서야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