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통은 김일성주의자라는 문수횽의 그 뜨거운 마음, 그 변치않는 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오늘, 그 날이 생각납니다.
https://youtu.be/FC5LitSD-FU?t=101
김문수 맛이 간 걸까요? 변한 걸까요? 변절일까요? 아닙니다. 김문수는 운동권이던 시절 그 때 그대로이다. 다만 나침반이 약간 고장났을 뿐이다. 저 태도, 저런 식의 맹동주의적 언행을 자본가를 겨냥해 운동권 입장에서 했던것 뿐입니다. 제가 쓴 책을 읽으면 김문수 얘기는 없지만,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세상 사는 이치를 다소 알 수 있는 그런 맥락도 있다. 뭐 열받기도 뭐하고… 그냥 웃겨서 남겨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어제 대통령 발언과, 여러 정황들을 보도한 기사를 보며… 또 이게 뭐지 했다. 바이든 황제 폐하께서 러시아더러 아마게돈이라는데 여기다가 전술핵을 갖다 놓으면 그게 뭐가 되는 거냐, 미국이 해주겠냐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 와중에…
“우리나라와 미국 조야의 여러 의견을 잘 경청하고 따져보겠다”라는 대통령의 이 발언은 어떻게 봐야 할까? 미국이 “전술핵을 배치해야 할 거 같은데 어때?”라고 하는 상황이면 그나마 방어적인 대답으로 볼 수 있지만, 한국이 “전술핵 배치 해주세요”라며 부정적인 미국을 설득하는 국면이라면 대단히 무서운 얘기가 된다. 근데 전자의 가능성이 있겠냐?
근데 이런 얘기 다 떠나서, 전술핵이 뭔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핵에는 핵이다’라며 핵억지력 얘길 하지만, 결국 쏘는 걸 막을 뿐 북한의 핵 개발 자체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가 되는 거 아닌가?
요즘에 뭐 미국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모양이다. 비핵화는 이미 끝났고 비현실적이다 라는… 전술핵 재배치는 이 맥락이라면 가능한 옵션일 것이다. 근데 이렇게 되면 담대한 구상과는 충돌이 생긴다. 담대한 구상의 전제는 북한의 비핵화 선언이기 때문이다. “우리도 핵이 없으니 너네도 포기하라”는 명분을 지워버리면, 그러니까 우리는 전술핵을 재배치한다고 하면서 북한에는 비핵화를 촉구하는 게 무슨 의미를 갖겠나? 전술핵 담론은 담대한 구상의 자살로 끝날 것이다.
그럼 어쩌자는 거냐? 가령 얼마 전에 대표적인 문정권 문씨 중 한 명인 문정인 교수가 주장한 바를 봐라.
윤석열 정부의 비핵화 절대론과 확장억지 강화론이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도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 핵을 가진 북과의 평화공존을 주장하는 호헤빈의 북핵 인정론도 한국으로서는 수용하기 어렵다. 특히 국민 정서를 고려할 때 이는 우리에게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다. 비핵화 담론이나 현상 수용론 모두 대안이 되기 어렵다. 말 그대로 딜레마다.
최근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은 “자꾸 북핵 언급 말고 한반도 평화공존만 얘기하자” “북한 문제는 북한 입장에서 생각해야 실마리가 나온다, 이제 미국에도 중국에도 할 말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원장의 주장은 북한의 핵을 당장 없애야만 평화가 올 것이라고 믿기보다는 평화를 만들어가면서 비핵화의 물꼬를 트자는 평화 견인론, 북한의 의도를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대신 있는 그대로 보자는 전략적 공감론, 미국과 중국을 맹목적으로 뒤따라가는 대신 우리가 대국적 견지에서 해법을 만들어 내자는 창의적 주도론으로 요약할 수 있다. 상식과 순리, 그리고 실사구시의 원칙에 따라 돌파구를 찾자는 원로의 경륜 어린 혜안이 어느 때보다 울림이 크다.
우리 좌파의 관점으로 적극적 해석을 하자면 평화-군축의 맥락에서 일단 전제는 회색지대로 놓고 구체적인 실천을 해나가면서 최종적으로 비핵화를 달성하자는 얘기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렇게 되면 상당 기간은 북핵 보유라는 현실론을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이미 기성의 논의로는 답이 없는 상황이다. 물론 이런 얘기 해봐야 친일 친북 얘기나들 하시겠지만…
이재명 씨가 얘기하는,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하는 거냐? 냉정하게 얘기해 이거 사실 현실적으로는 별로 의미가 없는 질문이다. 왜? 이미 자위대는 본질적으로 군대와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이러면 또 평화헌법 어쩌구 하면서 저한테 아는 척 하려고 하실텐데, 지난 번에도 여기 썼다. 헌법에 자위대 근거 넣자고 하는 거 그거는 그냥 마침표일 뿐이다. 적극적 평화주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안보법제 등으로 이미 사실상 끝난 거나 다름없다. 자위대라는 이름의 군대가 생기는 효과이다. 90년대 PKO법안 처리 때처럼 입씨름 할 담론적 여력이 이미 없다.
오늘 동명이인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불이 났습니다. 그러면 불을 끄기 위해서 이웃이 힘을 합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가장 동북아에 직면한 위협입니다. 그 위협을 위해서 이웃 국가와 힘을 합친다는 건 전혀 이상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위대의 헌법적 지위는 일본 사람들이 결정할 문제라는 지적은 1차원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군사대국화가 공식화되는 것 자체는 주변국으로서 우려할 수 밖에 없고, 그런 차원에서 주류 정치에서 논할 만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할만한 게 바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정리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 변화는 없다.
이런 상황에 ‘불난 이웃’ 비유, 의도한 것인지 우연의 일치인지 궁금하다. 아베 신조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정당화하는 사실상의 해석 개헌을 강행하며 즐겨 사용한 바 있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거짓말 같냐? 사진도 갖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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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아베 신조이다? 이 주장을 하려는 게 아니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한다는 맥락에서 한미일 군사협력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의식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는 거다. 나아가서는, 자민당 정권이 마지막 페이즈로 간주하는 듯한 적 기지 공격 능력에 대해서도 현실적 판단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하겠지, 물론. 그러니까 이 대목의 본질을 물어야 한다는 거다. 과거 한국을 침략한 일본의 군대로서 자위대를 인정하느냐, 이게 아니라 지금 현 시점에 동아시아 각국의 순차적인 군비증강과 무력행사로의 쏠림을 인정하고 정당화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이 중요하다는 거다. 뒤에 걸개 그림에만 평화라고 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