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현안

KBS 공격에는 양심이 있어야

제가 사랑하는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 제목이 ‘독재 때보다 편향, 도 넘은 방만, KBS 수신료 강제 징수 끝내야’인데, 이렇게 써있다.

KBS는 문재인 정권 내내 정권의 응원단 역할을 하더니 정권이 바뀐 뒤에는 대선 결과에 불복하듯 정부 비난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한국 대통령이 일본 국기에만 경례한 것처럼 주장하는 어처구니없는 보도도 이런 심리 상태의 결과다. 대통령 방미를 평가하는 라디오 출연자의 성향은 131명 중 80명이 민주당과 친야 성향이었다고 한다.

KBS는 강제 징수한 수신료로 도를 넘은 방만 경영을 하고 있다. KBS는 직원의 절반 가량이 억대 연봉이고 그 가운데 30% 넘는 1500명은 무보직이다. 세상에 이런 조직이 있을 수 있나. 이러니 올해 1분기에만 400억원 넘는 적자를 냈다. SBS는 수신료가 없는데도 지난해 1000억 흑자를 냈다.

이날 KBS 사장은 수신료 강제 징수를 유지해준다면 자신이 사퇴하겠다고 했다. 지금 문제는 KBS의 도를 넘은 편파와 방만 경영이지 사장의 거취가 아니다. KBS 수신료 강제 징수는 이제 끝나야 한다.

1) KBS는 문재인 정권 내내 정권의 응원단 역할을 했나? 저도 십수차례 지적한 바 있는바, 일부 그런 모습이 없었다고 말할 수 없다. 저널리즘토크쇼? 여러차례 웃었다. 그런데 이런 생각도 좀 해보시라. 조국 사태 때 김PB 인터뷰 했다가 개박살난거 KBS 아니면 어디 소속 기자인가? 용감히 보도했다가 유시민 등이 KBS 사장을 공개적으로 찍어 누르고, 민주당 지지자들 난리 난리치고… 기억 안남? 오늘 조선일보의 다른 기사를 보니 “현재 성재호 KBS 보도국장을 비롯해 3연속으로 보도국장을 민노총 노조위원장 출신이 맡고 있다”고 했던데, 여기서 나오는 성재호씨가 그때 유시민 등 눈치 보는 KBS 상부에 공개적으로 개긴 사람이다.

2) 정권이 바뀐 뒤에는 대선 결과에 불복하듯 정부 비난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은가? 언론사가 무슨 대선 불복인가? 문재인 정권 때 조선일보는 초장부터 모든 것을 운동권이고 사회주의고 전체주의라고 비난했는데, 그게 대선 불복이었다는 것인가?? 정신 좀 차려. 그리고 대통령 방미를 평가하는 라디오 출연자 성향 이 얘기도 이제 그만해라. 최소한 무슨 주장을 했는지를 중심에 놓고 평가하든가. 기간을 ‘방미기간’에 맞추는 것도 양심 없다. 가짜보수 패널 어쩌구 하는데, KBS1라디오 아침 프로는 장차관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꽤 되었다. 윤석열 정권 장관 차관도 가짜보수인가? 거의 고정패널로 나오는 성일종씨는 가짜보수인가? 이런 반론이 제기될 수 있으니 “민주당과 친야 성향이다”라고 못 쓰고 “민주당과 친야 성향이었다고 한다“라고 쓰는 거 아니냐. 양심이 있나?

3) KBS는 직원의 절반 가량이 억대 연봉이고 그 가운데 30% 넘는 1500명은 무보직이다, 세상에 이런 조직은 있을 수 없나? 이렇게 쓰는 게 맞냐? 보직자가 아니면 일을 안 하냐? 아래는 지난해 10월에 나온 기사이다.

금융검찰로 불리는 금융감독원 직원 4명 중 1명은 쉬고 있거나 후배 밑에서 보직 없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 근무 인원은 올해 1분기 기준 2,176명이었습니다.

이 중 휴직과 연수 등에 따른 무보직이 158명, 3급 이상 직원 중 국·실장과 팀장을 제외한 직원을 뜻하는 미보임 직원이 367명이었습니다.

윤 의원은 “조직 불리기에 앞서 성과에 초점을 둔 인력 운용 효율화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인력이 과다한 거 아니냐? 후배 밑에서 무보직으로 뭔 중요한 일을 하겠냐? 그런 생각 할 수도 있어. 근데 여기엔 두 가지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애초에 인력이 왜 과다하게 되었는가? 첫째, 독재정권 때 아시안게임, 올림픽 치르면서 엄청 뽑게 했다고. 그 사람들이 여지껏 있는 것. 그래서 KBS 사람들한테 인력 과다 얘기하면 이 분들 퇴직할 때 다 됐으니 좀 기다려보라는 답이 나오는 것(지난 번에 김웅 등이 주장한 KBS 방만 경영 문제에 대한 KBS 측 답변을 참고하라). 둘째, 뭔 일 터졌을 때 결국 KBS가 역할을 해야되잖냐. 재난이든 전쟁이든 뭐든. KBS는 어떤 의미로든 인력이 과다해야 할 필요가 있는 조직 아니냐? 공적책무를 다하라면서 왜 때만 되면 이런 밑도 끝도 없는 공격을 하는가?

그리고 이건 상관없는 여담. 그 억대연봉자들한테 지난 대선 때 누구 뽑았냐고 함 물어봐! 조사 좀 해봐! 지금 민주노총 언론노조 소속인지 함 물어보라고!

4) KBS와 SBS를 비교하는 게 맞냐? “수신료가 없는데도” SBS가 흑자를 냈다고 뻔뻔하게 쓰는 게 맞냐?? 양심이 좀 있어봐라… 회장님 모시는 민간기업하고 같냐? SBS도 할 말 엄청 많거든? 주영진씨 어디갔어!! 이거 나중에 정리 한 번 하자. 또, 수신료가 없다는 거지 광고를 안 받나? KBS는 2TV만 받잖아! 지금 문제 삼는 게 KBS 2TV인 것도 아니고…

5) KBS 사장은 왜 사퇴를 말했는가? 딜이냐? 이러는데, 이상의 얘기를 토대로 생각을 해봐. 지금 KBS 내부 분위기는 어느 쪽이든 분리징수를 수용하기 어렵단 말이다. 근데 KBS 내부의 보수성향 분들이 정부여당하고 코드는 맞춰야 하잖아? 그래서 지금 주장하는 게 ‘사장이 사퇴해야 분리징수 논란 끝난다’임. 사장이 사퇴를 안 하니까 분리징수로 우리가 혼나게 생기지 않았느냐, 살려달라… KBS 입구에 딱 이 논리로 판넬을 주욱 늘어놨다고. 심지어 며칠 전부터는 아예 농성장을 차려놨어. 보수 유권자분들은 마음에 들면 화환을 막 보내잖아? 대검도 그렇고? 여기도 화환이 막 왔거든? 내가 지나가면서 볼 때, 맨 처음 온 게 뭐였는지 아냐? ‘따따부따 배승희와 좌파타파 장예찬’이었다.

근데 아무튼 KBS 사장이 ‘제가 사퇴하면 분리징수 안 하나요?’했는데 용와대가 ‘사퇴하고 분리징수 상관없습니다’ 했잖아. 용와대는 상관있다고 말할 수가 없지. 방송장악 인정하게 되니까… 그러나, 이제 KBS 사장은 내부 구성원들한테 할 말 생긴거지. 사퇴 얘긴 그만하고 분리징수만 얘기하시죠… 그니까 다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과연 사장 사퇴가 상관이 없겠어? 오늘 기사 보니까 한전 고지서에다가 절취선을 만들어서 수신료는 빼고 낼 수 있게 하는 것도 분리징수라고 하더라. 요즘에 누가 고지서 들고 은행가서 전기요금 내는지 모르겠지만. 마음 먹으면 분리징수 아닌 분리징수 같은 분리징수 방법도 다 만들어 낼 수가 있는 것이다…

아무튼 양심을 갖고 살자 이겁니다.

이래경씨는 어떤 사람인가 알아보자

기사를 보는데 제목이 ‘친명’ 혁신위원장 내정이라고 나왔더라고. 이 분이 누구신지… 제가 잘 몰라뵈어서, 친명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고. 아무튼 전권 혁신위라길래 뭘 좀 하나 싶었는데 초록이 동색 앉혀놓고 전권이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 그래서 이 분을 알아봐야 겠다 싶어 검색을 했는데, 민들렌지 만들랜지에 글도 쓰신다고… 글을 찾아 봤더니…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 시기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어, 2022년 2월 24일이 아니라 그 이전의 한 달 동안 젤렌스키 정권이 친러 돈바스 지역에 수천 발을 포격하면서 이의 중지를 요구한 러시아의 경고를 무시하자 응징으로 시작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앞서 2021년 12월에 푸틴이 직접 공식서한으로 바이든에게 민스크-2 협약의 내용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으나 이를 민망한 수준에서 거절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푸틴은 다른 대안이 없다고 푸념조로 고백한 바 있으며, 이 점에서 프란체스코 교황조차 ‘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억지할 수 있었다’고 간접적으로 바이든을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위기 상황의 출발점을 2014년에 있었던 마이단 쿠데타로 삼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에 협력하고 부역했던 일군의 우크라인 집단들이 국내에 숨거나 해외로 도피하였으나, 키에프에 친서방 정권이 들어서자 특히 미국의 배후 도움으로 재차 집결하여 아조프 군단을 포함하여 친나치 성격의 민병대로 조직되었습니다. 당시 미 국무부의 동유럽 책임자였던 빅토리아 뉴랜드(현재 정무차관)가 이들을 위해 50억 달러를 지원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2013년 당시 대통령 야누코비치가 EU 가입을 중단하고 친러 정책을 천명하자, 미국은 이들 친나치 민병대를 배후에서 추동하여 대대적인 무장 폭동을 일으켜 야누코비치를 강제로 하야시키고 여당 정치인들을 협박하여 사임시킨 후 친서방 정권이 들어서게 한 사건이 바로 마이단 쿠데타입니다.

아~~~ 그만 알아보자… 재밌네… 더블민주당은 뚝배기가 또 깨질듯…

선관위가 감사원을 들여보내줄 경우 생기는 문제

이거 지난주… 바로 어제까지 방송에서 떠든 얘긴데, 감사원 감사를 왜 안 받냐 선관위랑 민주당이 한 편이냐, 이거는 웃기는 얘기라고 본다. 선관위가 민주당이랑 한 편이냐, 이 주장은 할 수도 있다. 근데 조해주 연임 결국 막아낸 게 누구냐? 선관위 직원 전체가 연명을 하니 버틸 수 없었던 거다. 특혜채용은 있어서는 안 되고 납득도 안 되는 일이지만 감사원 감찰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이걸 갖고 여당 대표가 선관위는 민주당편이라서 그런거냐 이러면 여기서부터는 인터넷 댓글의 영역이다.

왜 감사원 감사만 거부하는가? 내가 볼 때 이유 있다. 일단 회계 관련 검사는 받도록 돼있다. 그래서 받는다. 감사원이 안 건들도록 돼있는 헌재 등도 마찬가지다. 이건 다 받는다. 왜냐면 회계감사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장부를 보고 숫자가 맞는지, 증빙이 갖춰져 있는지, 적법한 지출이 되었는지 이런 걸 보는 거잖냐. 이건 할 수 있지.

근데 지금 감사원이 하겠다는 직무감찰이라는 거는, 일을 똑바로 했는지를 전반적으로 보는 거다. 어느 부분만 특정돼있는 게 아니다. 인사에 대해서만 받으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인사감찰이라는 거는 없다. 직무감찰을 통해 인사 사항도 보는 거지. 그래서 감사원의 감사를 선관위가 받아야 되느냐 하는 쟁점은, 감사원이 선관위에 들어가서 머리 끝부터 발 끝까지 다 캐고 쑤셔도 되느냐의 문제로 봐야 한다.

여기에 대해선 오늘 중앙일보인가 보도를 보니 감사원법 만들때 유승민씨의 부친인 판사 출신 유수호 당시 의원이 딱 짚었드만. 대통령이 직속기구인 감사원에다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선관위를 손 좀 봐줘라 할 때 과연 배겨낼 수 있겠느냐, 예외로 둬야 한다… 물론 이 보도와 여당의 주장은 그렇게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즉 지금 감사원법은 선관위를 감사할 수 있도록 돼있는 걸로 봐야한다 이 주장을 하는 건데, 여튼 이런 우려는 당연히 나온다 이말이다.

역대 감사원이 언제 정치적 논란에 휘둘리지 않은 일이 있었냐? 지금의 똥파워 감사원의 시조격이 되는 이회창씨가 감사원장 이력 갖고 어떻게 했냐? 감사원장 임명 할 때마다 이 사람은 측근이네 누구 편이네 얼마나 말이 많았냐? 찾어봐 수두룩해. 매번… 아래는 다시 보는 이명박의 “당신 많이 컸네” 사건…

MB는 이 자리에서 참모들에게 정동기 카드를 선택한 이유를 장시간 설명했다.

“그 사람이 한양대 출신이다. 완전 비주류다. 그런 사람이 검찰에서 그 자리(대검차장)에까지 올라가려고 얼마나 자기 관리를 잘했겠느냐. 나하고 가깝다고 감사원장 시키려 한 게 아니다. 정치인들이 자기들은 얼마나 깨끗하다고 시비하느냐.”

대통령의 열변을 듣고 있던 정 수석이 입을 열었다.

정 수석=“제가 정 후보자를 만나 소주 한잔하며 위로하겠습니다.”

MB=“뭐? 당신 혼자 인간적인 척하지 마! 가슴이 아파도 내가 더 아프고, 정동기를 알아도 내가 더 잘 알아!”

MB의 분노는 오래갔다. 13일 청와대는 그달 26일 잡혔던 대통령과 한나라당 지도부의 만찬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자신을 배신한 여당과는 밥도 먹기 싫다는 것이다. 그러던 MB는 폭설이 내리던 1월 23일 오후 당 지도부에게 청와대 안가에서의 ‘저녁 번개’를 제안했다. 안상수 대표와 김무성 원내대표, 심재철 정책위의장, 원희룡 사무총장이 나왔다. MB는 참석자들에게 막걸리를 따라주며 싸늘하게 말했다.

“안 대표, 당신 많이 컸네.”

“……”(안 대표)

날씨만큼 얼어붙은 이 자리에서 MB는 더이상 대통령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고 당에 엄중 경고했다. 안상수는 막걸리잔에 입을 대지도 못했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130330/54075632/1

4대강 감사는 왜 정권에 따라 4번씩 했냐? 다시 하고 다시 하고 또 다시 하고… 살아있는 권력을 감사한다던 최재형씨는 어떻게 됐냐? 30년 전에 이문옥 감사관 사건 또 얘기해?

이러한 역사의 와중에, 송사리 피래미는 좀 그냥 두고 고래나 상어를 잡어야 한다는 감사원 사무총장 유병호씨가 감사를 너무 하고 싶어 안달난 이 상황을 선관위가 수용하냐? 어서 오십시요, 하겠니? 백보 양보해서 우리 공정이 상식이들 주장대로 고래사냥 감사원이 엄정하게 잘 하는 거라고 쳐도, 다음 정권 감사원은 ‘하명감사’ 안 한다는 보장 있어? 유튜브에서 부정선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는 이유로 직무감찰 한다고 달려들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냐고. 그때 가서 거부하면? 또 지난 번에는 직무감찰 했는데 왜 거부하냐 이럴 거잖아.

선관위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경찰은 수사 능력이 없어서 불안해? 어차피 경찰이 검찰에다가 송치를 하면 보완수사건 압수수색이건 뭐건 다 돼. 걱정하지마. 총선 앞두고 모양새는 좀 웃기겠지만 뭐 어쩔?

아무튼 선관위도 민주당 편이니까 손 좀 봐주겠다는 식이라면, 그 망상에서 제발 좀 벗어나길 바란다. 선거 치러본 분들은 알 것이다. 선관위가 한쪽 편만 든다? 이거는 양당에는 해당 안돼. 그렇게 할 수가 없어. 현수막 문구? 그 얘기도 쓸려면 한 바닥인데, 그만 좀 해라 그 얘기. 결국 이 모든 게 본질적으로는 부정선거 얘기랑 똑같은 거야. 수개표든 황교안이든… 언제까지 그럴 거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