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현안

중궈니횽 같은 사람들은 옛날 버릇대로 이 정권이 뭘 하면 다 주사파적 세계관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닌 것도 있고… 그래 보이지만 아닌 게 많다는 게 내 생각이다. 가령 문통이 김원봉 얘기 하면서 술 한 잔 올리고 싶다 이러는 거는 주사파적 세계관과 관계가 없다. 그 세계관이라면 김원봉은 숙청을 해야겠지…

이건 안티 박정희적인 민족주의 세계관일 뿐이다. 한일회담-일본군-독재의 대립항으로서 친일청산-광복군-민주주의의 조합을 내세우는… 1960년대 이후 장준하 계열의 특징이다. 이 정권이 대북 문제의 성과에 집착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문통의 후보 시절 행보나 임기 초 행동을 봐도 나타나는데, 이 흐름은 기본적으로 반일과 자신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북한을 용인한다는 태도를 깔고 간다. 실제로는 대북 성과를 내는 게 정무적으로 이익이라는 점을 겨냥하고 있고, 민족주의적 서사에서 대북 온건론이 용인된다는 점을 알리바이로 활용하는 것이다. 개성공단은 왜 재개가 안 됐는가? 결국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본다.

이런 것 말고 권력의 의도된 내셔널리즘 동원 전략이라는 것도 있다. 권력에 별달리 호소할만한 조직기반이 없거나 이게 훼손된 상태일 때 이런 게 등장한다. 가령 양제츠가 블링컨 거의 멱살잡고 자기 동네 가서 영웅된 것 봐라. 중국의 내셔널리즘 부상은 덩샤오핑 이후 공산당 지배의 근거가 훼손된 것으로부터 기인한 현상이다. 공산당이 부정부패와 반민주로 타겟팅 되면서 새로운 대중동원전략이 필요해진 것이었다. 이게 시진핑대에 와서 완전히 무르익었는데, 꼬리가 개를 흔드는 형상이다. 즉, 공산당이 내셔널리즘 동원전략을 통해 지지기반 유실을 막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셔널리즘의 동원전략이 시진핑 독재 강화를 정당화하게 된 것이다. 이게 지금 우리가 보는 광경의 실체이다.

일본 정치의 극우화 역시 아베 신조의 가문이 아니라 자민당이 조직 기반을 스스로 파괴하는 ‘개혁’이 수반한 변화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관저 주도의 정치는 아베 신조 대에 이르기까지 민주당까지 포괄, 정파 불문의 개혁 과제 중 하나였다. 파벌정치가 나눠먹기와 ‘삼각동맹’의 원흉으로 지목 되었기 때문에 그 반대를 택한 결과이다. 메이지 유신에서 ‘막부가 아니니까 천황’으로 간 것과 비슷한 거다. 자민당이 휘청하면서 비자민연립정권과 그 여파로서의 지샤사 연정이 성립됐고, 정권을 잃기 직전의 고노 담화라든지 지샤사 연정의 무라야마 담화라든지 이런 게 중도화 의제로 제시됐던 거다.

그러나 실제 대중이 호응한 것은 교과서 문제로 대표되는 백래쉬였고 자민당이 ‘삼각동맹’ 즉 자기 지지기반을 파괴하는 대신 기댄 것도 극우주의였다. 우정민영화와 극우화를 동시에 추진한 고이즈미 정권은 이러한 현상을 여실히 드러냈다(이 시기 동아시아라는 공간 내에서 일본 외교가 장쩌민의 내셔널리즘에 대응하였다는 특성 또한 있다). 또한 고이즈미가 구현한 극우주의는 신자유주의 개혁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분열할 시장주의와 국가주의를 봉합하는 아교로 기능했다. 해외 자본에 국가 사업을 넘겨줄 수 있다는 국수주의자들의 우려를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잡아 맨 것이다. 대중적 백래쉬의 배경은 고이즈미의 방북 전후 납북자 문제가 쟁점화 됐다는 것도 작용했다. 이제 일본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로서 뭔가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국가로 거듭난 것이다.

이 정권에선 조장관님이 죽창가 올리고 김현종 씨가 다카스키 신사쿠 언급하고 유니클로 불매하고 이런 게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뭐 중요한가 싶지만, 스포일러가 있겠지요.

미국에서 뭔가 상을 받았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사전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미나리란 영화를 보았다. 내가 영화에 대해서 뭘 알겠냐? 지금도 따로 찾아본 게 하나도 없다. 감독이 무슨 생각으로 만든 영화인지는 모른다. 하지만 장담할 수 있다. 미국인들 사이에 이 영화는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뽑은 것에 대한 반성이란 맥락에서 소비되고 있을 것이다. 마치 유럽인들이 과거에 2차대전이 왜 일어난 거냐며 혼란에 빠졌던 것과 같다. 이런 분위기가 최소 향후 몇 년은 더 갈 것이다.

영화를 보고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어떤 고립감이다. 영화의 주인공들은 캘리포니아에 가서 노동을 하면 병원비도 대고 빚도 갚고 하여간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한다. 그럼에도 굳이 ‘가든’으로 낭만화 된 농사를 짓겠다는 것은 어떤 소외로부터의 탈출이다. 그건 대도시의 한국인 커뮤니티에 대한 불신이기도 하고, 어둡고 캄캄한데다 쓸모없는 존재는 태워 죽이는 노동환경에 대한 환멸이기도 하다. 능력이 없어서 도태된 게 아니다. 기성 체제에 적응을 못해서 ‘자의’로 떠난 것이다.

이유가 어떻든 갑자기 낯선 환경에 놓이게 됐으니 뭐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수맥을 찾는 사람과 농사를 도와주는 사람은 모두 전형적인 백인 하층민의 외양을 하고 있어 위협적이다. 한국전쟁 참전 경험을 말하면서 심리적 거리를 좁히는데 성공하기도 하지만 십자가를 지고 걷는 기행과 엑소시즘에 대한 집착은 묘한 불안감을 불러 일으킨다(속죄와 퇴마의식은 저 사람이 분명 죄를 많이 지었을 것이란 확신을 갖게 한다). 주인공은 그들과 자신을 구분해 스스로를 합리적 존재로 규정하고 합리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시도는 모두 실패한다. 더불어 주목할 것은 기성의 ‘사회’라는 게 주인공들의 자립에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것이다. 사실 이 영화에는 ‘사회’가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주인공들이 기성의 사회 대신에 결국 의존하게 되는 것은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소외된 상태인 백인 하층민들의 비합리성과 이들 커뮤니티의 중심인 복음주의 교회 정도이다(기성의 한국인 교회는 여기에 설 자리가 없다!).

베이비시터 대신 불러 온 외할머니는 문제를 자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내키지 않는 시도였고 누구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게 결국 파국의 불씨가 되었다. 그러나 외할머니의 존재가 없었더라도 일이 잘 됐을까는 의문이다. 오히려 주목하게 되는 것은 외할머니가 심은 미나리의 존재다. 누가 돌봐주지 않아도 알아서 자생하는 성격 탓에 그 난리통을 겪은 뒤에도 희망(?)으로 남을 수 있었다. 사람의 삶이라는 게 소외되고 배제되고 이상해지고, 그러면서도… 그러든지 말든지 하여간 꿋꿋하게 살아가는, 살게 되는, 미나리 같은 거다. 가치판단의 문제를 다 떠나서 어떻게 보면 결국은 미나리들이 트럼프를 찍은 것이다. 말 장난 같지만 그게 오히려 길게 보면 희망일 수도 있다. 별 근거는 없지만, 어쨌든 미나리는 원더풀이기 때문이다.

문통의 영농경력 11년에 대해서는 토요일과 일요일 방송에서 짧게 다뤘는데, 토요일 방송에선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의 농지법 위반 의혹은 사저 부지 매입할 때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거짓으로 적어 냈다는 것이다. 영농 경력 11년 등의 대목인데, 원래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후 살던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했다. 하지만 경호상 문제 때문에 새로 땅을 사서 사저 건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다. 그 집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 거라고 했다.

그러려면 거쳐야 할 법 문제는 똑같이 거쳐야 한다. 즉 이 문제는 투기냐 아니냐가 아니라 경자유전의 원칙이 그만큼 형식적으로만 남아있고 허술한 농지법이 그걸 뒷받침하고 있으며 대통령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걸 보여준다.

이런 얘기도 했다.

농지거래와 개발 투기가 이미 우리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된 것 자체가 현실을 바꾸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땅을 팔아 돈을 마련하고 싶은 농민 등 토지소유주, 이걸 투자 또는 투기의 수단으로 삼고 싶은 외지인과 금융, 주택이나 아파트를 지어야 하는 업자나 건설자본, 집값 문제 해결해야 하는 정부의 이해관계가 하나로 맞아 떨어지는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토지공개념 등도 얘기했는데 좀 더 적극적인 상상력을 펼쳐야 한다.

일요일 방송에서는 법률적 문제를 조금 더 자세히 다뤘다.

2009년부터 농사를 11년 지었다고 표현하면 쉽게 이해되지 않는 게 사실이다. 다만 법상의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농지법 제6조에 따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게 돼있다. 영농경력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할 때 첨부하는 농업경영계획서에 적게 돼있다.

현행 법령에 영농경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농업 경영에 ‘이용할 자’ 역시 농지 취득이 가능하므로 농지취득자격 유무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은 아니다. 따라서 영농경력에는 텃밭을 가꿨다든지 하는 이력을 포함시킬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실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양산 매곡동 자택에서 밭일을 했고 사진도 남아있다. 특히 매일 돌봐줘야 할 대상이 아닌, 일단 심어 놓고 1년에 한 번 수확하는 유실수 등 다년생 식물을 재배할 경우엔 영농경력 주장에 더 유리하다. 자기노동력으로 농업경영을 할 수 없는 경우 농작업 일부를 위탁할 수도 있다.

다만 이런 식으로 농지를 취득하고 개발행위를 한 후 파는 게 투기 아니냐란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SNS는 그 대목에 대한 반론을 한 것이다. 형질변경은 지자체의 허가 대상인데 농업진흥지역이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고 대개의 귀농 귀촌 절차가 이에 따라 이뤄진다.

오늘 아침 방송에선 이명박 사저 논란과는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려 했으나 진행자가 자기 철학을 얘기하느라 시간이 지나서 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