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현안

어느 자리에서 어떤 분하고 국가지대사를 논하는데, 그 분이 그러더라. 오므라이스집에서 설마 오므라이스를 또 먹진 않았겠지… 사진 보니까 오므라이스는 없던데. 그래서 내가 그랬다. 그럴리가 없지요! 오므라이스 먹으러 갔는데.

한겨레가 마이니치신문 인용해 이렇게 썼다.

한-일 정상회담 성과에 만족하고 있는 기시다 총리는 자민당 간부들을 만나 뒷이야기를 풀어놓기도 했다. 기시다 총리는 회담 다음 날인 17일 아소 다로 부총재와 모테기 도시미쓰 간사장 등과 오찬 자리에서 “두 번째 가게는 오므라이스, 하야시라이스, 햄버그스테이크(함바그스테이크)가 나왔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 다 먹지 못했다. 윤 대통령이 건배를 하면서 술을 다 마셔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먹었네 먹었어… 그래도 원문 찾아봐야 직성이 풀리는데, 마이니치는 또 유료로 다 잠궈놨다. 그러나 검색해보니 또 뒷배가 든든한 산케이가 회담 당일에 다 적어놨다. 근데 아주 이 녀석들이 보도 태도가 아주 불량해. 녀석들 젊구만… 이런 느낌.

岸田文雄首相と韓国の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が１６日夜、東京・銀座の老舗２軒を訪れ、夕食会に臨んだ。６５歳の首相、６２歳の尹氏の食欲は止まらず、すき焼き、オムライス、ハンバーグ、トンカツなどを食べ歩き、酒を酌み交わした。

両首脳は午後７時半過ぎから夫人同伴で１時間半近く、大正１３年創業のすき焼き店「吉澤」を訪問。首相周辺によれば、ビールで乾杯し、日本酒を飲みながらすき焼きを食べ、最後は稲庭うどんで締めた。

その後、首脳２人で老舗洋食店「煉瓦（れんが）亭」で異例の２次会へ。２人は上着を脱ぎ、ネクタイも外したラフな格好で、尹氏の好物というオムライスのほか、トンカツ、ハンバーグ、ハヤシライス、チーズを注文した。ビールと焼酎も飲みながら約５０分滞在した。

煉瓦亭では、尹氏がファンだという日本の有名な食べ歩きドラマ「孤独のグルメ」の話題に花を咲かせたという。

https://www.sankei.com/article/20230316-W6V7OTXRFRNYHFNVFYBQXAWKTE/

해석…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밤, 도쿄 긴자의 노포 2곳을 방문해, 저녁식사 자리를 가졌다. 65세의 총리, 62세의 윤씨의 식욕은 멈추지 않고, 스키야키, 오므라이스, 함바그, 돈까스 등을 먹으러 다니며 술을 함께 마셨다.

양 정상은 오후 7시 반 넘어 부부 동반으로 1시간 반 가까이, 다이쇼 13년(1924년)에 창업한 스키야키 가게 ‘요시자와’를 방문. 총리 주변에 따르면, 맥주로 건배하고, 일본주를 마시면서 스키야키를 먹고, 마지막은 이나니와 우동으로 마무리했다.

그 후, 정상 2명은 노포 양식점 ‘렌가테이’로 이례적 2차회에. 두 사람은 웃옷을 벗고 넥타이도 푼 러프한 모습으로 윤씨가 좋아한다는 오므라이스 외에 돈까스, 함바그, 하야시라이스, 치즈를 주문했다. 맥주와 소주도 마시면서 약 50분 머물렀다.

렌카테이에선 윤씨가 팬이라는 일본의 유명한 먹거리 드라마 ‘고독한 미식가’를 화제로 꽃을 피웠다고 한다.

이거 원 동선만 들어도 광경이 눈에 그려지는 듯… 기시다도 설마 했겠지. 스키야키에 우동까지 먹고 오므라이스집에 또 가자는 거는 단 둘이서 뭔가 비밀 협상이라도 하자는 거겠지? 준비를 해야겠구만… 위안부합의, 후쿠시마 농산물, 초계기… 또 뭐있지? 이렇게 주섬주섬 해서 갔는데, 윤손뇨르 다이토료가 기시다 네가 술 젤 쎄다매? 한 판 붙자! 이래서 아 아니 제가 아니고요! 그건 오부치 유코입니다! … 이야 2차까지 가서 밥 또 먹고 술 또 마실 줄은…

야 이거 재밌네. 내가 일본인이었으면 윤석열 지지했을듯.

오늘 보니까 미 국무부가 보고서를 냈는데 저 바이든날리면 저거는 자유의 후퇴여 이랬더라. 자유민주주의 어디갔냐고 내가 자꾸 부르짖는데, 그거 관심이나 있냐? 왕년의 진보인양 하다가 한동훈 팬클럽 가입이나 하고 쫓아다니면서 악담하는 여러분이 얘기를 좀 해봐라.

나름대로 여러 노력을 해서 이런 저런 글도 쓰고 하지만, 솔직히 소용없어. 왜냐면 1) 안 읽어요, 2) 읽어도 이해 안 해요, 3) 이해해도 기억 안 해요… 예를 들어 이게 AI다, 그러면 AI 전문가가 있을 거 아니냐. 막 기술적인 거 설명을 해. 그러면 흠 역시 전문가 말씀… 경청해야… 막 이런다고. 근데 정치 얘기다? 그냥 대충 읽어. 왜냐면 평소에 정치 얘기를 읽고 떠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정치를 잘 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누가 공론장에서 무슨 주장을 하거나 글을 쓰면, 숙제검사 하는 선생님 같은 태도로 보는 거야. 글 뭐 그냥 슥~~ 읽으면서 너는 이러저러한 놈이니까 이러저러한 얘기 했겠지… 그냥 이 생각 한다고. 저기서 ‘이러저러한 놈’, ‘이러저러한 얘기’는 따지고 보면 그냥 자기가 자의적으로 믿고 있는 바에 불과하다.

근데 실제로 정치 이슈를 진지하게 다루려면 나름대로 여러가지가 필요하다고. 정치라는 건 맥락이 중요하고 어떤 맥락에서 해석할 거냐가 핵심인데, 이 맥락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정치 뉴스들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함.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가령 제가 일본 얘기를 하지? 평소에 일본 뉴스 안 보면 설명 못함. 예를 들어 산케이 얘기 같은 거. 산케이신문이 왜 “저 독도 얘기 했습니다!”를 주장하는 기시다 정부 말을 못 믿냐. 그게 산케이가 쓴 다른 사설을 봐야 답이 나온다고. 정상회담 다음날 산케이가 쓴 사설을 봐라.

尹大統領来日を機に両国関係が一気に雪解けを迎えると手放しで喜ぶ向きがあるが、あまりに甘い見方だ。その証拠に首脳会談後の共同声明は見送られた。

日本海で韓国海軍駆逐艦が海上自衛隊哨戒機にレーダー照射した問題の具体的解決は、両首脳の共同会見で語られなかった。これでは韓国を信頼できない。

韓国側が史実を歪（ゆが）めて批判し、日本側は「なあなあ主義」で頭を下げて事を収めようとする。このような不健全な関係は今回も解消されなかった。落ち度もないのに過去の謝罪表明を日本側が確認する悪（あ）しき前例を作った。

法令に基づき、賃金も支払っていた勤労動員にすぎない徴用工への「賠償」はあり得ない。その「肩代わり」が解決策の柱だという。日本が非道だったという誤った印象を内外に広げかねない。岸田政権は史実をもっと発信する必要があったのではないか。

https://www.sankei.com/article/20230317-PZVQPDHQZFKOPOH7GJDN5DE634/

번역해보자.

윤 대통령 방일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단번에 눈이 녹은 듯 섣불리 기뻐하는 경향이 있는데, 안이한 생각이다. 그 증거로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이 불발됐다.

일본해에 한국 해군 구축함이 해상자위대 초계기에 레이더 조사한 문제의 구체적 해결은 양 정상의 공동회견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이래서는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

한국 측이 사실을 왜곡해 비판하고 일본 측은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저자세로 없던 일로 하자고 한다. 이런 불건전한 관계는 이번에도 해소되지 않았다. 잘못도 없는데 과거의 사죄표명을 일본 측이 확인하는 나쁜 전례를 만들었다.

법령에 따라 임금도 지급하던 근로동원에 불과한 징용공에 대한 ‘배상’은 있을 수 없다. 이른바 ‘대리변제’가 해결책의 핵심이라는데, 일본이 잘못했다는 잘못된 인상이 내외에 퍼질 수 있다. 기시다 정권은 사실을 더 주장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요미우리의 경우에는 이번에 윤통 인터뷰 9개면에 걸쳐서 한 것에서 보듯, 기시다 측이 작업을 좀 했다. 산케이는 아니다. 그런거 안 먹힌다. 산케이는 자민당 내로 치면 아베파의 시각을 그대로 반영해 움직이는 거다.

기시다 총리는 최근 일본 보수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사들과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 변화에 대단히 신중하고, 특히 한일 관계에 민감한 일본 주류사회를 설득해 한국에 비우호적인 분위기를 바꾸려 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자민당 온건파인 기시다 총리로서는 한국에 강경한 태도를 취해 온 주류 보수파를 배려하지 않고서는 일본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중요한 한일 관계 개선을 현실적으로 이루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시다 총리는 8일 일본 최대 신문사인 요미우리신문을 찾아 와타나베 쓰네오(渡邊恒雄) 대표이사 주필을 만났다. 와타나베 대표는 올해 96세이지만 일본 보수를 상징하는 원로로서, ‘막후의 쇼군(수장)’으로 불릴 정도로 정·재계에 영향력이 큰 인물이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 해법 발표가 있던 6일에는 집권 자민당 임원회의에 참석해 “(아소 다로) 부총재를 비롯해 모든 분이 세심하게 분위기를 다져주셔서 결실을 봤다”며 공을 주변 인사들에게 돌렸다. 지난해 11월 방한해 윤 대통령을 예방한 아소 자민당 부총재는 9일 “(한국 정부의 해법은) 한일 관계를 건전하게 되돌리기 위한 매우 큰 첫걸음으로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30310/118260521/1

자민당 내 파벌 구도를 보면 아베파, 아소파, 모테기파 그 다음이 기시다파 아마 그럴텐데, 앞서 세 파벌은 원래 이런 대한 인식에선 양보없다. 기시다의 경우 아소파 일부와는 왕년에 같은 파벌 소속인 일도 있어서 우호관계가 있을 거다. 마침 아베 없는 산 속에 아소가 주인 행세하니 아소 다로한테는 좀 공을 들인 거다. 하지만 나머지 녀석들은 역부족이다. 그래서 어제 썼듯이 기시다 입장에선 “저는 당당했다고요! 독도도 말했다고요!”하는 거고, 실제로 독도를 말하거나 안 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언론플레이를 펼치는 거다.

이걸 문제삼고 싶으면 일본 정부에 호통을 쳐야 되는데, 대통령실은 “근거도 없이 일단 내지르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슬그머니 빠진다”면서 일본 언론을 겨냥해 비판했고 한국 언론을 향해서도 너네는 이러지 말길 바래 라고 견제구를 던짐… 거기서 느닷없이 언론 탓을 왜 하나? 그러니까 미국 국무부님께서 우릴 우습게 보지…

근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 막 저게 무슨 소리지? 한다고. 일본 욕하는 건가? 아님 옹호하는 건가? 일본 편들지 마세요 또는 반일선동하지 마세요 막 악담하고… 쓰다보니 지친다 고만하자…

그러니까 뭘 하든 맥락이 중요한 거다. 옛날에 글로도 많이 썼는데, 한일 간에 위안부 문제를 거론한다고 하면 나름 기준이 있다. 이른바 ‘사사에안’이라는 게 그거다. 그게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돌아보지 않으면 2015년 상황은 평가 불가능하다.

2012년 사사에 겐이치로 당시 외무성 사무차관이 방한해 제시한 안이다. ▶일본 총리의 직접 사과 ▶주한 일본 대사관의 피해자 면담 및 사과 ▶일본 정부의 예산을 통한 피해자 보상 등이 주요 내용이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18962569

이게 어디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과정과 의의를 알아야 되니까 이 위 링크의 기사를 주욱 읽어보시고… 민주당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법적 배상을 거론한 건 배상 자체가 중요하다기 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 표명이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핵심은 ‘사실 인정’이고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 표명’이다. 이에 근거하여 2015년 위안부 합의를 다시 보자.

일본 측:

먼저 일·한 국교정상화 50주년인 올해 연말에 서울을 방문하여 윤병세 장관과 매우 중요한 일·한 외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었던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일․한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양국 국장급 협의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협의해 왔습니다. 그 결과에 기초하여 일본 정부로서 이하를 표명합니다.

①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합니다.아베 내각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합니다.

②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도 본 문제에 진지하게 임해 왔으며, 그러한 경험에 기초하여 이번에 일본 정부의 예산에 의해 모든 前 위안부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를 강구합니다.구체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前 위안부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하고, 일한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前 위안부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행하기로 합니다.

③ 일본 정부는 이상을 표명함과 함께, 이상 말씀드린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동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합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하는 것을 자제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예산 조치에 대해서는 대략 10억엔 정도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은 일·한 양 정상의 지시에 따라 협의를 진행해 온 결과이며, 이로 인해 일한관계가 신시대에 돌입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측:

한․일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양국 국장급협의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협의를 해 왔다. 그 결과에 기초하여 한국정부로서 아래를 표명한다.

①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표명과 이번 발표에 이르기까지의 조치를 평가하고, 일본 정부가 앞서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실시하는 조치에 협력한다.

②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

③ 한국 정부는 이번에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치가 착실히 실시된다는 것을 전제로, 일본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한다.

이른바 ‘사사에안’에 비추어서 평가하면 1) 일본 총리의 사과, 2) 일본 정부의 예산을 통한 피해자 지원 등이 명시돼 사사에안의 조건을 충족한다. 역사수정주의자인 아베 신조가 이끄는 정권이 사사에안에 미치지 못하는 주장을 고집할 걸로 예상했으니 이것만 보면 그런 점에서는 기대보다 좋은 조건이다.

문제는 두 가지 대목인데,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 … 이 대목이 들어가면 애초 피해자들이 원한 사실 인정과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 표명과는 거리가 먼 얘기가 된다. 10억엔을 내고 사과 의사도 표명할테니, 일본군 위안부 만행이라는 거는 없던 일로 하자… 그리고 다시는 거론하지 마라… 이런 맥락이 된다는 거다. 당시에 윤미향 등이 이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주장한 것도 이 때문인데, 다 어디가고 “10억엔인 거 알았으면서!!” 이 얘기만 계속했다. 일부 친민주당 비난이나 듣는 언론이 수차례 확인을 하고 되새김질을 하고 그거는 아니도 여러 차례 썼는데도 아~~ 무 소용도 없었다.

그니까 강제동원 배상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다. 사과를 받고 안 받고, 재단에 기금 출연을 하고 안 하고, 이런 조건을 맞춰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핵심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건 결국 맥락인데, 한일 지도자 간 합의가 그런 맥락에 따라 이루어졌나요? 역시 선거 때문에 부담돼? 일단 알겠어 알겠어… 빨리 이거는 끝내고 쏘폭이나 한 잔 말자 치얼쓰~~ 이런 거지.

그니까 기시다씨가 다시 요구한 위안부 합의 성실 이행이란 건 뭐지? 뭘 이행하라는 거지? 김태효 씨는 재단 얘기하지? 포인트를 일본군 위안부 만행 다~~ 씨는 거론하지 마시요 여기다가 맞춰보시라. 그게 개인의 인권을 중시하는 자유민주주의에 맞는 거냐? 반일 죽창가가 아니고, 맞는 거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