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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제3자 뇌물과 경제공동체

2022년 9월 14일 by 이상한 모자

정최고위원님도 그렇고 자꾸 이 얘기 하시는데, 제가 법 전문가가 아니어서 좀 그렇지만 제3자뇌물과 경제공동체는 간케나이 아닌가 시포요.

일단 뇌물죄. 이거는 공무원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데 돈을 받으면 걸리는 죄. 그럼 제3자뇌물죄는? 뇌물을 받긴 받는데 본인이 안 받고 다른 넘이 받고 걸리는 죄. 이 다른 넘은 공무원 아니어도 상관없음.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검사님에게 수사를 받는데, 검사님에게 돈을 줬어. 그럼 이건 준 놈은 뭘 바라고 줬는지, 돈 받은 넘도 어떤 의무감을 갖고 받았는지가 대략 분명하잖아. 주는 건 봐달라는 거고, 받은 건 알겠다는 거고… 대가성이 있는 거지. 그렇게 보자는 거야.

근데 제3자뇌물은 뭐냐면 내가 검사님 눈을 그냥 그윽하게 본 다음에 검사님이 좋아하는 버지니아 술집에다가 팁을 1천만원을 줬어. 근데 이거는 다른 사람이 봐도 그렇지만, 검사님이 볼 때도 저 새끼가 버지니아 술집에다가 돈을 왜 줬는지, 봐달라고 준 건지 아니면 그냥 버지니아 주인이 좋아서 준 건지 확인할 길이 없잖아. 버지니아가 1천만원 버는 게 나한테 뭐가 좋은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봐줘야 되는지 여부도 결정을 못 하는거. 뇌물인지 뭔지 알게 뭐냐는 거지.

그래서 제3자 뇌물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돼. 내가 검사님한테 말을 했어야 되는 거지. 검사님 봐주시는 걸로 하고 대신 제가 검사님 좋아하시는 버지니아 술집에다가 1천뭔안 쏘는 걸로 쇼부보시죠. 아니면 검사님이 나한테 그랬든지… 어이 난 버지니아 술집이 잘됐으면 좋겠는데… 한 천만원 매상 올리면 진짜 잘 나갈 거 같은데… 그게 당신한테도 좋을걸? 이런 게 있어야 함.

그런데 이게 뇌물인지 제3자뇌물인지 애매해서 둘 다 걸면 걸릴 거 같은 때가 있어요. 그게 국정농단이랑 변양균-신정아 사건이었던 거지. 검사님이 판단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직무관련성이 있는 거는 박근혜, 변양균인데 돈이든 뭐든 받은 거는 최순실, 신정아지. 그러면 검사는 일단 제3자뇌물죄를 걸려고 할텐데, 그럼 뭐가 있어야 된다? 청탁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게 증명하기가 어렵거든. 그럼 뇌물죄로 걸어야 되나? 근데 청을 들어주는 사람과 돈을 받은 사람이 다른데… 이거 어쩐다? 검사는 둘 중의 하나를 해야 되는 거지. 청탁이 있었다는 걸 증명하고 제3자뇌물을 걸든지, 박근혜=최순실 변양균=신정아 라는 걸 증명해 뇌물을 걸든지… 근데 변양균-신정아 사건에선 둘 다 실패. 청탁도 증명이 안 됐고 변양균과 신정아는 독립 생활을 했다는 게 인정돼 무죄남.

그래서 이게 국정농단에서는 죽음의 이지선다로 진화한 것임. 박근혜 정부가 이재용 경영권 승계에 도움이 되는 일을 했는데, 최순실이 말이라든가 이런 걸 받았군요. 이재용이 “날 도와주면 최순실 정유라 모녀를 지원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다면 제3자뇌물로 걸 수 있겠지. 근데 이게 증명이 되겠냐? 부회장님이… 일단 삼성물산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갖다가… 막 이런 말을 했겠냐고. 그러나 윙크 정도는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서로 사정 뻔히 알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그것은 명시적이지 않아도 청탁일 수 있는 게 아닐까? 여기서 나온 게 ‘묵시적 청탁’임.

근데 판사가 보기에 이게 뇌절일 수 있겠지. 그렇다면 나는 주장을 바꿔서, 청탁이 없었더라도 최순실이 돈을 받은 건 곧 박근혜가 받은 거나 다름이 없는 게 아닐까? 옷도 사주고 입혀주고 다 했는데? 만약 최순실 지갑이 박근혜 지갑인 거나 마찬가지라면, 최순실이 받은 것도 뇌물 아닐까? 여기서 나온 게 ‘경제적 공동체설’임.

그니까 가일의 이지선다 같은 걸 떠올려보시라. 걸어오면 소닉붐, 날아오면 써머솔트… 뇌물죄 적용 어려운 거 같은데? 그러면 묵시적 청탁이라 제3자뇌물입니다~~ 이러고… 청탁이 없는 거 같은데? 이러면 경제공동체니까 뇌물입니다~~ 이러고… 그러다 둘 중에 하나 걸리면 되는 거지. 그래서 국정농단 대법 판결 보면 삼성이 최순실 정유라 콤비에 지원한 말 이런 거 뇌물로 인정됐고 장시호(가 만든 법인)한테 지원한 거만 제3자뇌물임. 대기업들이 재단 출연한 거는 뭔 자료를 직접 준 롯데 빼고는 청탁 인정 안돼 제3자뇌물 인정 안됨.

이제 이재명-성남FC에 대해 생각해보자. 제3자뇌물이 성립한다는 취지로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넘겼는데, 이 경우 경제적공동체인지 여부가 중요하겠니, 청탁이 있었는지가 중요하겠니? 앞에 얘기 다시 봐봐. 지금 경찰 얘기는 우리가 보완수사하면서 청탁으로 볼만한 거를 찾아 냈다는 취지임. 그럼 그걸 반론을 해야지 뭔 경제공동체여. 점프 뛰어서 오는데 소닉붐 쏘면 되냐고. 할 일 많은데 길어졌네. 그럼 이만…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뇌물, 성남FC, 제3자뇌물

징계 취소해주라는 얘기가 뭐냐면…

2022년 9월 14일 by 이상한 모자

주호영 비대위 때부터 간간히 비대위가 이준석 징계를 취소해주고 조기전당대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얘기를 방송에서 하고 있다. 근데 현실가능성이나 정합성이나 그런 걸 떠나, 얘기 할 때마다 상대 반응을 보면, 무슨 얘긴지 잘 알아듣지 않는 것 같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보면 당대표가 최고위 의결을 통해 징계 보류 취소할 수 있다고 돼있는 걸로 안다. 윤리위 결정을 최종 추인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일종의 사면 개념이다. 뭔가 정치적으로 이 사람을 당이 써먹어야 할 때가 왔는데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어 공직 출마를 못 하는 상태라거나 할 때 정치적으로 풀기 위한 조항으로 해석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정진석 비대위가 이준석 징계를 취소하지? 이건 이전에 윤리위가 내린 징계 결정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준석 지도부로 돌아갈 필요는 없는 것임.

지금 논쟁 구도를 보면 한쪽은 이준석 지도부로 다시 되돌아가야 한다고 다른 건 안 된다 자꾸 이렇게 주장하고, 다른 한쪽은 비대위 체제 어쩔 수 없으니 이준석이 연쇄가처분을 그만둬야 한다고 말하는데, 내 얘기는 그게 접점이 없는 얘기 아니냐, 정치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왜 아무도 수를 안 내냐… 이거거든? 20억2시청년이 재신임 투표를 말했는데, 그런 이상한 절차 거칠 필요 없고 그냥 전당대회에 이준석이 나오면 된다 이것임.

그러니까 비대위가 뭔가 그래도 중심을 잡으려면, 윤리위 결정과 별개로 비대위가 이준석에 대한 징계 취소 결정을 내려 당권을 복구해주고, 빠른 시일 안에 전당대회를 열어서 이준석이 거기에 참여하도록 해 당원의 판단을 받도록 하면 될 일 아니냐는 거다. 요즘 자타칭 친윤평론가 방송인들이 입을 모아 말하잖냐. 당원들 마음이 다 떠나서 이준석 지도부 복구를 전제로 한 해법은 불가능하다… 근데 징계 취소는 앞에서도 썼듯 이준석 지도부 복구가 아님. 그리고 전당대회 하면 이준석이 되겠어?

물론 이 해법이 작동하려면 이준석이 해법에 동의하고 가처분의 늪으로부터 자진 퇴각해야. 지금 하는 거 보면 그 가능성 장담할 수 없지. 근데 만약에 징계 취소했어. 근데도 이준석이 계속 저래. 그때야말로 이준석 퇴출파의 정치적 정당성이 완전히 확보되는 순간 아니겠나. 지금처럼 추가 징계와 제명을 통한 법적쟁점 해소로 가면 그거 두고두 고 되돌릴 수 없는 부담으로 남는 건데…

근데 이런 얘기 하면 그냥 다들 이준석 지도부로 돌아가자는 얘긴 줄 알더라고. 할 수 없는 거지 뭐. 내 당인가? 이미 제안했는데 걷어 차였을 수도 있고. 평론가야 뭐 그냥 자기 깜냥에서 얘기하는 것 뿐이니 너무 기분 나빠들 하지 마시고.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가처분, 비대위, 이준석

바람의 검심, 자토이치, 배가본드

2022년 9월 14일 by 이상한 모자

중궈니횽 나오는 라디오 프로그램 스크립트 보는데, CBS 논설위원님이 오타쿠인 모양이다. 레퍼런스가 좀 그러네.

◆ 김규완> 이건 꼭 야당을 지목해서 한 건 아니고요. 방금 얘기한 거의 연장선일 수 있는데 칼을 휘두르는 어떤 무사에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에도시대부터 메이지시대까지 걸쳐 3명의 무사가 있는데요. 물론 바람의 검심이라는 만화에 나오는 켄신이 있잖아요. 물론 만화입니다. 만화고 또 자토이치라는 맹인 검객이 있고 미야모토 무사시라는, 미야모토 무사시만 실존 인물이에요. 그런데 바람의 검심에 나오는 켄신은 원래 발도제라는 이름으로 엄청나게 피를 많이 흘리고 사람을 많이 죽이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가 돼서 자기가 반성하면서 켄신이 역날검이라는 걸 만들어서 역날검이라는 게 뭐냐하냐면 칼등으로 사람을 치는 겁니다. 절대 불살, 사람을 죽이지 않고 칼을 휘두르면서 정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민중의 편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기왕이면 켄신처럼 피를 많이 묻히셨잖아요. 전 정권 감사 시절에. 그러지 말고 발도제 검을 씻어버리고 역날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얘기한 거고 자토이치는 맹인검객이에요. 기타노 다케시 감독이 자기가 감독하면서 주연한 건데 기타노 다케시가 맹인검객인데 지팡이에 칼을 숨기고 다닙니다. 그런데 불쌍한 남매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무차별적으로 살상을 합니다. 도박판에서 마사지판에서 마을에서 지나가면서 자기한테 시비 거는 사람이 있으면 칼을 휘둘려서 많이 죽입니다. 나는 이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생각납니다. 검찰총장 겸 검찰 민정수석 다 역할하면서 자기는 검찰에 맡겨놓는다고 하지만 지금 너무나 많은 수사를 사실 한동훈이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고요. 미야모토 무사시를 얘기한 것은 이재명 대표를 두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미야모토 무사시는 실존 인물인데 많이 아실 거예요. 60번 싸움했는데 1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만들어진 신화예요. 만들어진 신화예요. 미야모토 무사시가 에도시대 싸움을 하러 다니지만 도장깨기 하고 다니지만 한 번도 강한 상대, 유명한 검객과 싸운 적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자기가 항상 이길 만한 상대만 상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유리할 때만 싸움에 나섰습니다. 마지막에 사사키 고지루하고 간류섬에서 시시모노세끼 아래의 싸움인데 거기서 전투를 할 때도 자기가 유리한 상황에서 나갑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오륜사라는 병법책도 쓰는데 그게 이재명 대표께서는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 유리한 상황에서 나섰으면 좋겠는데 무작정 나가고 있습니다. 미야모토 무사시가 일본 검객 중에 이도류라고 해서 칼 두 자루를 쓴 시초입니다. 칼 두 자루를 무작정 공격에만 쓴 게 아니라 한쪽은 수비를 하고 한쪽은 공격을 했습니다. 적재적소에 써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김건희 특검 나는 이거 너무 엉뚱하다고 봅니다. 이런 건 별 시의적절하지 않고 될 가능성도 없고 유리한 상황, 좀 자기가 유리한 조건을 만들면서 싸워줬으면 좋겠다, 미야모토 무사시의 지혜로운 전투방법을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골랐습니다.

눈에 보이는 오타 오기 등은 제가 한 게 아니니 CBS의 속기를 원망해주시기 바라고… 역날검… 개념은 좋지만 무서운 무기이다. 제가 나우누리 바람의 검심 팬클럽 회원 출신이다. 작중 히무라 켄신이 역날검으로 한 일…

1) 칼집으로 우도 진에의 팔을 부러뜨린 후 자살하게 함.
2) 닌자 단체 어정번중 회원들을 굴복시키고 회장 시노모리 아오시를 두들겨 패 기절시킴.
3) 이스루기 라이쥬타라는 이름의 검술가에게 역날검을 거꾸로 던져 손잡이로 머리를 맞춰 거의 기절시킨 후 정신공격으로 굴복시킴.
4) 회사 후배였던 시시오 마코토가 회장으로 있는 친목단체 십본도의 주요 간부들을 때려 눕힘.
5) 시시오 마코토를 이기기 위한 수련이라는 핑계로 검술 스승인 히코 세이쥬로를 거의 사망 직전으로 몰아감. 평소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단련한 근육이 아니었다면 두동강 났을 것.
6) 십본도 간부이자 아동학대 피해자인 세타 소지로를 세치 혀로 심리적으로 무너지게 만든 후 히코 세이쥬로를 죽일 뻔한 기술을 선사해 반폐인으로 만듦.
7) 전신화상(거의 99%)으로 땀샘이 없어져 장기간 고생해 온 회사 후배 시시오 마코토를 친목단체를 만들었다는 이유 만으로(십본도는 아무리 쳐줘야 이석기의 RO 같은 거였다) 비오는 날 먼지나게 패고 한 대 더 패버림. 분을 못이긴 시시오 마코토는 너무 열을 받은 나머지 자연발화를 일으켜 사망. (2012년작 OVA에선 칼자루로 이마를 가격해 머리를 둘로 쪼개버림…! 인간인가?)
8) 대중국 청년 사업가이자 처남이나 다름없는 유키시로 에니시를 칼을 칼집에 시끄럽게 소리를 내며 넣는 것만으로 청각과 균형감각을 마비시켜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함. 간신히 정신을 차린 에니시를 또 두들겨 팼음. 그나마 경찰이 출동해 유키시로 에니시는 간신히 목숨을 건짐.
9) 그 외 수많은 여행객, 산적, 검술가 등에 대한 특수폭행을 저지름.

그리고 자토이치. 아십니까? 자토이치의 이런 저런 버전 중에는 사실은 시각장애가 아니었다! 라는 게 있다는 것을… 늘 큰 그림이 있는데… 눈까지 보인다는 거지.

원래 미야모토 무사시 얘기도 쓸려고 그랬는데 켄신 정리하다보니 지쳐서… 발도재 윤석열!! 두고보라!!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바람의 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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