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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엑스포 헛발질은 윤통 리더십 문제

2023년 11월 30일 by 이상한 모자

출연료가 아주 짠 어느 방송국이 있다. 이 문제로 출연을 거부한다는 사람들도 종종 있다. 나도 그래야 하나? 내가 그런 얘기 할 처지인가? 이 모양 이 꼴인데? 온갖 생각을 하게 된다.

어제 가서 한 얘기 중에 당연히 엑스포 얘기가 있었다.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랬다. 애초에 어려운 미션이었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 그런데 마지막에 과도하게 분위기 띄운 건 이해가 안 된다. 오히려 정무적 판단을 했다면 일부러라도 김을 뺐어야 했다. 잘못 판단한 배경에 외교 실패, 정보 실패가 있는 것은 아닌지 짚어봐야 한다. 평론가 입장에선 대통령 리더십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나라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직언이 불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온 탓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그것도 고쳐야 한다… 보통 이런 얘기하면 저 새끼 또 윤통 헐뜯는구나 할 것이다. 그냥 그런 수준에서 듣는 것이다. 그러면 신문은 어떻게 봤는지 보자.

아래는 오늘 조선일보 보도 일부이다.

정부가 처음부터 부산의 유치 가능성이 높다고 오판했던 것은 아니다. 지난해 7월 유치위원회를 민관 합동으로 개편하면서 정부가 유치전에 가세할 때만 해도 정부는 사우디의 유치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올해 초까지도 정부의 입장은 “유치 가능성이 낮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포기한 듯한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과 한 총리를 비롯한 정부 최고위 관계자들이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 182국 정상 대다수를 만날 정도로 유치전에 집중하면서, 오히려 희망적 사고가 냉정한 현실 인식을 대체했다. 개최지 결정 몇 달을 앞두고 일부 인사들은 ‘초근접’ ‘역전’ 등을 입에 올리기도 했다. 이에 유치 교섭 일선에서 ‘아직 한국이 확보한 표가 훨씬 부족하다’는 보수적인 보고를 올렸는데, 정부 고위층에선 “왜 사기를 꺾는 보고를 올리느냐”는 질책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

한 재계 관계자는 “민관이 합심해 엑스포에 전력투구하는 상황에서 우리만 비관적인 보고를 하기 쉽지 않아, 애매한 나라들은 우리 표라고 보고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3/11/30/WXVLWEKYEZD6NL7MPONRJEKGBU/

물론 이런 얘기도 다 사후적인 핑계고 책임 떠넘기기일 수 있다. 특히 이게 민관합동의 뭔가인데다가 윤통이 상당히 당황하고 열이 받아있는 상태여서 책임 떠넘기기 성격이 더 클 것이다. 가령 한국일보 보도를 보면 재계는 우리가 뒤집어 쓰는 거 아니냐 걱정을 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자칫 이번 엑스포 유치 실패의 원인으로 기업이 더 열심히 뛰지 않았다는 식으로 비난의 화살이 올지 모른다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게다가 벌써부터 2035년 엑스포 재유치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면서 또다시 유치 활동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부담도 커진다. 다른 재계 관계자는 “2018년 평창 올림픽 당시에도 유치에 실패했을 경우 삼성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이라는 말이 있었다”며 “정부가 막판까지 판세를 제대로 읽지 못한 것을 두고 민간 영역에 책임을 묻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112911380002343

윤통이 당황하고 열 받았다는 건 근거가 있느냐 할 수 있겠는데, 세 가지 징표가 있다. 첫째, 아무리 PK여론이 있고 했다지만 대통령이 직접 내려와서 바로 대국민 담화를 냈다는 건 당황+분노 모드 아니면 설명이 어렵다. 둘째, 바로 인사 얘기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 맥락이다. 박진이 유임 분위기였는데 뒤집히고 줄줄이 문책성 인사 얘기로 이어지는 등 분위기가 심상찮다. 셋째, 동아일보가 그러드라. 격앙됐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새벽 엑스포 표결 결과가 기존에 보고받은 표결 정세 판단과 다르게 나오자 격앙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31130/122412594/1

윤통이 결과를 보고 잠을 안 자고 밤을 새웠다는 보도는 이미 다양한 언론을 통해 나온 바 있다. 저 스타일에 그냥 심란해서 담배 피우느라 잠을 안 잤겠어? 노발대발 하느라 그랬겠지.

어제 방송에서 엑스포 유치 실패의 선거 영향 등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상대방은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나는 잘 컨트롤 하지 않으면 PK 민심 악화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렇잖아도 부산은 스윙보터 격전 지역이 존재하고 다른 것보다도 경제적 유인이 중요한데 정권이 앞장서서 분위기를 띄운 엑스포 유치가 이렇게 됐다면 다른 약속도 공수표 아니냐는 연쇄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 정무적으로 컨트롤을 잘 해야 한다… 나비효과가 될 수 있다… 그냥 코웃음 쳤겠지.

근데 그런 판단이 아니면 윤통이 왜 대국민담화의 절반을 부산 얘기로 채웠겠냐? 생각을 좀 해봐. 좀 최소한 실제 하는 걸 보고, 신문이라도 보고, 좀 무슨 얘기를 들으라고.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엑스포

국힘 자리싸움 얘기

2023년 11월 29일 by 이상한 모자

오늘 아침에 CBS 논설위원장님이 여의도 소문 얘기를 했다. 일단 김기현씨 얘기.

◆ 김규완> 김기현 대표 얘기를 좀 해드릴까요? 김기현 대표는 아까도 얘기한 대로 일단 불출마까지는 각오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방식으로, 지금 시점에서 사퇴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유상범 의원 얘기를 또 하나 전하면 전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김기현 대표가 나는 국회의원으로서 영광은 다 누렸다. 그 얘기의 의미가 뭐냐 하면 더 이상 공직에 관심이 없다가 아니라 나는 이제 대권 프로젝트 차원에서 움직이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 김현정> 대권 플랜.

◆ 김규완> 그래서 이분이 거기에 좀 관심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당에서 김기현 대표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도 사퇴하고 불출마하는 조건으로 공관위원장을 원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공천만큼은 자기가 주도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 제가 공개하는 겁니다.

◇ 김현정> 아니, 자기 자신이 지금 대표인데 그럼 대표직 내려놓고 비대위 체제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공관위원장 간다, 이런 거예요?

◆ 김규완> 어디까지나 김기현 대표 측의 생각이죠. 그게 수용될지 대통령께서 또는 당에서 지도부가 어떻게 생각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은 그런 걸 원하세요.

◇ 김현정> 그게 아니라면 대표직 쭉 간다. 놓을 이유가 없다. 그런 얘기.

◆ 김규완> 공천은 어쨌거나 자기가 주도하겠다 주관하겠다라는 의지가 강하십니다.

요지는 혁신위가 조기 해산을 하든 말든 김기현씨가 사퇴할 의사는 전혀 없고, 그럼에도 굳이 비대위로 가자고 한다면 최소한 공천관리위원장을 하고 싶다, 왜냐하면 난 대권을 가고 싶어서, 대권을 가려면 나도 내 세력을 키워야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데, 실현가능성 없다고 본다. 봐봐, 대표가 물러나고 비대위 체제가 된다는 거는 지도부가 뭔가를 잘못했다는 걸 인정한다는 건데, 잘못을 인정한 지도부의 대표가 공천을 한다는 게 받아들여지냐? 그런 건 없지.

그러니까 이건 그냥 대표 사퇴는 없고, 적절 시점에 총선 불출마 정도는 선언할 수 있다는 거고, 그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바임. 그리고 불출마는… 김기현 입장에선 대표직을 유지하기 위해선 불출마든 험지 출마든 그런 정도 안 하면 정리가 안 될 것. 이거 제가 나가는 모든 방송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신경도 안 쓰시더라고. 다들 그냥 그저 그런 얘기 하는 줄 아는데, 그 그저 그런 얘기에 힌트가 다 있다니까. 그 힌트에 관심이 없는 게 뉴스에 관심이 없는 증거인 것임. 뉴스에는 관심이 없고 관심에 관심이 있는 거지. 관심 끄는 얘기, 조회 수 나오는 얘기, 오늘 흥미가 동하는 얘기…

그 다음에, 모 평론가님이 한동훈 용산 출마설 얘기한 것에 대한 CBS 논설위원장님의 주장.

◆ 김규완> 용산 출마설인데 제가 취재한 거로는 좀 다릅니다. 용산은 갈 수가 없어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정치적으로 대통령과의 상징성이 너무 강합니다. 용산은.

◇ 김현정> 그것이 오히려 한동훈 장관한테는 마이너스에요?

◆ 김규완> 두 번째는 권영세 의원 문제가 있어요. 권영세 의원이 총리로 가고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비서실장으로 온다, 이런 얘기들이 도는데 권영세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어떤 분이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미안해하는 분이에요.

◇ 김현정> 왜요?

◆ 김규완> 권영세 의원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각별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다니실 때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법대 안에 학회 모임이 있는데 형사법정책연구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1기 회장이 권영세 의원이었어요. 2기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이고 3기 회장이 김재호 부장판사, 나경원 의원의 남편이거든요. 그만큼 각별한데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연장자, 선배들 전화 받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 하면 대통령은 누가 자기를 가르치려 알아드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선배들한테 전화를 잘 안 거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외인 분이 두 분이 있어요. 한 분이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또 한 분이 권영세 의원이에요.

◇ 김현정> 그렇군요.

◆ 김규완> 왜 대통령이 미안해하냐면 권영세 의원한테 통일부 장관밖에 못 줘서 미안하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요. 이분이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 조직본부장, 총괄본부장을 맡았던 분이 권영세 의원이세요.

◇ 김현정> 대선 캠프에.

◆ 김규완> 그래서 권영세 의원이 본인의 의지가 굉장히 강한데 이분은 안기부장 가라, 국정원장 가라, 당대표 해라, 사무총장 해라 이 얘기할 때 다 거절하셨어요. 그런데 이분한테 지역구를 빼서 가라. 이거는 거의 정치에서 0%, 100%는 없거든요. 그런데 저는 99%는 실현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언뜻 들으시면 여러분, 국무총리가 더 좋은 거 아니야? 장관이 더 좋은 거 아니야 하실지 모르겠지만 국회의원들한테는 자기 지역구 지키는 게 좋죠.

◆ 김규완> 그럼요. 이분은 용산에서 다시 출마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거기로 갈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봐요. 그러면 한동훈 장관은 그러면 어디를 가야 되느냐.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한동훈 장관은 강남 고향 지역구에 나가든지 비례대표로 가는 게 가장 현명한 판단일 거고 아마 그런 판단을 내릴 거라 저는 보고 있어요.

내 입장에선 누구 말이 맞다 할 수는 없고 이런 얘기도 있다는 정도. 다만, 이런 건 있다. 권영세 입장에서 의원 한 번 더할래 국무총리 할래 하면 의원 한 번 더 하는 게 이익이다. 국무총리를 한다는 건 희생이다. 의원은 선거에 지지 않는 한 계속할 수 있지만 국무총리는 그만두면 끝이다. 국무총리는 내려오고 나면 보통 뭘 더 하는 것도 어렵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한덕수는 대단하지.

그런 점에서, 한동훈 용산출마설은 어느 시점에서는 진실일 수 있지만, 어느 시점에선 언제든지 얼마든지 거짓이 될 수 있는 얘기다. 그런데 방송 만드는 분들이 어디 그런 거 신경쓰나??? 그냥 뭐 새로운 얘긴가 싶으면 와~ 하지. 문제될 거 같으면 평론가 패널이 말한 거여서 우린 모른다 하고. 신문 같으면 그렇게 만들겠냐?

다만 마지막에 강남이냐 비례대표냐… 그 옵션 외에도 한동훈 본인이 말하듯 강원이나 충청권도 고려 사항에 들어갔다고 본다. 영남만 아니면 어디든 배치할 수 있다는 건데, 그건 뒤집어 말하면 어디든 배치하기 애매하다는 거지. 당도 본인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어느정도 더블민주당 패까지 봐가면서 결정해야 한다. 1월 초까지 간보겠다는 얘기 나오는 게 그래서다.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권영세, 김기현, 한동훈

코미디 같은 선거제도 전선

2023년 11월 29일 by 이상한 모자

대표부터 시작해서 더블민주당에서 나오는 얘기가 주로 이런 식인데, 가령 진성준씨 발언을 보라.

◆ 진성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성정당 방지법 또 위성정당 금지법으로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거나 금지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방법은 비례대표에만 후보를 추천하는 정당들, 이른바 비례 정당.

◇ 김현정> 위성 정당, 비례 정당.

◆ 진성준> 당연히 지역구에도 후보를 내야 된다고 하는데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지역구에도 다 후보 내면서도 사실상 비례의석을 목표로 하는 정당을 만들 수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그렇게 위성정당이 나중에 합당을 하게 되면 국고보조금을 삭감하자.

◇ 김현정> 한 반 정도, 만약 합당해버리면 모당하고. 그러면 국고보조금 반으로 싹뚝 자르자는 게 지금 방지법이잖아요.

◆ 진성준>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막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 김현정> 돈 가져가시오. 그냥 우리 합치렵니다 하면 방법이 없다.

◆ 진성준> 방법이 없죠.

(…)

◆ 진성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는 이번 총선을 통해서 윤석열 정권의 이런 무능과 무책임, 또 역사적인 퇴행을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민적인 요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과 정반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선거 제도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 가지고 임하겠다. 그건 용납하기 어렵죠.

◇ 김현정> 그걸 용납하기 어렵다고 속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반은 넘습니까?

◆ 진성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반을 넘는다. 지금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분은 진 의원밖에 안 계시는 걸로 제가 아는데 실제로는 반이 넘는다. 그런데 어제 75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으로 추진하고 준연동형 유지하는 쪽으로 가자. 진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이상, 그 이상 원칙, 이대로 가야 한다는 쪽에 손을 든 의원도 75명이나 계셨어요. 특히 이 선봉에 서 있는 이탄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지역구 용인정을 내놓고 험지 출마하겠다고 어제 선언을 했습니다. 내가 먼저 기득권 내려놓고 험지 가는 희생을 택할 테니 이 진정성을 좀 믿어달라. 부디 병립형 회귀라는 국민의힘의 퇴행에 손잡지 말아 달라, 그러면 안 된다 이거거든요. 이 선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진성준> 우리 이탄희 의원님의 그런 정치적 소신이나 진정성, 이건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막 지역구를 버려가면서까지 주장하실 일인가 싶습니다. 또 한편의 지역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는 그 지역구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모습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당신의 정치적 주장을 선명하게 하고 그 호소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구에 불출마하겠다 하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꼭 그렇게 하실 일은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75분의 민주당 국회의원께서 위성정당 방지법에 찬성하고 공동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모두가 다 준연동형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 김현정> 그래요? 준연동형이 있을 때 위성정당이라는 게 나오는 건데 같은 연결선상 아니에요?

◆ 진성준> 같은 얘기이기는 한데 지금 병립형으로 돌아가거나 하는 식의 새로운 선거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현행대로 가야 되는데 이 현행대로 간다고 하는 것은 지난 선거 때 적용했던 준연동형이 더 넓어지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47석 가운데 30석 정도에 한해서만 연동형을 적용한다고 하는.

◇ 김현정> 캡을 씌워놨었죠.

◆ 진성준> 제한적인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47석 전체로 넓어지는 거거든요.

◇ 김현정> 캡도 없어요.

◆ 진성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게 되면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현실의 문제에 부딪혀가지고 복잡해지는 상황이 오니 하다못해 위성정당을 창당할 수 없도록 해야 될 게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의식 속에서 하는 것이지.

◇ 김현정> 그분들도 그럼 병립형 회귀가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꽤 계시다는 거예요?

◆ 진성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

◆ 진성준> 왜 야합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정치학 원론이 너무 난무하고 정당학에 대해서는 고민이 없는 것 같아요.

◇ 김현정> 정치학만 있고 정당학이 없습니까?

◆ 진성준> 지금 현대 정치는 정당 정치인데 민주당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들께서 다당제가 지고지선이다라고 자꾸 주장하면서 민주당의 의석을 헐어가지고 다른 소수 정당들이 국회에 많이 진출하게 하자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게 자기모순 아닙니까? 자가당착 아닌가요? 그분들은 왜 그러면 민주당에 소속되어서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죠?

◇ 김현정> 그 당으로 가라. 그거까지는 아니지만.

◆ 진성준> 아니, 꼭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만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 정치에 필수적인 것이고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정치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공통된 정책에 입각해서 모인 결사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정당이 집권해야 우리 사회가 발전한다. 더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정당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거고 그 정당의 선거 승리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 정당의 공천을 받아서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런 자세로 선거법에도 임하고 선거에도 임해야지 마치도 민주당은 한계가 많으니까 다른 정당, 그러자면 민주당에 남아서 정치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다른 정당을 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여러 정당들이 있지만 이 정당들이 국민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 목소리를 다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당인으로서는 그런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당 내에서 담아내려고 하는 노력을 먼저 해야지 우리 당은 안 되니까 새로운 정당 만듭시다. 그리고 이 새로운 정당이 자꾸 만들어지도록 선거제도를 열어줍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자기모순적이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 다만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거대 양당의 폐해가 너무 심각하다. 국민들이 정치 혐오에 지금 진저리를 친다. 이렇기 때문에 다른 당도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논리는 가능하지 않나요?

◆ 진성준>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거대 양당이 포괄하지 못하는 그 무당층 대중을 위한 정당을 새로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인정됩니다. 그런 정치 세력이 등장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무당층들의 정치적 이해와 요구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다면 그분들이 선거에서 유의미한 승리를 거두겠죠.

◇ 김현정> 그분들을 위해서 제대로 좀.

◆ 진성준> 그런데 민주당의 당원이고 당인이라면 우리 민주당이 그런 무당층의 목소리도 담읍시다. 당의 외연을 확대합시다. 당의 노선을 더 유연하게 합시다라는 주장을 당내에서 먼저 펴는 것이 정석이죠.

오늘 의원총회는 취소했다지만, 어찌됐건 더블민주당을 중심으로 보면 선거법 전선은 두 개 선택지다. 1) 조국 신당을 포함한 위성정당 난립을 용인하며 중도 득표력 상실을 감수하고 준연동형을 유지할 것이냐, 2) 깔끔하게 양당 중심으로 하되 권역별이나 ‘캡’ 타령 일부 유예를 두는 조건을 덧붙인 병립형으로 돌아갈 것이냐… 저 같은 놈 입장에서 비유하자면 변비냐 설사냐의 싸움이랄까?

이탄희의 눈물은 뒤늦게야 나올줄 알았는데 어제 뭔가를 선언하면서 좀 일찍 나온 느낌이다. 어제 라디오 방송에선 제도 자체의 논의는 실종되고 주판알 튕기는 얘기만 하는 건 좀 그렇다고 말씀드렸다.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이상적인 것의 어떤 한도 내에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

방송에서는 그 정도 말하지만, 늘 하는 생각을 또 할 수밖에 없는 거다. 상당한 정도의 국민적 여론의 압력이 있지 않으면 양당이 자기들 유리한대로 룰 셋팅을 하지 그냥 순순히 ‘좋은 제도’ 도입에 고개를 끄덕이겠는가? 그거를 원내 협상 전략으로만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원내 진보 정치의 문제라고 그 당시 협상 국면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저를 구박이나 하고, 이제와서 백날 천날 더블민주당 원망이나 하면 뭐하는가?

이런 얘기하면 투쟁은 환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내가 언제 거리로 나가라고 그랬어? 또는, 그냥 선거법 개정 홍보를 열심히 했어야 한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국민적 여론의 압력을 만들어 내는 정치라는 게, 요새 말로 그런 ‘빌드업’이라는 게 뭐냐고. 그런 ‘빌드업’이라는 거는 원내에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런 얘기다 이겁니다.

모르겠다. 뭐 어차피 밖에서 하는 얘기니까… 지지난주인가 라디오 방송에서 한 얘긴데, 이번에는 반 정도 병립형, 다다음 총선부터는 완전 병립형으로 또 가게 되지 않을까 싶다. 그러면 한 16년 정도 후에 선거법 개정이 또 새로운 이슈인 양, 어떤 정치적 불공정의 표상인양 하면서 막 분위기 타는 날이 또 오기도 하겠지요.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선거법, 선거제도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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