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의 맥락이 중요
그러니까 뭘 하든 맥락이 중요한 거다. 옛날에 글로도 많이 썼는데, 한일 간에 위안부 문제를 거론한다고 하면 나름 기준이 있다. 이른바 ‘사사에안’이라는 게 그거다. 그게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돌아보지 않으면 2015년 상황은 평가 불가능하다.
2012년 사사에 겐이치로 당시 외무성 사무차관이 방한해 제시한 안이다. ▶일본 총리의 직접 사과 ▶주한 일본 대사관의 피해자 면담 및 사과 ▶일본 정부의 예산을 통한 피해자 보상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게 어디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과정과 의의를 알아야 되니까 이 위 링크의 기사를 주욱 읽어보시고… 민주당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법적 배상을 거론한 건 배상 자체가 중요하다기 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 표명이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핵심은 ‘사실 인정’이고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 표명’이다. 이에 근거하여 2015년 위안부 합의를 다시 보자.
일본 측:
먼저 일·한 국교정상화 50주년인 올해 연말에 서울을 방문하여 윤병세 장관과 매우 중요한 일·한 외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었던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일․한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양국 국장급 협의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협의해 왔습니다. 그 결과에 기초하여 일본 정부로서 이하를 표명합니다.
①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합니다.아베 내각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합니다.
②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도 본 문제에 진지하게 임해 왔으며, 그러한 경험에 기초하여 이번에 일본 정부의 예산에 의해 모든 前 위안부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를 강구합니다.구체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前 위안부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하고, 일한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前 위안부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행하기로 합니다.
③ 일본 정부는 이상을 표명함과 함께, 이상 말씀드린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동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합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하는 것을 자제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예산 조치에 대해서는 대략 10억엔 정도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은 일·한 양 정상의 지시에 따라 협의를 진행해 온 결과이며, 이로 인해 일한관계가 신시대에 돌입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측:
한․일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양국 국장급협의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협의를 해 왔다. 그 결과에 기초하여 한국정부로서 아래를 표명한다.
①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표명과 이번 발표에 이르기까지의 조치를 평가하고, 일본 정부가 앞서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실시하는 조치에 협력한다.
②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
③ 한국 정부는 이번에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치가 착실히 실시된다는 것을 전제로, 일본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한다.
이른바 ‘사사에안’에 비추어서 평가하면 1) 일본 총리의 사과, 2) 일본 정부의 예산을 통한 피해자 지원 등이 명시돼 사사에안의 조건을 충족한다. 역사수정주의자인 아베 신조가 이끄는 정권이 사사에안에 미치지 못하는 주장을 고집할 걸로 예상했으니 이것만 보면 그런 점에서는 기대보다 좋은 조건이다.
문제는 두 가지 대목인데,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 … 이 대목이 들어가면 애초 피해자들이 원한 사실 인정과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 표명과는 거리가 먼 얘기가 된다. 10억엔을 내고 사과 의사도 표명할테니, 일본군 위안부 만행이라는 거는 없던 일로 하자… 그리고 다시는 거론하지 마라… 이런 맥락이 된다는 거다. 당시에 윤미향 등이 이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주장한 것도 이 때문인데, 다 어디가고 “10억엔인 거 알았으면서!!” 이 얘기만 계속했다. 일부 친민주당 비난이나 듣는 언론이 수차례 확인을 하고 되새김질을 하고 그거는 아니도 여러 차례 썼는데도 아~~ 무 소용도 없었다.
그니까 강제동원 배상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다. 사과를 받고 안 받고, 재단에 기금 출연을 하고 안 하고, 이런 조건을 맞춰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핵심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건 결국 맥락인데, 한일 지도자 간 합의가 그런 맥락에 따라 이루어졌나요? 역시 선거 때문에 부담돼? 일단 알겠어 알겠어… 빨리 이거는 끝내고 쏘폭이나 한 잔 말자 치얼쓰~~ 이런 거지.
그니까 기시다씨가 다시 요구한 위안부 합의 성실 이행이란 건 뭐지? 뭘 이행하라는 거지? 김태효 씨는 재단 얘기하지? 포인트를 일본군 위안부 만행 다~~ 씨는 거론하지 마시요 여기다가 맞춰보시라. 그게 개인의 인권을 중시하는 자유민주주의에 맞는 거냐? 반일 죽창가가 아니고, 맞는 거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