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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한동훈

차라리 윤석열 비대위를 해라

2023년 12월 13일 by 이상한 모자

티비 조선이라는 매체가 여당이 한동훈 비대위 전환 가능성을 검토한다고 보도했다.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들이라 평론이 어렵다. 이렇게 평론이 어려운 사람들은 처음봤다.

선거 전망이 어려우면 분칠을 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장제원도 불출마 한 만큼 이제부터 우리는 대통령과 그렇게 가까운 당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 여러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들이 받을 때는 들이 받고 쓴 소리 할 때는 또 합니다… 그짓말이라도 그런 그짓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문제의 원인인 대통령과 김기현보다 더 가까운 사람을 비대위원장으로 하자는 게 무슨 전략이고 해법인지 모르겠다.

더군다나 선거에 관한 중대사를 비대위원장이 상당한 권한을 갖고 여럿 결정해야 하는데 정치의 ㅈ도 모르는 사람이 그걸 결정하게 한다는 건 뭘 뜻하는 건가? 결재권을 사실상 누가 갖는 건가? 한동훈 비대위인 건 맞냐? 그게 뭐 한동훈 비대위냐 윤석열 비대위지.

그냥 대통령이 비대위원장을 겸하는 것이 어떨까?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한동훈

국힘 자리싸움 얘기

2023년 11월 29일 by 이상한 모자

오늘 아침에 CBS 논설위원장님이 여의도 소문 얘기를 했다. 일단 김기현씨 얘기.

◆ 김규완> 김기현 대표 얘기를 좀 해드릴까요? 김기현 대표는 아까도 얘기한 대로 일단 불출마까지는 각오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방식으로, 지금 시점에서 사퇴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유상범 의원 얘기를 또 하나 전하면 전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김기현 대표가 나는 국회의원으로서 영광은 다 누렸다. 그 얘기의 의미가 뭐냐 하면 더 이상 공직에 관심이 없다가 아니라 나는 이제 대권 프로젝트 차원에서 움직이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 김현정> 대권 플랜.

◆ 김규완> 그래서 이분이 거기에 좀 관심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당에서 김기현 대표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도 사퇴하고 불출마하는 조건으로 공관위원장을 원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공천만큼은 자기가 주도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 제가 공개하는 겁니다.

◇ 김현정> 아니, 자기 자신이 지금 대표인데 그럼 대표직 내려놓고 비대위 체제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공관위원장 간다, 이런 거예요?

◆ 김규완> 어디까지나 김기현 대표 측의 생각이죠. 그게 수용될지 대통령께서 또는 당에서 지도부가 어떻게 생각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은 그런 걸 원하세요.

◇ 김현정> 그게 아니라면 대표직 쭉 간다. 놓을 이유가 없다. 그런 얘기.

◆ 김규완> 공천은 어쨌거나 자기가 주도하겠다 주관하겠다라는 의지가 강하십니다.

요지는 혁신위가 조기 해산을 하든 말든 김기현씨가 사퇴할 의사는 전혀 없고, 그럼에도 굳이 비대위로 가자고 한다면 최소한 공천관리위원장을 하고 싶다, 왜냐하면 난 대권을 가고 싶어서, 대권을 가려면 나도 내 세력을 키워야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데, 실현가능성 없다고 본다. 봐봐, 대표가 물러나고 비대위 체제가 된다는 거는 지도부가 뭔가를 잘못했다는 걸 인정한다는 건데, 잘못을 인정한 지도부의 대표가 공천을 한다는 게 받아들여지냐? 그런 건 없지.

그러니까 이건 그냥 대표 사퇴는 없고, 적절 시점에 총선 불출마 정도는 선언할 수 있다는 거고, 그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바임. 그리고 불출마는… 김기현 입장에선 대표직을 유지하기 위해선 불출마든 험지 출마든 그런 정도 안 하면 정리가 안 될 것. 이거 제가 나가는 모든 방송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신경도 안 쓰시더라고. 다들 그냥 그저 그런 얘기 하는 줄 아는데, 그 그저 그런 얘기에 힌트가 다 있다니까. 그 힌트에 관심이 없는 게 뉴스에 관심이 없는 증거인 것임. 뉴스에는 관심이 없고 관심에 관심이 있는 거지. 관심 끄는 얘기, 조회 수 나오는 얘기, 오늘 흥미가 동하는 얘기…

그 다음에, 모 평론가님이 한동훈 용산 출마설 얘기한 것에 대한 CBS 논설위원장님의 주장.

◆ 김규완> 용산 출마설인데 제가 취재한 거로는 좀 다릅니다. 용산은 갈 수가 없어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정치적으로 대통령과의 상징성이 너무 강합니다. 용산은.

◇ 김현정> 그것이 오히려 한동훈 장관한테는 마이너스에요?

◆ 김규완> 두 번째는 권영세 의원 문제가 있어요. 권영세 의원이 총리로 가고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비서실장으로 온다, 이런 얘기들이 도는데 권영세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어떤 분이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미안해하는 분이에요.

◇ 김현정> 왜요?

◆ 김규완> 권영세 의원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각별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다니실 때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법대 안에 학회 모임이 있는데 형사법정책연구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1기 회장이 권영세 의원이었어요. 2기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이고 3기 회장이 김재호 부장판사, 나경원 의원의 남편이거든요. 그만큼 각별한데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연장자, 선배들 전화 받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 하면 대통령은 누가 자기를 가르치려 알아드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선배들한테 전화를 잘 안 거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외인 분이 두 분이 있어요. 한 분이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또 한 분이 권영세 의원이에요.

◇ 김현정> 그렇군요.

◆ 김규완> 왜 대통령이 미안해하냐면 권영세 의원한테 통일부 장관밖에 못 줘서 미안하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요. 이분이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 조직본부장, 총괄본부장을 맡았던 분이 권영세 의원이세요.

◇ 김현정> 대선 캠프에.

◆ 김규완> 그래서 권영세 의원이 본인의 의지가 굉장히 강한데 이분은 안기부장 가라, 국정원장 가라, 당대표 해라, 사무총장 해라 이 얘기할 때 다 거절하셨어요. 그런데 이분한테 지역구를 빼서 가라. 이거는 거의 정치에서 0%, 100%는 없거든요. 그런데 저는 99%는 실현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언뜻 들으시면 여러분, 국무총리가 더 좋은 거 아니야? 장관이 더 좋은 거 아니야 하실지 모르겠지만 국회의원들한테는 자기 지역구 지키는 게 좋죠.

◆ 김규완> 그럼요. 이분은 용산에서 다시 출마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거기로 갈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봐요. 그러면 한동훈 장관은 그러면 어디를 가야 되느냐.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한동훈 장관은 강남 고향 지역구에 나가든지 비례대표로 가는 게 가장 현명한 판단일 거고 아마 그런 판단을 내릴 거라 저는 보고 있어요.

내 입장에선 누구 말이 맞다 할 수는 없고 이런 얘기도 있다는 정도. 다만, 이런 건 있다. 권영세 입장에서 의원 한 번 더할래 국무총리 할래 하면 의원 한 번 더 하는 게 이익이다. 국무총리를 한다는 건 희생이다. 의원은 선거에 지지 않는 한 계속할 수 있지만 국무총리는 그만두면 끝이다. 국무총리는 내려오고 나면 보통 뭘 더 하는 것도 어렵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한덕수는 대단하지.

그런 점에서, 한동훈 용산출마설은 어느 시점에서는 진실일 수 있지만, 어느 시점에선 언제든지 얼마든지 거짓이 될 수 있는 얘기다. 그런데 방송 만드는 분들이 어디 그런 거 신경쓰나??? 그냥 뭐 새로운 얘긴가 싶으면 와~ 하지. 문제될 거 같으면 평론가 패널이 말한 거여서 우린 모른다 하고. 신문 같으면 그렇게 만들겠냐?

다만 마지막에 강남이냐 비례대표냐… 그 옵션 외에도 한동훈 본인이 말하듯 강원이나 충청권도 고려 사항에 들어갔다고 본다. 영남만 아니면 어디든 배치할 수 있다는 건데, 그건 뒤집어 말하면 어디든 배치하기 애매하다는 거지. 당도 본인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어느정도 더블민주당 패까지 봐가면서 결정해야 한다. 1월 초까지 간보겠다는 얘기 나오는 게 그래서다.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권영세, 김기현, 한동훈

중앙일보도 말리는 한동훈

2023년 11월 28일 by 이상한 모자

어제 한겨레 방송(이제 나가는 방송이 몇 개 남지 않아 자꾸 똑같은 방송 얘기를 반복 언급하게 된다)에서 좀 한 얘긴데, 오늘 미디어스 글에 이렇게 썼다.

만일 ‘윤심’이 인요한 혁신위를 통해 희생을 밀어 붙이는 것에 있다고 하면 한동훈 장관의 ‘앞당겨진 정치 행보’에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만나는 것 역시 포함됐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분위기는 ‘윤심’과 혁신은 별 관계가 없는 것에 가까워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한동훈 장관 카드를 앞당겨 쓴 역효과가 커지는 중이다. 동아일보가 지난 21일 <1주일 새 대구 대전 울산… ‘정치 행보’는 장관직 내려놓고 하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한동훈 장관의 정치 행보를 비판적으로 다룬데 이어, 중앙일보도 28일 <총선 출마할 장관들, 조속히 거취를 결정하라> 제하 사설에서 “사표를 내고 물러나기 전까지는 장관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그리 못 하겠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에 출마할 장관들의 거취를 조속히 결정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며 비슷한 지적을 내놓은 것이다. 한동훈 장관으로선 속도조절을 할 수밖에 없다. 하물며 일단 링 위에 올라가겠다는 선언이 되는 ‘혁신’에 동참할 수는 없는 것이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122

오늘 중앙일보 사설은 이런 내용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울산 HD현대중공업을 찾은 자리에서 “미국 정치인이 공개 석상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을 흑인 비하 용어로 지칭하면 즉각 영원히 퇴출당할 것”이라며 “‘이게 민주당이다. 멍청아’라고 하는 게 국민이 더 잘 이해할 것 같다”고 했다.

(…)

한 장관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자신을 ‘건방진 ×, 어린 ×’이라 부른 데 대해서도 “운동권 경력 하나로 도덕적으로 우월한 척하며 정치를 수십 년간 후지게 했다”고 했다. 또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듯 “고위 공직자가 법인카드로 소고기·초밥을 사 먹는 게 탄핵 사유”라고도 했다. 장관의 발언이 혐오성 정치 언어와 뒤섞이면 시시비비를 떠나 소모적 논란을 낳고,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역효과를 부를 우려가 크다.

(…)

총선 출마설이 파다한 한 장관의 잇따른 현장 방문도 뒷말을 낳고 있다.

(…)

‘현장 의견 청취’란 게 법무부 설명이지만 정치인들의 팬 미팅을 방불케 하는 행보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공직선거법 9조) 위반 시비로 번질 우려도 있다.

(…)

한 장관이 26일 고교 동기인 배우 이정재와 서초동 갈빗집에서 저녁 자리를 갖고 주변 시민들에게 사인해준 것도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니냐는 구설을 낳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

사표를 내고 물러나기 전까지는 장관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그리 못 하겠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에 출마할 장관들의 거취를 조속히 결정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10563

지난 주 동아일보 사설은 이런 내용이었다.

한 장관은 “국정감사로 미뤘던 통상 업무”라고 하지만 방문 횟수, 방문지, 발언 수위를 볼 때 총선 출마는 물론 전국 단위 선거 참여를 염두에 둔 것처럼 읽힌다. 한 장관은 지난해 5월 취임 후 1년 동안 지방 행사에 5번 참석했다. 장소도 지방 검찰청과 교도소 등에 국한됐다. 그러다가 여름이 지나면서 횟수도 늘었고, 대학 조선소 딸기농가 등 민생 현장이 추가됐다. 이런 게 정치인의 일정 아닌가.

한 장관은 대구에서 “대구시민들을 대단히 깊이 존경한다”고 했다. “6·25 때 적(敵)에게 도시를 한 번도 내주지 않았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끝까지 이겨냈다”는 이유를 댔다. 이렇게 발언하는 국무위원은 찾아보기 어렵다.

(…)

총선 출마에 뜻이 있는데도 1주일 새 3번이나 지방을 다니며 여론의 관심을 끄는 행보를 하는 건 국정을 앞세운 사전(事前) 정치로 비판받을 수 있다. 정치를 할 거면 본인 말대로 5000만의 상식에 따라 장관직을 내려놓고 해야 한다.

(…)

한 장관의 대구 대전 울산 일정은 국민 세금인 법무부 예산으로 집행된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31121/122290508/1

어제 한겨레 방송에서는 그냥 적당히 얘기했는데(말 길어지면 팬들이 떠나고 구박당하니까), 가령 한동훈씨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미는 얘기 중 하나가 이민정책이다. 법무부 장관이 지금 조선업계도 그렇고 딸기농장도 그렇고 자기가 이민정책을 다 쥐락펴락 할 수 있는 것처럼 행보를 하고 있는데, 주무관청이긴 하지만 지금 그렇진 않고, 다만 이민청을 신설하겠다는 얘기와 맥락을 연결하면 말이 안 되는 행보는 아니다. 원래 법무부는 올해 이민정책에 대한 뭔가 획기적인 얘기를 내놓겠다 그런 태세였는데, 오히려 총선 앞두고 다 흐지부지 되는 분위기 아닌가 싶다.

이민정책에 대해선 할 말 많은데, 단적으로 필리핀 가사노동자 얘기만 떠올려도 이 정권에선 웃기는 얘기라는 걸 직관적으로 알고들 계실 것. 이민청 신설 얘기가 최소한 얘기가 되려면 모범사례를 갖고 얘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SBS 취재파일이라는 것을 보다보니 일본 얘기 중에 나름대로 중요한 얘기가 있는 듯 하여 붙여넣어 본다.

외국인이 제조업 공장에서 일하는 풍경은 한국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지만, 외국인 직원을 대하는 자세는 우리와 많이 달랐습니다. 최근 매출이 30% 정도 줄어들 정도로 반도체 경기가 부진한 상황임에도 외국인 고용을 당분간 유지하는 게 회사로서는 중요한 과제라고 했습니다. 반도체 경기가 다시 좋아질 때를 대비해 외국인 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이어가는 게 결국 회사의 경쟁력이 될 거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

놀라운 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회사에는 외국인 사내 부부가 세 쌍 있었는데, 육아휴직도 내국인과 똑같이 적용받고 있었습니다. 외국인도 역시 산전 4주, 산후 8주의 출산휴가는 물론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회 보장 제도’에 의무가입하고 ‘일본인과 동일한 노동조건을 보장해 준다’는 것이 실감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

사실 취재하는 내내 놀라움과 부끄러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위험한 일을 시킨다는 인식이 있는데 일본은 어떤가요?”라는 기자 질문에 대해 사토 이쿠요 후지센기공 경영전략실장은 놀랍다는 표정을 지으며 “1년만 쓰고 버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위험한 일을 외국인에게만 시키는 일은 전혀 없다”고 답했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436785

이 취재파일… 일손전쟁 시리즈는 지금까지 총 3회가 나와있는데, 2회는 돌봄서비스 노동자와 외국인 교육기관, 3회는 우리로선 이민청격일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 초대 청장 인터뷰이다. 윤통이 일빠를 하려면 이런 걸 배우시든지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얘기들이 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438524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438668

그러니까 한동훈씨가 굳이 정치적 드라이브를 거시겠다라고 하면 이런 정도의 인사이트를 갖고 한다면 진지하게 다뤄보겠는데, 굳이 이승만 농지개혁처럼 이민정책을 해야 된다, 6.25 얘기, 박정희-이병철 얘기 이런 거 하다가 더블민주당 욕이나 한 마디씩 하고 이런 걸로 하면 뭘 진지하게 얘기하겠느냐, 저는 이런 얘기를 한 마디 더 얹고 싶은 것이다.

근데 이런 얘기를 어디가서 하겠어. 무슨 말만 하면 길다고 난리인데. 여기서 중얼거리는 걸로 때워야지.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이민정책, 중앙일보,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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