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도 말리는 한동훈
어제 한겨레 방송(이제 나가는 방송이 몇 개 남지 않아 자꾸 똑같은 방송 얘기를 반복 언급하게 된다)에서 좀 한 얘긴데, 오늘 미디어스 글에 이렇게 썼다.
만일 ‘윤심’이 인요한 혁신위를 통해 희생을 밀어 붙이는 것에 있다고 하면 한동훈 장관의 ‘앞당겨진 정치 행보’에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만나는 것 역시 포함됐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분위기는 ‘윤심’과 혁신은 별 관계가 없는 것에 가까워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한동훈 장관 카드를 앞당겨 쓴 역효과가 커지는 중이다. 동아일보가 지난 21일 <1주일 새 대구 대전 울산… ‘정치 행보’는 장관직 내려놓고 하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한동훈 장관의 정치 행보를 비판적으로 다룬데 이어, 중앙일보도 28일 <총선 출마할 장관들, 조속히 거취를 결정하라> 제하 사설에서 “사표를 내고 물러나기 전까지는 장관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그리 못 하겠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에 출마할 장관들의 거취를 조속히 결정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며 비슷한 지적을 내놓은 것이다. 한동훈 장관으로선 속도조절을 할 수밖에 없다. 하물며 일단 링 위에 올라가겠다는 선언이 되는 ‘혁신’에 동참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오늘 중앙일보 사설은 이런 내용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울산 HD현대중공업을 찾은 자리에서 “미국 정치인이 공개 석상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을 흑인 비하 용어로 지칭하면 즉각 영원히 퇴출당할 것”이라며 “‘이게 민주당이다. 멍청아’라고 하는 게 국민이 더 잘 이해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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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자신을 ‘건방진 ×, 어린 ×’이라 부른 데 대해서도 “운동권 경력 하나로 도덕적으로 우월한 척하며 정치를 수십 년간 후지게 했다”고 했다. 또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듯 “고위 공직자가 법인카드로 소고기·초밥을 사 먹는 게 탄핵 사유”라고도 했다. 장관의 발언이 혐오성 정치 언어와 뒤섞이면 시시비비를 떠나 소모적 논란을 낳고,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역효과를 부를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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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출마설이 파다한 한 장관의 잇따른 현장 방문도 뒷말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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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의견 청취’란 게 법무부 설명이지만 정치인들의 팬 미팅을 방불케 하는 행보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공직선거법 9조) 위반 시비로 번질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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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이 26일 고교 동기인 배우 이정재와 서초동 갈빗집에서 저녁 자리를 갖고 주변 시민들에게 사인해준 것도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니냐는 구설을 낳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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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를 내고 물러나기 전까지는 장관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그리 못 하겠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에 출마할 장관들의 거취를 조속히 결정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
지난 주 동아일보 사설은 이런 내용이었다.
한 장관은 “국정감사로 미뤘던 통상 업무”라고 하지만 방문 횟수, 방문지, 발언 수위를 볼 때 총선 출마는 물론 전국 단위 선거 참여를 염두에 둔 것처럼 읽힌다. 한 장관은 지난해 5월 취임 후 1년 동안 지방 행사에 5번 참석했다. 장소도 지방 검찰청과 교도소 등에 국한됐다. 그러다가 여름이 지나면서 횟수도 늘었고, 대학 조선소 딸기농가 등 민생 현장이 추가됐다. 이런 게 정치인의 일정 아닌가.
한 장관은 대구에서 “대구시민들을 대단히 깊이 존경한다”고 했다. “6·25 때 적(敵)에게 도시를 한 번도 내주지 않았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끝까지 이겨냈다”는 이유를 댔다. 이렇게 발언하는 국무위원은 찾아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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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출마에 뜻이 있는데도 1주일 새 3번이나 지방을 다니며 여론의 관심을 끄는 행보를 하는 건 국정을 앞세운 사전(事前) 정치로 비판받을 수 있다. 정치를 할 거면 본인 말대로 5000만의 상식에 따라 장관직을 내려놓고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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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의 대구 대전 울산 일정은 국민 세금인 법무부 예산으로 집행된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31121/122290508/1
어제 한겨레 방송에서는 그냥 적당히 얘기했는데(말 길어지면 팬들이 떠나고 구박당하니까), 가령 한동훈씨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미는 얘기 중 하나가 이민정책이다. 법무부 장관이 지금 조선업계도 그렇고 딸기농장도 그렇고 자기가 이민정책을 다 쥐락펴락 할 수 있는 것처럼 행보를 하고 있는데, 주무관청이긴 하지만 지금 그렇진 않고, 다만 이민청을 신설하겠다는 얘기와 맥락을 연결하면 말이 안 되는 행보는 아니다. 원래 법무부는 올해 이민정책에 대한 뭔가 획기적인 얘기를 내놓겠다 그런 태세였는데, 오히려 총선 앞두고 다 흐지부지 되는 분위기 아닌가 싶다.
이민정책에 대해선 할 말 많은데, 단적으로 필리핀 가사노동자 얘기만 떠올려도 이 정권에선 웃기는 얘기라는 걸 직관적으로 알고들 계실 것. 이민청 신설 얘기가 최소한 얘기가 되려면 모범사례를 갖고 얘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SBS 취재파일이라는 것을 보다보니 일본 얘기 중에 나름대로 중요한 얘기가 있는 듯 하여 붙여넣어 본다.
외국인이 제조업 공장에서 일하는 풍경은 한국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지만, 외국인 직원을 대하는 자세는 우리와 많이 달랐습니다. 최근 매출이 30% 정도 줄어들 정도로 반도체 경기가 부진한 상황임에도 외국인 고용을 당분간 유지하는 게 회사로서는 중요한 과제라고 했습니다. 반도체 경기가 다시 좋아질 때를 대비해 외국인 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이어가는 게 결국 회사의 경쟁력이 될 거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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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 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회사에는 외국인 사내 부부가 세 쌍 있었는데, 육아휴직도 내국인과 똑같이 적용받고 있었습니다. 외국인도 역시 산전 4주, 산후 8주의 출산휴가는 물론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회 보장 제도’에 의무가입하고 ‘일본인과 동일한 노동조건을 보장해 준다’는 것이 실감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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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취재하는 내내 놀라움과 부끄러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위험한 일을 시킨다는 인식이 있는데 일본은 어떤가요?”라는 기자 질문에 대해 사토 이쿠요 후지센기공 경영전략실장은 놀랍다는 표정을 지으며 “1년만 쓰고 버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위험한 일을 외국인에게만 시키는 일은 전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 취재파일… 일손전쟁 시리즈는 지금까지 총 3회가 나와있는데, 2회는 돌봄서비스 노동자와 외국인 교육기관, 3회는 우리로선 이민청격일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 초대 청장 인터뷰이다. 윤통이 일빠를 하려면 이런 걸 배우시든지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얘기들이 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438524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438668
그러니까 한동훈씨가 굳이 정치적 드라이브를 거시겠다라고 하면 이런 정도의 인사이트를 갖고 한다면 진지하게 다뤄보겠는데, 굳이 이승만 농지개혁처럼 이민정책을 해야 된다, 6.25 얘기, 박정희-이병철 얘기 이런 거 하다가 더블민주당 욕이나 한 마디씩 하고 이런 걸로 하면 뭘 진지하게 얘기하겠느냐, 저는 이런 얘기를 한 마디 더 얹고 싶은 것이다.
근데 이런 얘기를 어디가서 하겠어. 무슨 말만 하면 길다고 난리인데. 여기서 중얼거리는 걸로 때워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