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한겨레21에 쓴 한동훈식 계산법에 대한 글

한겨레21은 주간지다. 요즘 같은 정국에 대응하는데 있어선 상당한 난감함이 있을 것이다. 하루에도 정세가 3번씩 바뀌는 요즘이다. 일주일을 겨냥하는 주간지로서는 버틸 수가 없다.

제작 일정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목요일 오후에 모든 원고 수정이 마감돼 밤에 인쇄 작업 등이 마무리 되고 금요일이면 잡지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러면 보통 여기 들어갈 칼럼은 수요일에 쓰게 된다. 최대한 늦게 써도 데드라인은 목요일 오전이다. 이 글은 수요일 새벽까지 썼다. 한동훈이 입장을 바꾸는 것처럼 액션을 취하면서 잡지가 나오자마자 글의 생명력은 없어진 게 아닌가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이들의 계산법은 한결 같았다.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

한동훈 대표는 세 가지 요구안을 내밀었다. 첫째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 둘째 내각 총사퇴, 셋째 대통령의 탈당이다. 여의도 문법으로 해석해보면, 한 대표의 제안은 의미심장한 데가 있다. 대통령의 탈당 요구는 여당이 정치적 뒷받침을 포기한다는 것이다. 이를 내각 총사퇴와 합치면, 새롭게 구성되는 내각을 어느 세력으로 채우느냐 하는 의문이 남는다. 결국 대통령이 국정에서 일정 부분 손을 떼고 거국내각을 구성하는 해법을 가리키는 것일 수 있겠다는 느낌이다. 논의가 이런 쪽으로 흘러간다면 이전부터 여의도 주변에 유령처럼 떠돌던 ‘임기 단축 개헌’ 같은 아이디어를 덧붙일 수도 있을 것이다. 출구전략으로서는 가장 ‘순한 맛’의 해법이다.

(…)

12월4일 심야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당은 탄핵안 반대 표결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른바 친한계도 탄핵에 찬성하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판단했다는 얘기다.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이들이 보수 진영 내에서 ‘배신자’로 찍힐 수 있고, 탄핵은 사실상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정권을 헌납하는 결과를 낳게 되며, 결국 보수 진영 전체가 궤멸하는 상황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등의 이유다. 다음날인 12월5일 한동훈 대표는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지만, 계엄 선포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과는 큰 차이가 있고, 여전히 탈당을 요구한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자는 것일까? 친한계 현역 의원 중 하나로 꼽히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에스엔에스(SNS)에 남긴 글을 보면 다른 계산법이 있다는 느낌이다. 박정훈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법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현 정부는 시간을 벌어야 한다” “야당이 발의했던 특검은 받더라도 대통령 탄핵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수사가 진행되면 시간도 벌 수 있고 국면을 바꿀 기회를 만들 수도 있다”고 썼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대통령이 직무 정지 상태에 빠지면,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는 방안은 원천 봉쇄된다. 반면 탄핵소추안 가결을 일단 막고, 이후에라도 어떻게든 ‘순한 맛’ 해법을 받아들이도록 대통령을 설득하는 데 성공하기만 한다면 범여권은 대통령직의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의 시점을 어느 정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 가장 유력한 경쟁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두말할 것 없이, 이런 계산은 범여권 대권주자에게 유리한 판을 만들기 위한 ‘정치공학’의 차원이다.

생각이 여기에 이르면, 결정적 시기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야 할 한덕수 국무총리가 계엄선포안 심의 과정에서 이를 끝까지 반대했고, 이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수용하도록 대통령을 설득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것에도 뭔가 의미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든다. 앞서 ‘마지막 순간’이란 표현도 새로워 보인다.

이 모든 정황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 대통령은 마치 건재한 듯 행동하고 집권 세력의 ‘선수’들도 겉으론 장단을 맞추는 듯하지만, 내심으로는 다들 ‘차기’를 겨냥한 주판알 튕기기에 들어간 상황이라는 것 아닐까? 사자는 만용을 부리며 날뛰다 제풀에 지쳐 누워버리고, 땅에는 어스름이 짙게 깔리며, 권력의 심장부는 바야흐로 ‘개와 늑대의 시간’에 들어섰다. 이 시점에 드는 예감은, 나타나는 게 뭐든 원하는 건 오직 자기 살 찌우기지 민주공화정이 일순간 무너진 것에 책임지는 건 아니리라는 거다. 부디 틀렸으면 하는 생각이다.

https://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6487.html

윤통을 탄핵으로 협박해 한씨정권을 받아낸 동훈쓰

요것봐라… 나는 어제 직무정지니 어쩌니 하는 얘기가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첫째, 절대 ‘탄핵’이라는 두 글자와는 한 화면에 찍히고 싶지 않다. 둘째, 윤통 당신은 손 떼고 나한테 정권을 넘겨… 근데 체포 얘기까지 하면 일단 후자의 가능성은 홀딩해놓고 보자는 생각이었다.

물론 체포 얘기도 미심쩍은 대목이 있긴 했는데, 그게 어제 MBN 보도다. 대다수 매체가 국정원 1차장이 윤통의 방첩사 요인 체포 협력 지시를 거부해서 경질됐다고 보고했는데 MBN은 이 사실을 한동훈에게 누설해서 경질됐다고 보도했다. 그렇다면 한동훈이 자신을 포함한 요인 체포 직접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어제보다는 이전 시점이었을 거다. 근데 묵혀놨다가 새삼 새롭게 알게 된 것처럼 얘기하면서 그게 판단이 바뀌게 된 근거인 것처럼 말했다면, 이 태도 변화 자체가 하나의 카드일 뿐이라는 거 아닐까? 뭐 그런 생각…

오늘 아침에 보니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친한계 심지어 당 대표 비서실장까지 탄핵불가론을 말했다고 한다. 결국 윤통의 ‘앞 일은 당에 일임할테니 탄핵은 막아달라‘는 메시지가 나왔는데, 다른 이들은 굳이 뭘 안 해줘도 탄핵을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결국 ‘한동훈에게 맡기겠다‘는 메시지와 같다. 결국 한동훈의 직무정지 필요 메시지는 ’내게 정권을 넘겨라‘에 가까웠던 거지…

아니나 다를까 바로 한동훈 한덕수 두 한씨들끼리 만나잖나. 가히 한씨정권이라 할 수 있겠군. 앞으로 검경은 한씨들에게 충성할 것인가? 윤통의 요구 이면에는 ’안전보장‘ 요구도 포함되어 있는가? 궁금하다.

이게 마피아가 아니면 무엇인가?

 

최근 한 말

어디가서 무슨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제대로 들어주는 것 같지 않다.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패널이나 진행자도 다 마찬가지다. 뭐 이해는 한다. 다들 자기 말 자기 생각 하기 바쁘고 자기 세계에 충실하느라…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을 생각 안 하면 지금 뻔히 돌아가는대로 되는 거다. 이쪽 털보가 문제면 저쪽 버전 털보 하나 추가하면 된다는… 책을 읽은 분들은 알 것임. 비정상을 정상화한다는 놈들의 대안은 그야말로 정상화가 아니고 이쪽 비정상을 반대하는 또다른 비정상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 말해 뭐하냐. 아무도 알아먹질 않는데.

아무튼 생각하다보면 열받고 해서 지난 주에 하고 다닌 얘기를 정리해본다.

김정숙 씨 옷 문제

네티즌 수사대가 출동해서 염병할 게 아니고 층위를 두 개로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했다. 첫째, 특활비 문제. 정말 어쩔 수 없는 것도 있겠으나 모든 분야에서 계속 공개 추세로 가야 한다. 그런 면에서 청와대는 잘못한 것이다. 둘째, 영부인 의전 문제. 이건 무슨 김멜다니 사치니 뭐니 마녀사냥 할 게 아니고(신평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양식이 있는가?)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다들 납득할 수 있는 것인지 대안을 얘기하라. 이 얘기를 수요일인가 할 때 같이 앉은 패널 중에 더블민주당 전 대변인이 있었는데, 뭔 소린지 잘 모르는 듯 전형적인 털보 스토리로 가더라.

어제 라디오 방송에선 좀 더 자세하게 얘기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영부인이 어디 행사에 나오거나 파티에 가거나 할때 언론에서 옷 가격이나 출처 등을 취재하고 보도한다. 정권에 따라 친절하게 알려주기도 하고 좀 소극적으로 하기도 한데, 하여간 이렇게 일상적으로 공개되는 프로세스가 있으면 정권 말돼서 이 옷이 다 어디서 난 거냐고 염병할 일 없다. 오늘 보니까 중앙일보인지 동아일보인지도 비슷하게 썼드만. 대안은 없이 5년 후에 또 거니여제 옷 갖고 난리 칠 거냐… 라고 내가 여기다가 쓰지만, 100% 그러겠지. 뭘 어떻게 하자는 건 없고 서로 욕할 거리만 찾는 거니까 똑같은 논란을 또 할 거라니까. 그러면서 나한테 와서는 넌 누구 편이냐 이것만 얘기를 하는거다. 저질 세상이다.

대우조선해양 사장 문제

목요일날 밤에 방송할 때 이건 애초에 의혹이 성립이 안 되고 결국 산업은행과 이동걸 회장이 타깃이다 라고 했다. 일요일 라디오 방송에선 더 자세하게 했는데, 보수언론의 의혹 제기는 문통 친인척 논란의 맥락을 만들고 싶은 의도이고 이걸 직접 키운 인수위는 산업은행 겨냥한 것이다 라고 했다. 인수위가 이 얘기 할 때 직권남용 운운 했는데, 청와대가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직권이 없는데 무슨 직권남용을 하겠나. 하지만 산업은행이면 얘기가 다른 거다. 언론에도 익히 보도됐듯 석열왕께서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했는데, 산은 직원들은 다들 반대하겠지. 20년 집권 건배사 이동걸 씨도 반대할 거고. 이러면 산은이 완전 반정부집단화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 손 좀 보겠다는 것 아닌지?

그걸 무슨 대통령 동생과 대학 동기고 벼락 출세했다 이런 걸로 얘기를 만드는 게 맞느냐 이것이다. 그렇잖아도 대우조선해양은 왕년에 연임 로비니 뭐니 해서 다 잡혀가고 뒤숭숭했는데… 똑같은 상황 또 만들어 보자는 거냐?

한덕수 씨 총리 내정 문제

인사청문회를 잘 통과해보자는 것 이상의 컨셉을 모르겠지만 더블민주당도 무작정 반대하는 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지방선거 때문에 마냥 오케이 하긴 어려울 거라 결국 검증이 핵심이라고 했다. 검증은 두 갈래인데 하나는 정책과 철학, 하나는 신상 그러니까 도덕성. 정책과 철학은 결국 김대중 노무현 정권 정책 거론하게 될테니 더블민주당으로선 부담스럽고, 도덕성 문제에 있어서 공직 끝낸 이후 상황이 쟁점될 거라고 했다. 그러나, 오늘 글에도 썼는데 별 문제 삼을 거 없으면 쿨하게 해줘야 다음에 욕하기가 쉬워진다. 장관 인사도 많은데 총리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마찬가지로 한덕수 씨 내정 문제도 책임총리/책임장관 하신다고 했으니 추가 장관 인선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당선인의 4.3 희생자 추념식 참여

오늘 아침에 한 얘긴데 잘했다고 했다. 앞으로 정부가 할 일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다만 우려되는 건 보수언론 등의 반응을 볼 때 또 이념논쟁 벌일 듯 한데 그런 방향으로 가선 안 된다 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이 군경 희생자도 기려야… 이런 식이다. 군경 희생자는 가해자인데 뭘 기려!? 이런 논리가 아니고, 합당한 조치를 해야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 군경 희생자도 기려라! 이렇게 얘기하면 필연적으로 따라붙는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다. 군경 희생자는 누구에게 ‘희생’당한 것인가? 너네는 남로당이라고 하고 싶은 거지. 거기서부터 이념전쟁 되는 거고 이게 논점을 흐리는 일이라는 거다.

그 외 송영길 유승민 김동연 출마 등등 온갖 얘기를 했는데 시간도 없고 피곤하고 여기다가 내가 무슨 얘기를 왜 했는지 적는 것은 또 무슨 소용이 있나 싶어 그만 씀. 그냥 열심히 치어리더들의 세계를 즐기십시오. 나는 코로나 평론가나 열심히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