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현안

요즘 다수파 전략이라는 말이 유행인가? 온갖데서 이 단어를 마주쳐서 좀 당황… 아무튼 오늘 방송 내용 재미있는 거 같아서 올려본다.

오늘은 타조동맹이다. 브라질의 정치학자 올리버 스토인켈이 고안한 개념인데 코로나19 사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세계지도자들에게 붙인 이름이다. 타조는 위험이 닥치면 몸은 그대로 두고 머리만 모랫속에 숨기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각국 지도자들이 위기를 외면하고 자기 생각대로만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타조동맹에 속하는 사람으로는 브라질의 자이르 보우소나르 대통령이 있는데, 앞서 올리버 스토인켈이 브라질에 있으니 사실 타조동맹 얘기로 겨냥한 건 보우소나르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다, 보우소나르의 망언에 대해선 몇 차례 다룬 바 있는데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 그게 인생이다”라고 했다. 격리와 봉쇄를 중심으로 방역대책을 짜면 경제 회복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대량 실업이 발생한다면서 교통사고가 났다고 해서 공장을 멈출 수 없다고 했다. 또 격리조치 확대를 주장하는 보건 장관을 경질해버렸다. 소셜미디어에 바이러스에 대한 자기 주장을 올렸는데 코로나19에 대한 그릇된 정보를 담고 있다는 이유로 삭제당하는 굴욕도 당했다.

요즘엔 탄핵 얘기도 나온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두 아들은 각각 하원의원과 리우데자네이루 시의원직을 갖고 있는데 가짜뉴스 네트워크 가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런데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경찰청장을 아들의 측근으로 교체하기 위해 경찰청장을 해임하려 한다는 것이다. 브라질 국민의 절반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고 있는데 코로나19 대응 때문에 여론은 더 악화됐다. 이것도 탄핵 사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브라질은 계속된 대통령 탄핵으로 극도의 혼란 상태이다.

벨라루스의 알렉산데르 루카셴코 대통령도 타조동맹에 가입되었다. 코로나19에 대한 전세계적 우려를 광란이자 정신병이라고 규정하고 각국의 방역대책은 오버액션이라고 했다.  코로나19는 트랙터를 몰다 보면 치유된다고도 했고 보드카를 마셔서 바이러스를 죽이자고도 했다. 벨라루스에선 스포츠경기가 정상적으로 열리고 있고 루카셴코 대통령이 직접 아이스하키 경기에 참가하기도 했는데 최근엔 2차대전 전승 기념 퍼레이드를 강행하기로 했다. 벨라루스의 코로나19 확진자는 5일까지 1만8천명이 넘는 걸로 파악되고 있으나 봉쇄 조치는 당연하게도 전혀 없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20년 넘게 장기집권하고 있는 독재자이다. 벨라루스는 과거 소련의 일부였다가 1990년에 독립했다. 1994년 첫 대통령 선거를 치렀는데 이때 당선됐고 지금까지 직을 유지하는 중이다. 최근에는 10대인 아들을 유엔총회 등 국제무대에 대동하고 다녀 세습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사고 있다.

권력이 유지되는 비결은 소련식 통제 경제체제를 유지해 국유회사 및 자산의 사유화를 막아 부패 기득권(올리가르히)의 등장을 막았다는 평가 덕분이다. 벨라루스 경제는 러시아가 싼값에 공급하는 원유를 정제 서방에 파는 방식으로 유지돼왔는데, 이런 경제적 기반을 바탕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언론을 장악했다.

그런데 최근 러시아는 벨라루스에 경제적 통합을 압박하면서 석유 및 가스 가격 인상과 보조금 삭감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코로나19를 비웃고 있는 것도 사실 경제 지표 등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는 말이 있다.

니카라과의 다니엘 오르테가 대통령도 타조동맹으로 언급된다. 니카라과는 야외 활동을 장려하고 있어 부활절 퍼레이드나 해변에서의 수영 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오르테가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이후 공식석상에서 없어졌는데 잠적 34일만에 나타나 코로나 19는 신의 계시라며 일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죽을 것이라고 했다.

오르테가 대통령은 1985년부터 1990년까지 집권했고 2007년에 재집권한 후 지금까지 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 사람은 니카라과의 독재자들인 소모사 가문의 붕괴를 주도한 혁명가 출신이다. 1945년에 태어나 1963년 산디니스타 민족해방전선에 가입해 1979년까지 투쟁했다. 소모사 일당들이 미국으로 도망가면서 성공은 혁명했고 이후 오르테가가 사실상 정권을 잡았다. 1984년 치러진 선거에서 정식으로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미국의 압력과 산디니스타 해방전선 조직원들의 부패연루 스캔들 등으로 정권을 잃게 됐다. 이후 야당을 이끌며 이런 저런 스캔들에 연루되면서 온건 노선으로 전환하며 버티다가 2006년 대선에서 우파 진영의 분열 덕에 재집권하는데 성공했다. 이후 개헌을 통해 대통령직의 무제한 연임을 가능하게 했고 영부인의 사례에서 보듯 자기 가족들을 기득권에 대거 진입시키는 무리수를 두면서 상당한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도 타조동맹이다. 투르크메니스탄 역시 당연하게도 모든 야외활동을 아무런 제한없이 실시하고 있다. 지난달 26일에는 말의 날 행사가 대대적으로 열렸다. 코로나19 확진자 공식통계는 0명이지만 아무도 믿는 사람은 없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지리적으로 중국과 이란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아무리 그래도 0명은 아니다라고들 한다. 국경없는 기자회에 따르면 투르크메니스탄 공공장소에서 코로나19 관련 대화를 하거나 마스크를 쓰고 있는 상태가 발각되면 사복경찰이 잡아간다고 한다.

근데 왜 말이냐,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이 말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이 지역에 뭔가 말에 내세울만한 장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투르크메니스탄 최대의 자랑 중 하나는 아할테케라는 품종의 명마이다. 한자로 한혈마라고도 하는데 삼국지에 나오는 적토마가 이 품종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겉보기에 아름다운데다 체력… 특히 지구력이 좋아 사흘 밤낮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달릴 수 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이다. 당연히 말 애호가들 사이에선 최고의 가격으로 거래된다. 결국 부유층을 겨냥한 사치재의 성격인데, 2차대전 때 많이 죽어서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물론 그 전임자도 이 말의 개체 수를 늘리기 위해 엄청난 돈을 쏟아 부었다고 한다. 가끔 외국 정상들에게 선물로 준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타조동맹으로 꼽힌다. 코로나19 대처와 관련한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방역을 무시하는 행태를 여러 번 보여줬기 때문이다. 이 역시 봉쇄나 격리 등을 통해 경제에 해를 끼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런데 본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전까지 보리스 존슨은 현대의학을 무시하고 개인생활수칙을 일부러 어기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으나 코로나19로 죽음의 문턱에 갔다온 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할 것이고 봉쇄조치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새로 태어난 자식들에게 의사들 이름을 붙여주기도 했다.

영국의 의료체계는 모범적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 사망자 수가 급증한 이유 역시 보리스 존슨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의료체계가 있어도 정부가 대응을 제대로 안 하면 순식간에 방역망이 뚫릴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다.

물론 보리스 존슨 총리 한 사람만 이런 사태에 기여한 것은 아니다. 영국의 의료시스템인 NHS는 2차례의 세계대전 이후 도입됐는데 마거릿 대처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파들의 주요 공격대상이 돼왔다. 1992년 보수당 정권이 NHS의 일부를 무너뜨려 민간의료산업을 창출했고 이후 NHS에 들어가는 예산은 꾸준히 삭감돼왔다. 예산이 삭감되니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 비효율적이라는 공격을 받게 되고, 공격을 받게 되니 다시 예산이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져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보리스 존슨 총리가 크게 혼난 이후엔 의료진들에 성과급을 주기 위한 예산 추가 편성을 고려한다고 한다.

타조라고 한다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빼놓을 수 없다.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자기 대선 유세장처럼 활용하다가 소독제 주사 발언 등으로 큰 비난을 초래했다. 따지고 보면 이것도 돈 문제다. 격리 봉쇄 이런 걸로는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코로나19 별거 아니란 식으로 대응해온 것이다. 그러다 사태가 심각해지니까 부랴부랴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미 늦었고 잘 안 되다 보니 소독제 발언 등 무리수를 둔 것이다. 최근 내놓는 반격카드는 중국책임론인데… 단순히 자기 책임을 피해가려는 의도도 있으나 재선을 의식해 지지층을 자극하려는 의도도 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전통적으로 중국 때문에 미국 제조업이 죽어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은 경기가 괜찮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중국과 자기가 협상을 잘한 덕분이라고 주장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위험해졌다. 그래서 다시 대중무역 이슈를 꺼내든 것인데 경제가 회복이 안 되면 실제로 중국을 향한 뭔가 액션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처럼 경제와 방역을 동시에 잡은 국가가 나서서 말려줘야 하나 생각도 들지만… 고래 싸움에 등 터진 새우 될까 걱정이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하루하루 매일같이 이런다는 게… 사람들은 무관심하다가 갑자기 막 욕을 하고…

1.

코로나19 사태로 각국이 서로 협력하기보다는 반목하는 추세라서 코로나 냉전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건 미중갈등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일 중국을 때리고 있다. 현지시간 6일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진주만보다도 나쁘다, 세계무역센터 때보다도 나쁘다 라고 했다. 지금까지 이와 같은 공격은 절대 없었고 절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한다면서 중국이 멈출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941년 12월 일본이 진주만을 폭격에 1천명 이상의 미국인이 목숨을 잃으면서 태평양 전쟁이 시작됐고 2001년 9월 11일뉴욕 세계무역센터 등 동시다발적 테러로 3천명 가량이 희생되면서 미국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전쟁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중국을 사실상 2차대전을 일으킨 일본과 테러를 수행한 탈레반과 동급으로 취급한 것이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의 적은 코로나19라면서 중국과 미국은 함께 전투에나서 전우이지 적은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세계에서 가장 의학기술이 발달한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중국보다 방역 업무를 잘 수행했을 거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코로나19가 우한 연구소에서 나왔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엊그제는 바이러스가 연구소에서 유출된 거라는 증거가 있다며 보고서를 내놓겠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이런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미국 인사들이 거론한 연구소는 중국과 프랑스가 합작해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의 저명한 학자도 15년간 협력 교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은 미중무역협상에도 영향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1차 미중무역합의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대중관세부과를 다시 강행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래리 커들로 국가경제위원장도 이런 주장 거들면서 중국에 의존하던 생산망에서 탈피하겠다는 주장을 하는 중이다. 오는 18일에서 19일까지 세계보건기구 총회가 열리는데 여기서 미국이 대만의 재참여 문제로 중국과 대립할 거라는 전망도 있다. 대만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지금까지 참관국으로 총회에 참여해왔는데 2016년부터는 중국의 반대로 이마저도 어려워진 상황이었다.

트럼프가 이렇게 까지 하는 이유 첫째는 코로나19 대응 실패론의 책임을 중국에 돌리면서 책임론을 빠져 나가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시간을 사실상 자기 유세 시간처럼 활용하는 비판을 초래하는가 하면 이 자리에서조차 소독제 혈관 주사와 같은 부정확한 정보를 퍼뜨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둘째는 좀 더 적극적으로 코로나19 사태를 기회로 미국 내 반중여론을 활용해 재선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미국 내 여론조사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에 대한 반감과 경계심이 유의미하게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것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층을 가리지 않는 상태여서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너무 가까운 게 코로나19 대응 실패의 원인이라는 주장을 꺼낼 정도라고 한다.

트럼프 지지층은 중국이 미국 시장을 잠식해 미국 내 제조업이 불황에 빠졌고 이에 따라 일자리가 줄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까지 미국의 경제 상황은 비교적 괜찮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자신이 중국과 협상해 성과를 낸 덕으로 포장해왔다. 그런데 코로나19와 이로 인한 봉쇄정책은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러다보니 다시 중국과의 무역 문제가 떠오를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미국만큼 심각한 곳은 유럽이다.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영국 등에서 사망자 수가 2만을 넘어선 상황이다. 하지만 이들보다 인구가 많은 독일은 6천명 정도로 사망자 수를 제한하고 있다. 원인은 잘 따져봐야겠지만 독일이 다른 나라보다 봉쇄 및 격리 조치를 일찍 취한 게 주효했다는 얘기가 많다. 문제는 그렇잖아도 유럽존 경제가 독일 중심이라는 인식이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도 비슷한 양상이 됐다는 것이다. 특히 2010년 글로벌 경제위기에 이어 난민에 의한 부담까지 주로 안고 있는 남유럽 국가들의 불만은 심각한 상황에 도달했다. 이탈리아 내 유럽연합 탈퇴 여론이 국민 절반에 달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미중과 유럽은 특히 우리 경제와 상당한 연관을 갖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대책을 제대로 세우고 대비해야 한다. 특히 우리 역할이 중요할 수 있는 게 경제와 방역을 동시에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분열이 아니라 연대로 이어질 수 있는 길을 제시하면서 논의의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한다면 좋겠다.

2.

3, 4일을 쉬는 방법… 생활 속 거리두기 핵심 수칙 중 하나가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인데 국민들이 가장 지키기 어려운 원칙으로 꼽는다고 한다. 회사가 휴가를 어떤 방식으로 인정해줄 것인지, 무급인지 유급인지, 혹시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는 것인지 확신을 가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관련 질문에서도 쉴 수 없는 상황에서의 대응 방법에 대한 게 가장 많이 나왔다고 한다.

정부는 3~4일 쉬기와 관련해선 경영계 노동계와 같이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에서 위험수칙을 지키도록 요구하는 등과 관련해선 일부 법제화 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일각에선 상병수당 도입 필요성도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법제화 또는 제도화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는 분위기는 전혀 아닌 것 같다.

사회문화적인 차원의 문제도 있는데, 아파도 열심히 일하는 걸 미덕으로 여기는 분위기를 자발적으로 바꿔가는 것도 필요하다. 이제 어버이날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버이날을 휴일로 지정하겠다고 공약한 것처럼 휴일 자체를 늘려서 쉬는 것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그런데 애초에 노동권과 건강권을 전반적으로 보장하는 사회가 될 수 있다면 지금과 같은 쟁점은 발생을 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코로나 코로나 신나는 노래… 일단 중국에서 첫 확진자 나오기 전에 이미 프랑스에 환자가 있었던 것 같다는 이 기사 보시고…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505_0001014578&cID=10101&pID=10100

이게 놀랄 일이 아니다. 내가 1월달에 이렇게 썼잖냐.

얼마 전에 라디오 제작진들이 단체로 감기에 걸린 일이 있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목이 찢어질 것 같다고 했다. 내가 바로 그랬다. 웃긴 것은 그 주에 다른 방송국에 갔는데, 진행자가 마찬가지로 감기에 걸려 있었다는 거다. 라디오 방송가에 감기가 대유행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러면 처음 바이러스를 옮겨 온 사람이 중국을 갔다 왔는지 아닌지 어떻게 안단 말인가? 이번 사태는 이미 12월부터 시작됐다(그래서 바이러스 이름도 2019-nCoV임). 물론 진단키트 그런 걸로 검사해서 코로나바이러스가 나오면 확진 당첨이지만 중국을 안 갔다 왔으니까 검사 대상도 아니지 않느냐. 잠복기가 2주인데 무증상입국자라는 것의 실상이 얼마나 될지 어떻게 알아. 우한 폐렴 이러면서 난리치는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아닐 때는 그냥 감기인가보다 하고 넘어간 사람도 있을 것이다. 무조건 감염된다고 죽기 직전까지 가는 병은 아니니까… 아직까지 치명률 3%… 그런면에서 보면 지금 확진자가 몇 명이고 지역사회 2차감염이 어쩌고 이런 게 정확할리가 없지. 나중에 전국민 전수조사를 할 수 있다면 해봐. 엉뚱한데서 항체가 나올걸?

내가 잘났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내가 뭘 알겠냐? 의료나 전염병에 대해서? 근데 나 같은 보통 사람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 높으신 분들이 이걸 몰랐겠니? 중국인을 1월 말에 막아도 이미 소용이 없는 거지 이미. 얘기했지 그것도 다. 물론 감염원을 줄여야 되니까 막는다면 막는 것도 맞어요. 그래서 입국제한 하고 그런 거 했잖아. 줄였잖아. 그런 게 아니라 제로로 만들자, 이거는 이미 소용이 없는 거였다고. 이런 알리바이가 있기 때문에 편하게 봉쇄가 아니고 기왕이면 경제, 이렇게 간 거라고.

의료를, 비유하자면 기초체력을 키워야 돼요. 그럴려면 비상 때리면 다 쏟아 붓고 그런 게 아니고 평상시에 관리가 돼야. 옛날에 공공주치의제 그런 거 그래서 얘기한 거지. 죄 병원으로 달려가서 검사 왜 안 해주냐 이런 게 아니고(원격의료도 지금 같은… 이게 돈이 된다 이런 맥락이 아니면 논의해 볼 수 있다고 본다). 근데 우리는 지금 케이방역 성공! 케이방역의 핵심 진단은 우리가 잘 하니까 더 키워서 수출하자! 이러잖아. 공공의료 역할 이런거 한겨레에 쓴 분은 두들겨 맞고… 그 분의 변은 아래 링크에…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0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