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현안

원래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

임기 말에 뭐 볼 게 있다고 여길 오냐. 이거는 양쪽 이해가 맞아 떨어진 거라고 봐야겠지. 양쪽 모두 지금의 한일관계가 연속성있게 포스트-기시다 정권에서도 유지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윤통 입장에선 내년에 한일수교 60주년 및 광복 80주년 기념 새로운 한일관계를 여는 윤석열-누구누구 선언을 힘차게 해나갈수가 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일본의 국내 상황을 봐야 한다.

내가 일본 얘기를 심도있게 보고 있지는 못하지만 대충 통빡을 굴려보면 자민당 총재선거는 지난 번에도 썼듯 이런 구도다. 먼저 주류 측에 상대적으로 구심력이 강한 아소-모테기-기시다 그룹이 있다. 여긴 파벌을 해산하지 않았거나 파벌 수장이 정치적으로 살아있는 그룹이다. 비주류 측은 아베-니카이-기타 등등의 잔챙이들이다. 이들은 파벌 수장이 죽었거나, 사실상 은퇴했거나, 규모가 작아 선거 구도를 좌우할 정도는 안 되거나 등등 뭐 그런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 구도는 파벌 연합 대 무파벌 구도로 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실체적으로는 주류 파벌 대 비주류 파벌 구도지만 포장은 파벌 연합 대 무파벌을 취하겠다는 거다. 어떻게? 비주류 선수들 보면 색깔이 무파벌 느낌이잖아. 이시바 시게루(옛날에는 모테기네 식구), 펀쿨섹좌(족보 따지면 아베네 식구), 그 담에 뭐냐…. 그 니카이네 식구인 그 젊은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여튼 그렇다 말이지. 그러면 이거를 역시 무파벌이 유세인 스가 요시히데 님아가 뒤에서 뭔가를 메이킹을 하는 거 아니냐, 더군다나 다들 파벌 해산을 해버린 상황인데…. 이런 건데…. 물론 잘 되지는 않는 거 같습니다만….

여튼 이런 상황이라고 할 때, 아소-모테기-기시다의 주류 연합은 유지가 잘 되는 거냐 이거지. 거기도 거기 나름대로 치열하지 않겠어? 아소 다로가 하자는대로 다 할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 각자의 이권이 걸렸는데. 기시다 입장에선 뭐라도 명분을 만들어서 건질 건 건져야지. 그러면 현직 총리 입장에서 차기 구도에 개입하는데 써먹기 좋은 가장 유력한 프레임은 뭐냐, 그것은 ‘정책 계승’ 이라는 거다. 나는 나의 정책을 계승할 후보를 원합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지.

근데 기시다가 내세울만한 정책적 레거시라는 게 뭐 있어야 말이지. 새로운 자본주의? 반응 별로 안 좋잖아. 정치 의제는 뭐 워낙 일본 사람들 자기네 정치 개판으로 보고 기시다가 옛날 고이즈미 처럼 락스타적인 이미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뭐 외교지. 기시다는 국내 언론과의 관계를 보면 뭘 해도 트집을 잡힌다는 좀 호구적 리더십이긴 한데, 그나마 해외에 나가서 좀 성과가 있다는 이미지로 주장할 바가 생기는 거 아니냐. 특히! 칸코쿠와의 관계가 그런 거거든. 윤손뇨루 다이토료와의 찰떡궁합! 저의 이 레가시를 케쇼 해줄 분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 역사적인 합의를 이뤄줄 분을…. 이러면서 아소 모테기 등과 판짜기 협상에 끼고, 이를 통해 기시다-아소-모테기의 주류 연합을 유지하는 거지.

이렇게 기시다로부터 바통을 넘겨 받은 것 같은 느낌으로 정책을 계승한 총리가 탄생하면? 그 때는 우리 윤손뇨루 다이토료가 다시 한 번 정상회담을 하시고, 방일 한 번 하시고, 그렇게 좋아하는 렌가테이를 또 가든지 아니면 이번에는 뭐 다른 데 더 대단한 데를 가시든지…. 그렇게 하고 내년에 60주년 6.3 시위 아니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비할 윤석열-윤손뇨루 선언을 하시는 것이다.

이 윤석열-윤손뇨루 선언의 내용은 익히 예상되는 바, 경제-문화적으로 좀 더 밀착된 관계를 만들고(이제 아마 KBS에 일본 노래, 노더빙 일본 애니 막 나오겠지 얏호) 군사적으로는 한미일이 준동맹이 되는 그런 것일테다. 특히 한미일의 준동맹 수준의 군사적 협력 강화는 원래 과거사 문제의 완전 해결이 필요한데 그까짓 거는 걍 양보해버리고, 후쿠시마 독도 이런 건 좀 안 보이는 데다 치워놓고, 이렇게 가는 거지. 그리고 이런 역사적인 합의를 하고 일본 신문에 기사 나고 할 때 반드시 아직 현역일(왜냐면 내각제 일본은 총리 하고 나서도 중의원에 계속 있으니까) 기시다도 사진 나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 비록 임기는 그렇게까지 길지 않았으나 뒤늦게 생각해보니 분명한 이정표를 남긴 총리로…. 이래야 기시다도 살고 파벌도 살지. 모르지. 윤손뇨루가 렌가테이에 기시다도 같이 초대해줄지도.

사람은 죽어서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래 자민당 총재선 포스터를 봐라.

https://www.news1.kr/world/northeast-asia/5517331

보면 존재감의 정도로 크기와 자리가 배분돼있는 걸 볼 수 있다. 역시 난바완은 아베 신조지. 그 다음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근데 요새 좀 미우니까 우측 구석으로 밀어 놓고…. 그 옆에 수줍게 나카소네 야스히로. 그담에 좌측에 눈에 잘 띄는 데에 다나카 가쿠에이. 역쉬…. 비리고 뭐고 다나카가 있어야지. 더 매치 글씨 밑에 옛날 사람이라 크기는 좀 작지만 좋은 자리에다가 사토 에이사쿠 배치하고. 현직인 기시다는 끽해야 아베 왼쪽 밑에 조연A처럼 있지 않나. 사실 조연A도 아냐. 조연F 정도 되지. 아베 오른쪽에 오부치 게이조보다 작고, 그 옆에 하시모토 류타로 정도잖아. 아니 근데 이거 굉지회를 너무 푸대접 한 거 아닌가? 다니가키 사다카즈가 오히려 총리 출신 같네. 힘든 시절 어렵게 보낸 데 대한 예우인가? 고노네 아빠도 중의원 의장도 했는데 완전 찬밥신세고….

암튼 기시다도 기시다 나름대로 머리가 아프다 이겁니다.

후쿠시마 원전 얘기를 하면, 피곤하다. 내가 하지도 않은 얘기를 갖고 나한테 와서 아는 체를 하며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돌아버릴 거 같다. 괴담 유포하지 말라는데, 그 괴담 보면 대부분 지들이 체리피킹한 게 대다수다. 대표적인 게 ‘세슘 우럭’이다.

내가 계속 여기 저기서 얘기하지만, ‘세슘 우럭’은 지어낸 얘기가 아니다. 후쿠시마 원전 앞 항만에서 잡힌 우럭에서 기준치 180배 세슘이 검출된 게 시작이다. 그거 어쩔 거냐고 물으니, 도쿄전력에서 그물을 설치해서 우럭이 어디 밖으로 못 나가게 한다고 했다. 그래서, ‘세슘 180배는 생물농축 영향도 있는 거 같은데 우럭만 그물코 밖으로 안 나가면 되는 가요?’ 이렇게 물어본 게 시작이다. 그물 대책은 실효적이지 않다, 그러므로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일본에 악영향이 있으면 한국 수산업에도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일본은 시늉만 하지 말고 뭘 좀 실효적으로 해라…. 얘기가 이렇게 가는 중이었다.

그랬는데 별안간 ‘탈원전’ 하면 그저 복수의 이를 가는 분들 몇몇이 나와 가지고(물론 윤석열 캠프에서 직책 달고 선거운동 함) 이렇게 주장한 것이다. 1) 아~ 그거 알프스 가동 이전에 후쿠시마 원전 바로 앞 항만에서 잡힌 고기인 걸 모르고 주장하시는 겁니다. 2) 일본 우럭이 한국까지 올 수는 없지요. 선동입니다. 3) 인생에 한 번 정도는 세슘 우럭은 먹어도 됩니다. 애초에 하던 얘기에 비추어 보면 이 얘긴 다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린데, 왜 그런지 지금 여기까지 읽고 모르겠으면 이전 문단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 번 읽어보시오.

하여간 한 두 개가 아냐. 뭘 얘기해도 ‘땅에 떨어진 거 주워먹고 죽은 사람 있나요? 괜찮습니다. 그냥 드세요’ 이 얘기로 귀결됨. 이 얘기의 궁극판이 용산이 얘기하는 ‘쓸데없는 비용 1조6천억 썼다’임. ‘괴담’이 없었으면 안 썼을 아까운 돈이란 소리지. 그니까 야당이 괴담을 안 퍼뜨렸으면 검역 강화도 안 하고 바다에 어디 찍어서 검사도 안 해보고 옆나라에서 바다에다가 뭘 하든 말든 여러분 응원합니다 열심히 하십쇼 이러고 있었을 거란 얘기네? 이게 말이 되니? 오히려 ‘물론 우리는 야당이 아무 소리 안 했어도 국민 건강을 위해 1조 6천억은 썼을 겁니다’ 했어야 말이 되는 거 아닌가? 괴담이고 선동이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모니터링 강화 등은 꼭 해야 하지 않나요 이렇게 말을 하면, ‘그건 물론 그렇습니다!’ 라고 해온 게 이 정부라고 임마.

쓰다 보니까 열이 뻗쳐서… 쫌 생각을 하고 말을 해…. 머릿속에 ‘민주당=괴담’ 이 얘기만 넣어 놓고 얘기를 할라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냐. 정신차려 정신, 제발! 다른 건 몰라도 원전 얘기 갖고 무조건 반일-괴담-선동 이 공식만 되뇌이는 키워들도 제발 뇌를 한 번 플러싱을 하고 떠들든지 글을 쓰든지 하라고. 차라리 국내 여론을 근거로 일본에다가 좀 더 강화된 뭔가를 요구하거나 IAEA 내 입지를 강화하거나 이런 수단으로 써라, 이런 조언이라도 좀 해봐라. 뭐냐? 도대체? 방류를 1년 하고 끝내냐? 앞으로 몇 십 년을 더 할 건데?

하도 괴담이라고 지랄을 하니까, 괴담을 유포하지 않는 조중동의 동아일보 토요일자 횡설수설 인용한다. “데브리를 꺼내지 못하면 오염수가 계속 발생한다. 데브리는 지금도 붕괴열을 내기에 임시방편으로 격납 용기에 냉각수를 주입해 식히고 있다. 지하수도 유입된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오염된 물을 방사성 물질을 걸러내는 설비로 처리한 뒤 1년 전부터 바다에 방류하고 있다. 폐로를 2051년까지 마친다는 게 목표지만 일본 내에서도 100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야, 지금이야 보는 눈이 많으니까 찔끔 찔끔 하지만, 100년 중에 알프스를 허술하게 굴리는 때가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아냐고. 그런 거를 다 상정해 놓고 우리가 뭔가를 요구하거나 관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뭔가의 액션을 취해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도 그냥 뭐 무조건 나한테 와서 막 그런다니까. 한국 중국 원전도 삼중수소를 배출…. 옛날에는 막 대놓고 핵실험…. 일본의 결정은 주권적 사안…. 뭐냐고 도대체? 이과들은 다 이런가?

기시다가 왜 한국 오는지를 쓸려다가 갑자기 … 그건 이 뒤에 쓰기로. 여기서 한 번 끊는다.

제가 전당대회 때 이 얘기를 여기저기서 좀 했는데, 코웃음치거나 비웃더라. 아니면 그냥 덮어놓고 막 비난하는 걸로 알든지…. 근데 정작 저는 이 얘기를 국민의힘 사람들, 그것도 중립적이거나 오히려 한동훈 쪽에 기울어져 있는 분들에게 들었다. 한동훈 실제 겪어보니 정치를 깊게 해본 일이 없다는 점에서 윤석열과 다를 바 없고, 그런 대표는 이미 겪어봤기 때문에 큰 기대 안 한다 라는 취지. 여기서 ‘이미 겪어본 그런 대표’가 바로 황교안이다.

이 얘기 갑자기 왜 하느냐, 주간경향 기사에 아래와 같은 대목이 나와있기 때문.

“솔직히 말한다면 한동훈으로는 정권 재창출은 어렵다고 판단한다.”

지난 8월 13일 만난 국민의힘 쪽에서 전략통으로 통하는 인사의 말이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친윤’보다는 ‘보수의 코어들이 갖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전당대회 이후에도 여론조사를 보면 저쪽이 조국까지 포함하면 더블스코어로 앞선다. 서울·경기에서는 지고, 부산·울산·경남에서도 민주당 쪽이 상당한 지지세를 얻고 있다. 이미 얻어낼 지지율은 다 얻어냈기에 확장력은 없다고 본다.”

그는 한동훈 당대표 체제에 의문을 던지는 당내 의원들의 기류도 전했다.

“같이 회의를 해본 의원의 말인데 이 사람(한동훈)은 순간순간 외우고 연구해서 던지는 것은 잘하는데 정작 내공이 필요한 경제나 사회형태에 대한 아이디어는 금방 바닥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결국 기재부 출신인 추경호 원내대표가 받아서 부연 설명을 할 수밖에 없다. 의원들이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지만, 공통으로 느끼는 것이 ‘한동훈은 정말 허깨비구나’라는 것이다. 게다가 남은 시간도 길다. 윤 대통령이야 출마 선언부터 대통령이 되기까지 9개월밖에 안 걸렸기 때문에 설혹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거를 틈이 없었지만, 한동훈은 내년 9월에 사퇴하더라도 1년은 더 넘게 가야 한다. 결국 ‘허당’이라는 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408180900021

이 기사에 보면 용산이나 동훈쓰 측이나 전형적인 여론 파악 태도가 드러나는 데, 바로 그 다음 대목이다.

이 인사는 ‘정치인 한동훈’의 치명적인 약점으로 대면 접촉의 부재를 꼽았다.

“국민 눈높이나 민심을 강조하는데 한동훈은 그것을 인터넷 댓글이나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오는 평판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 사람을 만나야 할 시간에 혼자 휴대전화를 보거나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사결정권자들이 자기 이름을 네이버에 검색하는 버릇이 있잖은가. 한동훈은 네이버에서 자기 이름 쳐보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게 트위터(현 X), 커뮤니티, 유튜브까지 가는 것 같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시절 기자는 모 비대위원으로부터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다. 용산 측 모 인사가 관여하고 있는 댓글팀에서 자신의 재산 축적 과정 문제와 한동훈 위원장의 사생활 문제를 인터넷 커뮤니티 디씨인사이드 ‘비대위 갤러리’를 통해 조직적으로 유포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 소문을 기자에게 전하면서 “디씨인사이드에 그런 이름의 게시판이 있다는 걸 그 이야기를 듣고 처음 알았다”라며 “그런 식으로 비대위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한 용산 측의 공격이 너무나 저열해 한심스럽다”라고 말했다.

이른바 ‘빋갤(비대위 갤러리의 약칭)’을 통한 네거티브 공세는 당대표 선거기간에도 계속됐다. 선거 과정에 나온 한동훈 네거티브 자료의 최초 출처는 대부분 ‘빋갤’이었다. 당대표 선거 후 ‘한동훈=(윤석열 대통령의) 배신자’ 프레임이 지속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도 ‘빋갤’과 ‘빋갤’에 올라온 폭로를 원자료로 하는 우파 유튜버들의 방송이다.

이게 왜 이러냐 하면, 한동훈이 당 대표로서 자기가 의사결정 하는데 참고하거나 조언을 들어야 할 공식 단위가 있을 거란 말야. 인터넷 여론 파악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인 거고, 정 필요하면 아랫사람한테 시켜서 그 파악해가지고 보고 좀 해주세요 이래야 말이 되는 거 아님? 근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파악한다는 거는, 참고하거나 조언을 듣는 것에 있어서도 당 공식 단위를 주변화 한다는 것임. 용산도 봐라. 공격을 해도 정공법으로 하는 거지, 디씨-유튜브 이 루트라는 게 뭐냐? 이걸 공식 단위가 공적 루트로 하지는 않을 거 아냐? 그니깐 이렇게 된다.

그는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의사결정에서 혼자 생각해 결정하는 ‘홀로 시스템’이라고 덧붙였다.

“공당의 대표라는 것은 당내의 시스템을 총괄하는 역할이기도 하다. 여의도연구원도 있고 당 전략기획실, 정책실, 대변인실 등을 통해 여러 민심을 받아 수렴하고 토론해 정리하고 입장을 내는 것이 정상적인 프로세스다. 그런데 그런 당 시스템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 피아 구분이 안 되기 때문이다. 측근이라는 사람들도 측근이라고 분류돼 있을 뿐 토론이나 의사결정에서는 벽을 느낀다고 한다.”

이게 용산도 지금 그런 거거든? 세상을 보고 사고하는 방식이 거기서 거기란 것임.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으로는 앞으로의 액션 플랜 자체도 그렇지만 캐릭터 자체로 봐도 어렵지 않나, 하는 얘기를 보수란 사람들도 삼삼오오 하는 중인 거다. 그런 상황으로 인해 조성된 불안이 지난 번에 조선일보 양상훈 씨의 이런 글로 표출이 되고 있는 것임.

한 대표가 극복해야 할 첫 관문은 윤 대통령이 남긴 유산이다. 이제 한국 유권자들에겐 검사 정치인 기피증이 생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람들은 ‘검사 대통령’ 얘기가 나오면 “또?” 하면서 고개를 흔든다. 윤 대통령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법 적용에 예외 없다’면서 발휘했던 검사의 본질적 장점은 사라졌다. 그 대신 다른 사람들과 공감·교감하는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검사의 단점은 크게 부각됐다. 한 대표는 비록 윤 대통령과는 차별화됐지만 ‘검사 정치인’이란 범주 밖으로 나오기는 힘들다.

(…)

사람들에게 ‘한동훈’이라면 할 말을 빨리, 딱 부러지게 한다는 것부터 떠오른다. 이것으로 국회의원은 몰라도 대통령은 힘들다. 108석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윤 대통령과 불화 재연 가능성은 높다. 현재 국민의힘의 대선 득표 기반은 위태롭다. 한국 대선에서 수도권과 20~50대까지 광범위한 연령층을 잃으면 승부를 할 수가 없다. 한 대표는 이들에게 어필할 무엇을 갖고 있나. 솔직히 잘 보이지 않는다.

지금 일반 시중에선 ‘국민의힘 후보가 한동훈이면 이재명이 대통령 될 수 있고, 민주당에서 이재명 아닌 새 인물이 후보로 나오면 국민의힘에서 누가 나와도 안 될 것’이라는 얘기가 돌고 있다. 거칠지만 무언가 본질을 꿰뚫는 듯한 느낌을 준다.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4/08/01/B2YNVY3ZXZFE3PQJ4PE3N5UI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