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현안

오늘 아침에 방송 마치고 나오면서 상대역이신 분에게 말했다.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지만 정치적 해법이 완전히 물 건너갔다고 보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

이른바 동반사퇴라는 게 추 윤 둘 다 잘못했으니 물러나시오, 이런 그림이라면 이건 애초에 가능성이 제로이다. 동반사퇴든 정치적 해법이든 핵심은 윤을 자르면서 징계에 대해 소송을 하지 않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윤의 임기를 보장하고 추를 날리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구호로는 베스트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이 정권이 못 받아들인다. 당연한 거 아니냐? 해법이라는 거는, 똥을 네가 쌌으니 네가 치워라 이걸 넘어서 실제로 싼 똥을 치우는 방법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인데…

오늘 문이 차관으로 완전 자기 사람 보내면서 징계위-해임-재가-파국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 시각이 대다수다. 나도 그게 가능성 제일 높다고 본다. 하지만 방법을 만들려면 만들 수도 있다고 본다. ‘자기 사람’이라는 거는 핸들링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니까…

윤이 소송까지 가겠다는 것의 핵심은 징계가 부당하다는 거다. 이 주장 외의 실익은 없다. 검찰총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사랑한다는 검찰 조직에 좋은 영향을 주지도 않는다. 공무담임권 문제도 있다. 그러니 징계 청구를 철회하든지 윤이 받을 수 있는 징계를 주면 된다. 근데 징계 철회는 못 하겠지? 그러면… 중대한 비위래놓고 어떻게 경징계를 줄 수 있느냐… 감찰위가 절차적 문제가 있대잖아. 그걸 명분 삼아서 6개 청구 사유를 하나 하나 따져서 일부 철회도 불가능할 것 같지 않고. 징계위도 대통령도 그런 해법이 가장 부담이 덜하지 않나? 나머지 삽질 부담은 추장관님이 안고 가시고…

하여간 이거는 윤, 추, 청이 모두 동의가 돼야 할 수 있는 시나리오니까 가능성이 크다고 보지 않는다. 분명히 꼼수라고 그럴 거고. 그래서 그냥 상상을 해보는 거다. 상상은 자유 아니냐? 그럼에도 이런 비슷한 그림이 되려면, 적어도 어떤 윤리라는 차원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 수사에 충실히 협력한다는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고 본다. 안 하겠지?

그러고보니 이런 글 쓴 일도 있었다.

이들에 의하면 윤 총장은 ‘검찰의힘’ 대표이며 지검 순회는 유세이고 특활비는 대선자금이다. 비유로 보더라도 과한 얘기를 당대표부터 초선의원에 이르기까지 망설임 없이 하는 건 “검찰 수사는 정치적으로 오염됐다”는 결론을 말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감사원이 넘긴 ‘수사 참고 자료’를 토대로 원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통령의 질문 한마디가 공무원들의 무리수로 이어졌다는 게 의혹의 큰 줄기이므로 청와대가 수사 대상이 되는 건 피할 수 없다. 선거를 치러야 하는 여당 처지에선 악몽일 것이다. 이런 사정을 보면 무리수가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다.

하지만 정책이 정당하더라도 집행 과정의 위법 여부는 따져야 하고, 책임질 사람은 져야 한다는 걸 부정할 수는 없다. 여당이 할 일은 다소 위법이 있었더라도 탈원전과 에너지 전환은 우리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걸 국민에게 납득시키는 거다. 그게 통치세력으로서 책임이다.

http://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49494.html

이 분들이 싫어하시는 조중동이 쭈르륵 썼는데 뭘 링크를 걸까 좀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 정부 들어 논조가 비교적 유순해진 동아일보 링크를 건다. 우리 동아일보 선배님들도 여야 막론 중요한 역할 많이 하고 있으시고…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1202/104257619/2

최근에 무슨 얘기들 하나 들여다보는데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다.

1. 최근 양정철 씨가 ‘마지막 비서실장’ 물망 오르며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2. 양정철 씨는 대선 후보 풀 확장에 기여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다. (이광재 출마론 등)
3. 당내 주류가 민주주의 4.0이라는 조직을 출범시켰는데 이낙연 이재명 외 아닌 제3후보 인큐베이터란 의심을 받고 있다.
4. 양정철 씨는 윤석열 검찰총장 추천이라는 원죄론의 대상이 돼있다. (최근 한겨레 김이택 씨 영상 등이 화제… 원래도 알려진 얘기지만.)
5. 양정철 씨는 이해찬 전 대표와 지난 총선 공천 및 열린민주당 분당의 원인 제공자 중 하나이다(열린민주당에는 정봉주 씨가 참여하고 있다).
6. 최근 MBC는 윈지코리아의 컨설팅과 지난 총선 여당 공천 책임자 중 한 명인 이근형 씨에 대해 이해충돌여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상황이 이상직 공천으로 이어진 거라는 취지의 방송을 내보냈다.
7. 위의 상황에 예민한 이른바 ‘극문’들은 이낙연을 강하게 지지한다.

이낙연의 입장에서 위의 상황을 다시 생각해보고 최근의 행보를 평가해보세요!

어제 낮 방송에서, 그니까 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 결론은 안 나고 감찰위 결론만 났을 때다. 내가 그랬다. 감찰위 결론이 뭐든, 감찰위가 ‘공정하지 않다든지’, ‘내용을 잘 모르고 결정했다든지’ 등등 이런 저런 이유를 붙여서, 권고적 효력만 있다는 이유로, 징계위를 강행할 것이다… 여기서 내 생각의 핵심은 감찰위 결론을 어떻게 비켜갈 것인가였는데, 아니나 다를까다.

◆ 현근택> 그렇죠. 그다음에 어찌 보면 직무배제의 당부를 따진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논외로 치고요. 저는 그런데 감찰위에는 얘기는 조금 약간 유감이 있어요. 위원 중 한 분이 누가 있냐면 이수정 교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분이에요.

◇ 김현정>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교수.

◆ 현근택> 그런데 영입하셔서 당에서 무슨.

◇ 김현정> 여성 관련 TF에 참여하고 계시죠.

◆ 현근택>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 안 했어야 된다.

◇ 김현정> 그런데 그분이 당직자거나 당원이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 현근택> 그래서 당에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면 당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스스로 안 나가거나 아니면 참여 안 하는 게 맞는데. 저는 그게 좀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어제 감찰위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미리 징계 사유를 고지 않았다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고 그랬냐면 소명기회를 안 줬다 이랬어요. 그런데 첫 번째, 징계 사유를 고지 않았다. 너무 형식적이에요.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이 6가지 얘기한 건 온 국민이 다 알아요. 다 알죠. 우리도 다 알잖아요. 그 중에 법관 문제도 있고 아니면 감찰 얘기도 있는데 그거를 고지 안 해 줬다라고 문제삼을 수 있느냐. 너무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소명 기회를 안 줬다고 했는데 이게 마치 감찰의 소명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때 서면조사냐 대면조사도 있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징계위원회거든요. 그런데 징계위원회에서는 나가서 소명하면 돼요. 아직 절차가 남아 있죠.

◇ 김현정> 거기서 하면 된다?

◆ 현근택>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유를 든 게 너무 형식적이다. 실제적인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규정을 바꿀 때 규정을 바꿀 때 왜 우리한테 얘기 안 했느냐 왜 그런 감찰위를 안 열었느냐.

◇ 김현정> 서운함이냐?

◆ 현근택> 그렇죠. 제가 보기에 오히려 그런 게 더 많은 것 같다라고 들고요. 그래서 보면 이게 감찰위원회예요. 그런데 어제 얘기한 거 보면 감찰도 잘못됐지만 징계도 잘못됐고 직무배제도 잘못됐고 수사의뢰도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감찰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사의뢰라고 하면 수사심의위에서 하면겠지만 그래서 어찌 보면 권한에도 벗어나는 것 같고 참여를 하지 말아야 될 분,제가 보기에 깊이… 참여했고 그다음에 사유를 내세운 것도 좀 불명하다. 그렇다고 본다면 사전에 회의를 개최 안 한 거, 아니면 규정 바꾼 것에 대한 서운함이 표현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규정을 안 알려주고 바꾼 것에 대한 불만이 있다, 여기까진 맞다. 근데 서운하니까 그런 결론을 내린 거다? 그게 아니지. 규정을 그런 식으로 졸속으로 긴급하게 바꾼 것은 총장 중징계라는 결론을 정해두고 밀어 붙인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게 절차적 무리라는 것이다. 이런 비슷한 시도를 김두관 의원도 하는데…

◇ 김현정> 참 많은 일들이 어제 긴박하게 벌어졌습니다. 행정법원은 윤 총장이 낸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는 징계청구, 직무배제, 둘 다 부적절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선 김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 김두관> 법무부의 감찰위원회에는 11분으로 구성이 되는데 7분이 제가 볼 때는 자칭 검찰에 가까운 분들로 구성돼 있고.

◇ 김현정> 어제 7명이 출석하셨는데.

◆ 김두관> 네. 어쨌든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 성격인데요. 어쨌든 어제 결정에 대해서 언론에서 굉장히 또 의미를 부여해서 보도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또 행정법원의 총장의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것은 어쨌든 그것이 기각이 되면 사실상 해임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1심 판결 후) 30일 동안은 검찰총장으로서 방어권을 보장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인용을 했기 때문에 하여튼 어떤 법원의 결정이라고 보고요. 일단 뭐 4일 열리는 징계위원회 결정이 더 본안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그 행정법원이나 법무부 감찰위원회나 모두 절차상의 문제를 가장 크게 들고 있습니다. 직무정지는 사실상의 해임인데 그런 결정을 내리기 전에 징계 사유를 당사자에게 고지하지도 않았고 소명 기회도 충분히 주지 않았다는 점, 이 점을 가장 크게 보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징계와 관련된 건들은 법원에서 절차 지켜졌는지 여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안 지켜졌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두관> 추미애 장관은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 평검사 두 사람을 보낸 거에 대해서.

◇ 김현정> 대면조사 합의하기 위해서.

◆ 김두관> 윤 총장이 거부를 했는데 거부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얼마나 검찰이 여전히 권위주의적인가, 그리고 또 법무부의 문민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그런 정서 감정이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찰에 가까운 분 뿐만 아니고 재심전문변호사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핑계는 안 되는 거다. 나도 검찰과 가깝지 않은 변호사분에게 물어봤다. 법조인들은 대개 징계청구가 부당하다고 하던데요? 그 분이 그랬다. 아니란 분들도 있지요. 당적을 가지신 분들. 박주민, 김남국, 김용민, 박범계 등등…

그리고 검사는 다 안 되는가요? 문민통제… 검사는 문민이 아닙니까? 검사도 ‘우리 편’이면 좋아들하시잖아. 사표 던진 고기영 검사라는 분. 국민의힘들이 원래는 서울동부지검장을 하다가 법무부 장관 아들 사건을 봐주기 수사를 해서 차관으로 승진한 거 아니냐라고 막 헐뜯었었거든. 내가 그 때도 그게 무슨 증권가 정보지 같은 얘기냐 라고 했었다. 근데 이제와서는 참다운 검사가 됐지요. 그리고 류혁 감찰관이라는 분… 삼성 출신으로 검사 하시다가 다시 삼성 법무팀인가로 갔다가 돌아오신 분인데, 1월에 추미애 장관의 낙하산 인사라고 검찰 조직에서 난리 난리 쳐 갖고 지금 그 자리에 계신 거다.

아무튼 그만들 하시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무슨 학폭 가해자 피해자 얘기 하던데 여기가 학교입니까? 여기까지 썼는데 배고파서… 방송에선 한참 얘기했는데, 다음에 얘기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