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현안

조선일보가 쓴 <‘尹총장 징계서’ 읽은 검사들 “장성택 처형 판결문도 이것보단 나을 것”> 이란 제목의 기사에 보면 한명숙 전 총리 감찰 방해 무혐의 근거가 나오는데 이렇게 써있다. (전문도 공개가 되어 있지만 읽기 귀찮아 이 대목만 구태언론에 의존하기로 하였다.)

징계위는 또 다른 징계 사유인 한명숙 전 총리 감찰 방해 사건에 대해서는 “윤 총장이 법령을 준수해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곤란하다”며 역시 무혐의라고 판단했다. 앞서 추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 윤 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까지 발동했는데, 법무부 징계위조차 당시 추 장관 지휘권 발동의 근거가 억지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 지휘권 발동이라는 것의 내용이 뭐냐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우리윤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실로 배당을 한 걸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고 한 거다. 이게 지휘권 발동이 맞는지도 평가가 애매한데(수사가 아니기 때문. 실제 우리윤총장은 장관 지시를 ‘잘라먹었’는데 지휘권발동이었다면 그렇게 못 했을 것), 아무튼 이거 왜 이랬느냐. 지난 번에도 썼는데 그 전날인가 법사위에서 여당 의원들이 난리 난리를 친 영향이다. 애초 추장관님 주장의 수위가 높지 않았다. 당시 한겨레 기사에 의하면 추장관님의 법사위에서 태도는 이랬다.

추 장관은 이날 법사위에서 윤 총장의 사건 배당에 대해 “월권이나 법 위반이라고 단정은 못 한다”면서도 “재배당 형식을 취해서 (사건을) 인권감독관으로 내려보내는 과정 중에 편법과 무리가 있었다”고 했다. 사건의 성격상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조사하는 게 잘못된 일은 아니지만 대검 감찰부가 하겠다는 조사를 재배당한 건 무리수라는 규정이다. 추 장관이 이를 “별건이 발생했다”고 표현하며 “이틀 전부터 조사 중”이라고 밝힌 대목은 법무부 검찰국을 중심으로 한 경위 파악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 이때 추장관님을 조져서, 등을 막 떠밀어서, 결국 망나니 칼춤을 추게 만든 사람은 누구냐. 전에 여기 쓴 얘기 중앙일보 기사인가를 다시 붙임.

소병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가관이다.

추미애: 저도 옹호하고 있지는 않다.

소병철: 장관님이 주저하고 있다는 거다.

추미애: 제가 주저하고 있지는 않다.

소병철: 법무부장관이 주저하니 이럴 때 검찰총장과 감찰부서장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것 아니냐 한다. 이게 봉숭아 학당인가? 감찰의 독립을 지키라고 말씀하면 되는 것 아닌가?

추미애: 어제도 장관 지시 공문이 내려간 바 있다.

다음 질의를 이어간 같은 당의 송기헌 의원도 추 장관을 질타했다. 송 의원은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사건이 처음 불거진 지 2달 반 지나 해당 검사장의 휴대폰 압수수색이 이뤄진 점을 지적했다. 앞선 질의에서 추 장관이 “압수수색이 됐으니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답한 대목도 재차 언급했다.

송기헌: 장관 같은 분들도 검사들과 같이 일하면 검사들에게 순치(馴致·길들이기)되는 것이 아닌가란 생각을 조금 했다. 지나친 이야기인가?

추미애: 지나치다고 생각한다.

송기헌: 장관이 5개월 전(장관 임명 전)이라면 절대 그렇게 (압수수색이 됐으니 사실이 밝혀질 것) 대답하지 않았을 것이다.

추미애: 질문을 통해서 업무의 진지함이나 이런 걸 폄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다.

이 대목에서 추 장관은 갑자기 안경을 벗고 굳은 표정을 보였다. 추 장관은 의자에 기대 송 의원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바라보며 검사 출신인 송 의원을 향해 말을 이어갔다.

추미애 : 위원도 다 검찰이었고 다 (검찰개혁에) 책임이 있다. 단정 짓지 말기 바란다. 굉장히 모욕적이다.

그리고 나서 25일에 추장관님은 초선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여당 의원 한다고 있다가 장관 열심히 흔들면 저 자리 내 자리 되겠지 하고, 장관만 바라보고 야당 역할 하면 안 된다”고 발언했다.

이 얘기 왜 다시 꺼내냐, 오늘 기사들 보면 추장관님 후임 얘기가 있는데 대개 검찰 출신과 비검찰 출신 한 두명 씩을 꼽고 있다. 이런 내용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판사 출신인 이용구 차관이 유력하게 꼽힌다. 올해 4월까지 법무부 법무실장을 맡았던 이 차관은 줄곧 공수처장 후보로 꼽혔다. 차관으로 임명될 당시 장관 인사를 염두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돌기도 했다.

법원 내 진보성향 모임으로 분류되는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했으며 지난 2017년 비(非)검찰 외부인사로는 처음 법무실장에 발탁된 바 있다. 검찰 출신을 배제하려는 현 정권의 기조와도 맞아떨어진다.

정치권 인사로는 대구고검장을 지낸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 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2002년까지 판사로 재직했던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하마평에 오른다.

이밖에도 차기 검찰총장 후보에 오른 바 있는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55·19기)와 문 대통령과 함께 검찰개혁 관련 책을 펴낸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6)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그게 그거다 이 말입니다. 그나마 김인회 겨수님은 최근 괜찮은 얘기도 하셨지만…

그러니까 21세기 진학련이라고 그러면… 어디부터 얘기를 해야 되냐. 무림 학림 이런거는 다음에 얘기하고.

1985년 1986년에 강철서신이라고 그런 게 유행하면서 NL이 본격적으로 형성이 되는데 구학련이라고 있어요. 최근에 조전장관님이 중궈니횽과 김근식 씨를 겨냥해서 무슨 글을 쓰지 않았습니까? 김문수 어쩌고 하면서. 중궈니횽은 노동계급, 김근식 씨는 구학련 출신이다. 같은 구학련 출신으로는 김기식 씨, 김경수 갱남도지사 또… 진해드림요양병원 원장님… 갑자기 하려니까 잘 생각이 안 나네. 이 분들이 한 1, 2년 동안 막 좌충우돌해요. 수면 위로 올라가자 그랬다가 내려가자 그랬다가 막 때려 뿌수자고 그랬다가 일단 사람들이랑 친해지자 그랬다가… 이 상황이 1987년 대선과 맞물리면서 누굴 어떻게 지지할 건지를 놓고 이 동네서 일부가 분화를 하는데, 대개 NL들이 김대중 지지를 요구한 반면 일부 서울대들이 단일화를 주장한 거였다. 이게 이른바 관악자주파이다. 자기들은 비주사NL이라며 우린 달라요 하는데 전대협 4개 주요 지하조직 중 하나로 분류된다.

한편 1987년 대선 때 백기완 선생으로 독자후보론 밀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거 기원을 얘기하려면 무림 학림 MT mc 얘기해야 되니까 담에 하고… 이 사람들이 이른바 PD임. 물론 그 이전에도 CD-ND-PD하는 식으로 현장에 PD의 조류가 있었는데, 이진경이란 필명의 분이 사사방인지 뭔지 하는 문건을 유행시키면서 학생운동에서 또다른 PD를 조직화 한 것이다. 이 사람들은 이론에 경도되는 스타일로 지식을 뽐내며 다른 PD들을 지도하려 들었는데, 이때 이진경과 활동한 사람 중 한 명이 중궈니횽이다. 이들은 이후에도 오랫동안 자기들끼리도 내가 너를 지도하니 마니 후배가 선배를 인정하니 마니 막 싸우는데, 하여튼 이들의 후계가 AMC라는 사람들이고 여기 출신으로는 박용진, 김종철 에 또…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 이전에 있었던 PD의 흐름에서 학생운동에 걸쳐 있던 서울대들 중에 AP라고 있어요. AP가 뭐의 약자이니? AP통신? 아크로폴리스 광장입니까? 술을 좋아하시고 방송에 많이 나오는 신장식 벤호사가 여기 출신입니다.

그리고 인제 1990년에 민중당이라고 있어요. PD들이 갈래가 여러 개다 보니까 이때 3파연합이라는 걸 하고 민중당에 결합을 하게 되는데, 이 3파라는 것은 삼민동맹, 인민노련, 노동계급이다. 그리고 이때 민중당에 학생위원회가 있었는데 민중당 해산 이후에도 조직을 유지했다. 그리고 학생운동에 개입을 하게 되는데 시대가 시대이다 보니 뭐든지 공개로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정파들이 뒤에서 학생회를 조종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떳떳하게 하자 라면서 공개조직을 맨들어버립니다. 그것이 진보학생연합이었다.

이것에 자극을 받은 학생운동 정파들이 공개조직을 막 맨들기 시작하는데 AMC가 한 게 반공개조직인 민중정치실현을 위한 대장정학생연합… 관악자주파와 AP는 손을 잡고 21세기 진보학생연합을 결성… 그러면 1992년에 만든 진학련과 1993년에 나온 21세기 진학련은 다른 조직인데 이름이 왜 비슷합니까? 아마 진학련을 맨들고 다들 군대를 가버렸나 잡혀갔나 그랬나 봅니다. 이름을 빼앗긴 게 아닐까요? 군대를 갔다오니 조직이 없어졌더라 하는 얘길 주워들은 것도 같고… 아무튼 1994년에 진학련과 21세기는 통합을 해버림.

아무튼 이때 공개조직을 만들다 보니 비공개를 좋아하는 분들이 비난을 많이 했을 것 같지? 그때 동원한 용어가 개량주의였다. 인민노련-민중당-진학련-21세기… 개량주의…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은 생소한 개량주의라는 말만 들으면 개량이 어때서 엉엉 막 알레르기 반응 하시는 분들은… 트라우마가 이 때쯤에 형성됐을 가능성이 높다.

여담으로 김종철 대표는 1993년 서울대 총학 선거에 대장정 후보로 나가서 낙마를 하는데 이때 상대가 21세기의 강병원 씨였다. 과거에 조선일보가 NL한테 졌다고 기사를 쓰자 오마이뉴스에 누가 NL아니고 비주사NL이거든! 우린 다르거든! 이렇게 기고한 글이 구글 검색에 막 걸리고… 이런 시대가 있었다. 그냥 조선일보 덕에 하나 써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