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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정치 사회 현안

무슨 자유민주주의 타령인가

2021년 6월 29일 by 이상한 모자

오늘 윤석열 하나 갖고 몇 시간을 떠들었는지 모른다. 한 11시 반부터… 중간에 좀 쉬고 다시 오후 3시 반까지… 지쳐서 아무 얘기도 하고 싶지 않으나, 참새가 방앗간을 이대로 떠날 수는…

아무튼 이 정권의 민주주의관에 대해선 나도 할 말이 많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고 했다, 그것은 독재와 전제로 가는 것이다… 이런 스토리는 60년대로 다시 가자는 것이다. 지난 5월달에 아래의 글에서 이렇게 썼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5.18은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있는 역사”라고 했다고 한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조선일보의 인용을 보면 발언에 정파적 고려가 있는 듯하다. 조선일보는 <윤석열 “정부, 5·18 선택적으로 써먹고 던져”>란 제목을 달아 보도했다. “선택적으로 써먹었다”는 게 뭘까? 보도를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문제와 미얀마 사태에 대한 규탄에 미온적이라는 점 등을 겨냥해 발언하고 있다. 여기까지라면 그런 비판도 의미는 있을 것 같다.

다만 “자유민주주의의 반대는 독재와 전체주의”, “그런데 현 정부는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 하지 않았느냐”라고 주장한 건 의문이다. 일각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대체하자는 주장이 나온 것은 북한이나 중국의 공산주의를 지지하자는 얘기가 아니었다. 첫째, 자유주의적 가치는 일반적 차원의 민주주의라는 개념만으로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다. 둘째, 과거 독재정권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악용해 민주화 요구를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의 것으로 몰아 탄압하였는데, 이러한 역사로부터의 단절이 필요하다. 셋째, 자유민주주의란 개념을 시장주의적 경쟁의 정당화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시장원리주의의 폐해가 강조되는 오늘날에 있어선 적절치 않은 개념일 수 있다.

이런 맥락을 다 무시하고 “자유민주주의의 반대는 독재와 전체주의”라고 하는 건 발언한 본인이 이념적 편향에 빠져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940

오늘 윤석열 씨가 보여준 이 정권에 대한 비판은 검찰 얘기 빼고는 대부분 조선일보에 그 논리를 위탁하고 있다. 뭐어어~~? 정권 비판하면 다 조선일보~~??? 이럴라고 했지? 나도 이 정권 비판 많이 했고 또 할 수 있거든? 앞에 자유민주주의 얘기도 그런데, 민주적 통제 타령에 대해선 이 블로그에도 많이 썼다. 민주적 통제로 한 번 검색해봐. 또… 일본하고 관계가 이렇게 된 건 이념적 편향에 빠져 죽창가를 불러서냐?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냐? 이거 게으른 평가이거나 프로파간다지. 그리고 국민을 약탈? 뭘 약탈? 포퓰리즘 매표행위래매… 그 외 기타 등등… 하루종일 떠들어서 더 쓰기 싫다.

가장 황당한 것. 왜 검찰총장 때려치고 정치직행이라는 비정상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여전히 없었음. 씨비에스에 윤지나 기자님이 쓴 글을 읽어봐라. 같은 얘기를 나도 방송 내내 했음.

https://www.nocutnews.co.kr/news/5579805

윤석열 미워하는 넘들이라서 이러는 게 아니예요. 오늘 중궈니횽도 제티비시 나가서 기대한 거보다 메시지가 보수적이고 구체적이지 않다고 하셨어. 근데 중궈니횽 이 정권의 민중민주주의 생각, 내가 볼 때는 틀린 규정이요. 암튼 그건 나중에 합시다. 지쳤다 오늘은…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윤석열, 자유민주주의

뭐하러 쓰고 떠드냐

2021년 6월 28일 by 이상한 모자

너무나 허무한 삶이다. 예를 들어 이대남 보수화 이런 거를 보자. 이대남이 보수화됐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보수화란 뭐고 근거는 뭔지, 그게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뭔지, 부정적 영향이라면 이걸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지… 이런 걸 논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매번 이런 식… 이대남 보수화 딱 얘기하면 한쪽에서 이대남들 하여튼 ㅉㅉㅉ 이러고, 이걸 실제로 당했는지 어쨌는지 모르는 이대남들 일부가 사전적 대응에 나서 왜 우리를 마녀사냥 합니까!! 막 이러고… 무조건 근거가 잘못됐다 그러고… 실제로 문제 해결이나 뭐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는 거지. 누가 욕을 먹는 거냐, 이것만 얘기하고… 그 와중에 젠더갈등 싸우지 말고 차카게 살자 이런 기회주의자 나오고… 있는 갈등을 어떻게 하루 아침에 없는 걸로 치나?

사람들이 요즘 하는 얘기들 보면 정말 내가 이상해졌나 싶은 생각이… 얼마 전에 유치원생들이 어느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싶다고 허락을 받고 싶다는 방을 써붙여서 주민들이 스티커 투표하는 얘길 봤거든. 근데 그 밑에 달린 댓글들이…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관리비 내서 유지보수하는데 아무나 쓰게 할 순 없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예도 있어. 부자는 벌금 더 내게 하자는 얘기 있잖아. 이재명-윤희숙 논쟁 같은 거. 그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랬다는 거야.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봐주자는 거냐… 부자 벌금 더 매겨야=가난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덜 매기는 효과=봐주자는 것…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거든? 더 나아가면, 가난하니 봐주자는 건 감성팔이고 선동이다 이거지. 내가 그래도 얼마 전까진 이런 선동에 속아도 주고 넘어가주고 했는데 진보들 하는 거 보니까 지들은 챙길 거 다 챙기고… 안 되겠더라는 거야.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다 옛날에 한 얘기야. 아래는 2018년 6월달에 쓴 글의 일부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2020년이나 2022년에 보수정치가 다시 부활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다. 이번 지방선거와 앞서 언급한 2008년 이후 흐름의 유사성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변화보다는 요동치는 대중의 원한감정(ressentiment)이 반영된 결과라는 점에서 발견된다. 즉, 최근의 급격한 변화는 구조가 아니라 사건이 주도한 것이란 얘기다.

이 지면에서도 수차례 지적했듯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어떤 가치나 노선의 관철이라기보다는 기만적 행위를 지속하는 비정상적 권력을 하루빨리 제거하려는 욕망의 실현에 가까운 사건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앞서 글에서 지적했듯 이 사건의 영향 속에서 치러졌다. 따라서 앞서의 사례처럼 이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에 따라 유권자의 지향은 손바닥 뒤집듯 바뀔 수 있다.

물론 하기에 따라서는 현재의 구도가 구조적 차원으로 고정될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문재인 정권이 역대 그 어떤 정권보다도 성공적 마무리를 할 가능성이 크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의 여당이 10년 이상 장기집권을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세대를 넘는 장기집권은 사실상의 독재체제가 구축되거나 현실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정치가 해결하는데 지속적으로 성공해야 가능하다. 전자는 바람직하지 않고 후자는 집권세력이 지속적인 변화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양당 중심 대통령제 기반의 구조에선 이것이 쉽지 않다.

만일 정권교체가 언젠가는 일어날 일이라면 그때 대안으로 각인될 세력이 어떤 내용을 갖추고 있는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정치권 인사들이 말하는대로 보수정치가 혁신에 성공하고 전열을 정비해 ‘합리적 보수’라는 새로운 노선을 갖고 대안 세력으로 떠오른다면 최악의 결과는 아닐 것이다.

현재의 정치권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결과는 서구의 경우처럼 대중의 원한감정이 극우화된 형태로 돌출되는 것이다. ‘공정성’을 요구하는 대중의 목소리에서 이 길로 이어질지 모르는 단서를 찾을 수 있다. 공정성에 대한 갈망은 민주주의와 시장논리의 결합이라는 근대 사회의 원리로 볼 때 자연스러운 것이다.

문제는 이 갈망이 좌절될 때 사람들이 무엇을 요구하느냐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은 사람들은 불공정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평등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약육강식의 질서를 강화하는 시장원리의 확대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실질적 평등을 요구하는 길은 가능하지 않다는 인식을 내면화한 상황에선 스스로 강자가 되는 것만이 유일한 생존방식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 같은 ‘요구’도 결국은 정치의 효과인 셈이다.

서구의 경우 이런 요구가 소수자 및 난민으로부터의 분리 시도를 통한 정상성 회복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요즘 말하는 극우포퓰리즘이다. 인터넷이 세계만물을 통합하는 시대상 속에서 우리도 자유롭지 않다. 이걸 바람직한 미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대안을 자처하는 정치는 태평성대 속에서도 파국을 준비하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야 한다. 실질적 평등의 달성이 가능하다는 사회적 신뢰가 만들어져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들 역시 마련돼야 한다. 대안적 정치는 이런 조건을 스스로 만드는 속에서만 가능할 수 있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685

사실 이런 얘기, 계속 했었지. 아래는 2019년 3월달에 쓴 글의 일부이다.

최근의 자유한국당은 별다른 비전도 보여주지 못하고 극단적 행태로 일관하고 있는데도 지지율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이 덕에 국정농단 정국 이전의 양당구도는 거의 복원됐다. 이것은 대중이 자유한국당의 극단적 행태에 단순히 호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만 보기 어렵다. 어차피 손해를 감수하는 개혁이 어렵고 또 안 될 거라면 차라리 각자도생을 선택하는 게 이득이라는 판단이 작용하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유럽에서 사회민주주의 세력이 주변화 된 경로와 거의 일치한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136

이 글들 뿐만이 아니고 이 시기 정치에 대해 쓴 거의 모든 글에 이 얘기가 들어가 있다. 심지어 이때 한겨레 이재훈 님이라는 분과 디스팩트라는 팟캐스트 했거든? 거기서도 맨날 한 얘기가 이거였어. 나만 했느냐, 아니지. 대학 졸업도 안 했는데 나만 한 얘기겠니? 석박사 하신 분들도 다 하던 얘기고 난 그냥 따라한 것 뿐이다.

여러분이 절대로 믿지 말아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단군이래 최초라든지 어쩌구 저쩌구 한 최초의 세대라든지 하여간 뭔가를 놓고 아주 새로운 현상이라든지 세대라든지 이런 얘기는 일단 걸러라. 그런 거 없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똑같은 일이 변주되는 것에 불과하다.

근데 이런 얘기 해봐야 다들 자기들 좋을대로만 듣고 말하거든. 누구 남 욕하는 근거인줄이나 알고… 왜 얘만 욕하고 얘는 욕 안 하냐 이런 얘기나 하고… 그러니 쓰고 떠들어봐야 다 소용이 없다 이거야.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각자도생, 내로남불, 이대남

일자리보장제와 참여계획과 슬픈 현실

2021년 6월 25일 by 이상한 모자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62117055541511

장선생님이 일자리 보장제 관련 글을 썼는데, 일자리 보장이라는 버터를 발라놨으나 실은 참여계획-협상조절모델(participatory planning through negotiated coordination)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아래와 같은 대목이다.

물론 일자리 보장제도 인간이 고안한 모든 정책의 숙명을 피할 수는 없다. 즉, 특유의 결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기본소득에도 단점이 있듯이, 일자리 보장에도 그런 대목이 있다. 일자리 보장제의 경우에 그것은 관료기구의 한계와 무능에 대한 ‘정당한’ 불신이다. 한 마디로, 국가가 급하게 마련하는 일자리가 얼마나 그럴듯한 일자리이겠냐는 것이다. 외환위기 때 실시된 공공근로 프로그램을 떠올려보면, 불신이 더욱 깊어지지 않을 수 없다.

일자리 보장제 주창자들도 이를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는 여러 제안을 내놓는다. 이들 제안을 꿰뚫는 공통점은 재정은 국가가 대되 일자리의 기획은 관료기구에 맡겨놔선 안 된다는 것이다. 큰 방향이야 광의의 돌봄 활동이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지는 이런 활동과 연관된 다양한 시민 집단이 함께 참여해 기획하고 결정해야 한다. 가령,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한 발전 설비를 건설하고 관리하는 일자리라면,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지역의 주민 대표와 에너지 협동조합, 노동조합 등이 기획에 함께 해야 한다.

더 나아갈 수도 있다. 아예 시민 집단이 먼저 일자리를 기획한 뒤에 사회적 심의 기구의 승인 절차를 거쳐 일자리 보장 프로그램의 일부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이 경우에 일자리 보장제는 또 다른 정책 대안인 참여소득과 아주 비슷해진다. 참여소득이란, 무조건적 기본소득과 달리, 사회적 의의를 인정받은 활동의 수행을 전제로 현금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생기 넘치는 시민사회가 주도권을 발휘하는 일자리 보장제란 어쩌면 참여소득의 다른 이름일 수 있다.

바로 이 대목이다. 내가 기본소득에서 일자리 보장으로 ‘전향’을 감행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유의 결점을 극복한 일자리 보장제, 참여소득과 흡사해진 일자리 보장제는 사회를 활성화하며 또한 이러한 사회가 전제되어야만 작동할 수 있다. 국가, 시장과는 구별되는 (시민)사회를 강력한 실체로 발전시키며, 역으로 이와 함께 해야만 제도 자체가 원활히 지속될 수 있다.

얼마 전에도 여기다가 뭐라고 낙서해놓은 글에 썼는데, 이런 훌륭한 개념도 체제내화되면 코믹하게 변한다. 지원금에 기본소득 이름을 붙여 놓은 이재명이 대표적이다. 참여소득은 공공근로의 또 다른 이름이 될 것이다. 시민사회의 협상조절은 박원순식 관제-참여정치와 여기에 정파적으로 편승하는 시민단체의 주류지향적 결합으로 귀결될 것이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이 시스템에선 이게 최선이라는 거다. 실제로 박원순-서울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을 모아 놓고 토론을 했는데도 그런 결론에 다다랐다.

한국의 자유주의 정치세력이 문제인가? 브라질의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떻게 됐는지를 보라. 김선생님이 번역한 힐러리 웨인라이트 책에 잘 나와있다. 체제와 타협한 룰라의 탓인가? 뭐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냉정하게 말해 타협을 안 했으면 룰라는 선거에서 못 이겼고 정권 유지도 어려웠다. 체제가 유지되는 한, 체제와 조응하지 않는 시도는 이런 저런 이유로 대개 실패한다.

관건은 어떻게 실패하느냐, 실패하고 나서 무엇을 남기느냐 이다. 참여계획이 실패했기 때문에 엘리트 주도의 중앙정치로 회귀하자는 주장에 대해 무기력한 정치로는 안 된다. 성공과 실패의 기록이 시민사회의 자산으로 퇴적돼야 하고 이게 공동의 암묵지로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지역정치가 지역정치로서 존재하면서 대안적 체제로의 전환을 강령으로 삼는 중앙정치와 줄탁동시(이제 이 말은 추장관님 덕분에 오염되었다)해야 한다.

얼마 전 어느 동네에서 지역정치에 대한 무슨 얘길 해보자 그래서 갔다. 이런 토론은 보통 돈과 사람이 없다는 결론으로 귀결된다. 그래서 말씀드렸다. 돈과 사람이 없이도 지역정치가 가능해야 한다… 사무실에 나가서, 선전물 찍고 나가서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옆집 사람과 말하는 지역정치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

꿈 같은 얘기? 꿈 꾸는 것은 자유지 않니? 꿈★은 이루어진다! 자식들아!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일자리 보장제, 참여계획, 참여소득, 협상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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