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현안

오늘 윤 전 총장님의 여러 주옥 같은 말씀 가운데 하나.

“아주 고가의 집이라면 모르지만 웬만한 집은 생필품”, “자동차도 (고가인) 벤츠 S600을 가진 사람에게 세금을 많이 (부과)하면 모르겠는데, 웬만큼 열심히 노력해서 소득세·간접세도 많이 내는데 세금을 때린다면 국민이 ‘조세가 정의에 부합하고 공정하다’고 생각하겠느냐”, “보유세란 아파트 관리비 비슷하게, 지자체가 주택과 주변 환경을 위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비용”, “국민이 ‘돈이 좀 있어도 언제 이게 털릴지 모른다’ ‘퇴직하고 나서 이제 100세까지 저축한 걸 갖고 살아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불안해한다”

자… 보유세란 아파트 관리비 라기 보단… 보유세란 뭔가를 그냥 갖고 있다는 이유로 내는 세금이다. 윤월드에는 지금 보다시피 소득세 간접세가 있는데, 그것만 있으면 되지 대부분 집에는 보유세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로 들린다.

종부세를 무력화 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하신 강만수 선생께서 자신의 조세정책에 있어서 신념을 말씀하신 바 있다. 번 돈에 대해 소득세, 쓴 돈에 대해 소비세, 남은 돈에 재산세… 세금은 이렇게 3가지만 있으면 된다… 지금은 비록 영어의 몸이나 강만수 선생도 재산세는 걷자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긴가. “퇴직하고 나서 100세까지 저축한 걸 갖고 살아야” 이거는 세금을 더 걷어서 노후복지를 강화할 일이다. 좌파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 말씀하셨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을 뭔 수요공급곡선 얘기로 퉁치는데, 1가구 1주택을 법제화 하자는 거면 생각해볼 수 있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전형적인 보수언론의 논리를 말하는 것은 뭐 예상된 바인데, 이 대목은 좀 생각을 해봐야 한다.

“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특정 세력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소주성으로 포장한 것”, “저의가 있는 것”

소득주도성장으로 어떻게 특정 세력의 이익을 보장? 이게 최저임금 인상으로 결국 노동귀족들만 배불렸다, 자영업자랑 저소득노동자는 망했다 이 얘기거든? 민주노총 방역특혜론까지 갈 기세…

이 양반 건강한 페미니즘 얘기도 그렇고 계속 배후론 의도론 이걸로 가는데, 그냥 입당했으니까 립서비스라고 보기엔 매경 인터뷰도 그렇고 혼네 같어. 지난 번에 썼듯 상담을 좀 받아보시든지… 태어날 때부터 이러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오늘 누가 왜 언론은 이런 걸 보도를 안 하냐며 윤석열 씨의 식품 발언 얘기를 막 했는데, 속으로 생각했다. 언론이 보도를 했지… 보도를 했으니까 내가 알지… 아무튼 법조기자들이 다변이니 달변이니 뭐니 하는 그 연장선에서 리스크인데 사람이 생겨먹은대로 살게 돼있어서 이거 어쩔 수가 없다.

유능한 참모라면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자는 얘기로 물타기 했을 것 같은데 오늘 신지호 씨가 하는 얘길 보니 이제 그것도 안 될 것 같고… 감이 없어요. 먹는 거 갖고 그러면 안되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한국인은 더 안돼!

내가 다 늙어서 너무 돈이 없어갖고 편의점 알바를 해본 일이 있다 이겁니다. 유통기한 넘긴 김밥 도시락 폐기할 거를 맨날 집에 갖고 갔거든. 근데 점주가 한 마디 하는 거야. 아니 그게 얼마나 된다고 사먹으면 되지 왜 유통기한 지난 걸 먹어요… 근데 유통기한 이래봐야 편의점 도시락 같은 게 막 이틀 이렇거든? 8월 2일 오후 8시까지로 찍혀 있는 걸 집에 갖고 가서 12시에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어차피 폐기식품이라 점주에게 피해가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 일 아니니까, 그리고 지가 부리는 사람이니까 일단 아래로 보는 거지. 그러다가… 담배가 자꾸 없어진다며 가방을 갖고 오지 말라 그러더라고. 가방에 넣어서 가는 거 같다 이거지. 내가 담배를 안 피우는데 그러겠니? 내가 어떻게 했을 거 같냐? 내 안의 돌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소리소리를 지르면서 말이다. 그만 둘 거니까 빨리 남은 돈이나 입금하라고 그랬지. 입금할 때까지 몇날 며칠을 괴롭혀줬음. 이 양반 어디서 뭐하는지 갑자기 찾고 싶네.

아무튼. 윤씨는 계속 저러면 전략없는 선거로 그냥 끝난다. 오늘도 뭐 이상한 얘기 하던데… 선거라는 게 그래요. 본인이 그냥 멋대로 해도 되는 선거도 있어 물론. 이건 시대정신과 정치인 자신의 철학이 일치하면 가능하지. 윤은 괴롭힘 당했다는 것 외에 이게 아님. 그러면 전략적으로 잘 기획된 선거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하려면 후보가 자기를 비워야 돼요. 나는 버리고, 난 철저히 선거를 이기기 위한 도구이다, 이 자세가 돼야 한다. 감독은 맡기고 배우만 하라는 어드바이스가 그 얘기임. 근데 보통 선거 처음 나가면 이게 안 돼. 문통도 두 번째 선거에서야 이게 됐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냥 잘 하는 거를 계속 하는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사람들이랑 싸우라는 얘길 내가 그래서 하는 것이다. 들이받는 거 잘하잖아.

자… 아까 낮에 뉴스를 보는데 일본 검사심사회가 아베 신조 불기소를 재검토하라고 했다. 오늘 본 기사에선 재수사에도 검찰이 불기소하면 그건 그대로 끝난다고 하던데, 내가 전에 본 바에 따르면 검사심사회가 다시 의결할 수 있다. 여기서도 기소하라고 의결하면 그건 기소가 되는 구조이다.

여기서 주목하실 것. 검사심사회는 기소와 관련돼서는 불기소의 타당성만을 다룬다. 검찰의 폐해를 따지자면야 일본이 원조이다. 르노 닛산 어라이안스 까르로스 곤 회장 같은 사람… 검찰이 원하기만 하면 무한정 구속 시킬 수 있다며 탈출해버림… 그런 인권침해적 수사는 고쳐야되겠지만 하여간 여기도 끼리끼리 봐주는 게 문제지 힘 있는 사람을 수사하는 게 문제인 분위기는 아니라는 거다. 아베 신조 그만두기 전에도 우리로 따지면 서울중앙지검장 친정권 검사로 딱 찍어놨는데 마작을 하시는 바람에 낙마…

이에 비하면 우리는 수사심의위에서 죄 부당하다고 한다. 권력은 남의 편이면 짓밟으라 하고 우리 편이면 인권침해라 한다. 우리 편이든 남의 편이든 짓밟으라 하든지 인권침해 말라고 하든지 하나만 해야할 것이 아니냐, 라고 말해왔는데 이제와서 말해 뭐하냐. 아무튼 아베 신조 씨의 사례를 보고 이짝이든 저짝이든 느끼시는 것이 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