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현안

코로나… 이것만 생각하면 답답하다. 뭐가 답답하냐, 마스크? 아니다. 난 원래부터도 사람들 안 만나고 집에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뭐 답답하진 않아. 일본 여행 못 가고 이런 거는 좀 답답하지. 근데 뭐 그것도 큰 건 아니고… 이런 거 말고 사람들이 하는 얘기 있잖아. 그런 게 너무 답답해.

오늘도 민주노총 위원장 경찰 조사 받으러 갔는데, 자꾸 그런단 말이야. 왜 방역 실패를 우리한테 뒤집어 씌우냐… 이런 얘기 좀 안 하면 안 되나? 나도, 나도 조합원이예요. 공공운수노조… 그리고 나 그거 정치 성향 그거 알잖아. 근데 그렇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 드라이하게 말할 수도 있잖아. 저희는 방역수칙 준수하며 집회를 했기에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희를 믿지 못해 강경하게 나온 공권력 때문에 방역수칙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저희가 이런 상황에도 모여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까… 블라블라블라… 정부가 방역에 실패해놓고 왜 우리한테 그러냐, 이런 얘기는 무책임한 사람들로 보인다 이겁니다.

그리고 세상 다 잘 돌아가는데 왜 집회만 못하게 합니까, 이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무조건 집회를 다 막아야 하냐, 집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긴 나도 작년부터 했어. 그래서 7월달 지나면 백신 접종 진도 나가고 여러가지 풀면서 좀 풀리리라고 봤는데… 지난 번에도 50인씩 쪼개서 할 수 있는 거였는데 갑자기 확진자 천명씩 되면서 못하게 된 거잖아… 민주노총만 못하게 한 것도 아니고. 신문 볼 때마다 환장하겠어요. 민주노총은 왜 우리만 갖고 그러냐고 하고, 조중동은 왜 민주노총은 봐주고 광화문 집회는 막냐고 하고, 전광훈 목사님도 정치방역이라고 하고…

다들 이런 논리야. PC방… 왜 카페도 음식점도 다 되는데 PC방만 안 됩니까! 노래방 뭐 뭐뭐 등등등… 다 쟤는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오늘 유튜브를 눌렀는데 무슨 알고리즘으로 뮤지션 유튜브가 떴어. 경제활동 다 잘 돌아가고 있는데 왜 음악만 못하게 합니까! 이런다고. 다들 똑같은 논리라고.

그러면 이 분들이 철이 없는 거냐… 지금 코로나19로 다 죽게 생겼는데 너만 살겠다는 거냐… 이런 시각으로 우리가 볼 게 아니지. 실제로 굶어 죽겠으니까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란 말이야. 그렇다고 왜 나만 못하게 합니까 이걸 다 인정해갖고 다 풀순 없잖아. 최근에 비웃음 당한 헬스장에서 bgm은 120bpm 이상은 안 된다 이런 거 있잖아? 그게 과도한 규제를 하고 싶다가 아니고, 헬스장을 영업을 하게 해줘야겠는데 무조건 다 하라고 할 순 없으니 뭐라도 제한을 둬야 하니까, 뭐라도 기준을 그냥 맨든거라고 이게. 근데 이것도 안 된다고 하니… 참…

결국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굶어 죽지 않게 나랏님이 해줘야 한다 이거야. 왜 나만 죽게 합니까가 아니고, ‘우리’를 살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기회가 돼야 한다 이거다. 정부의 태도… 작년보다 올해 매출이 줄었다고 해서 그게 꼭 코로나19에 의한 것이라는 근거가 있느냐, 막 이런다니까? 그러다가도 바이오머시기, 2차전지 얘기 나오면 막 눈이 돌아가면서 알앤디 예산 아낌없이 지원한다 막 그래. 이 정권에서 코로나19는 없는 놈들 손해 메꿔줄 때는 일시적이고 일회적인 사건에 불과하지만, <<국부>>를 늘릴 수 있는 기회(실상은 있는 놈들이 더 HAPPY해질 기회)를 따질 때에는 영속적 변화의 첫 걸음인 것처럼 취급이 된다고.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우리윤총장 머릿속에 있는 부정식품의 아포칼립스USA말고 리얼월드의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돈을 얼마를 썼는지, 그리고 쓰겠다는 건지를 찾아보라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왜 우리만 집회를 못하게 합니까? 이런 얘기만 하다가 혹시라도 만에 하나 확진자 나왔어봐. 집단감염 일어났어봐. 소상공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등이 뭐라 그랬겠어? 코로나19가 뭐시기 연대의 기회이냐 또다른 각자도생 세계로의 한발짝 더 전진이냐라는 그런 시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내가 말했어 분명히 조합원이라고… 하도 답답해서 써봤습니다.

윤석열 씨는 그래도 출마를 하기까지 내몰리는 과정이 있었다는 느낌이 있다.

그니까, 지금 삽질하는거 봐라. 전혀 준비가 안 된 사람이라는 게 보이잖아. 국힘에 들어갔는데도 드루킹 얘기 간첩 얘기… 보수에 구애 전략… 전략이긴 한가? 건전한 페미니즘 얘기도 도대체 왜 그 얘길 했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 이빠들한테 잘보이려고? 이빠들이 왜 걱정되는데? 다른 누구를 지지한대? 그리고 그게 뭐 얼마나 되는데? 그래서, 전략이라기 보다는 백지에 밑그림이 잘못된 게 그려져 있다고 본다. 유튜브 탓인지 해설문을 적어서 낸 장평론가님 덕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밑그림이 한 번 그려지면 그 위에 덧칠을 아무리 해도 그림을 바꾸기가 어려워요…

이런 사람이, 국회에 나와서 그렇게 떠들 때, 과연 그게 정치인의 모습이었겠냐고. 그때 다들 뭐라고 그랬어. 정치적으로 계산 다 하고 벼르고 나온 거 같다고 그랬지! 이 양반들아! 그때 내가 뭐랬냐! 정치를 할 마음이 있으면 저렇게 안 한다고 했잖아! 무슨 입만 열면 노골적인 정치행보 어쩌구… 정작 노골적인 정치행보 지금 하니까 수준이 어떠냐? 한쪽에선 범이 내려왔다고 하질 않나… 지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멋대로 기대하고…

아무튼 계속 조직의 품에 안기는 전략으로 가는 거로 볼 때, 윤은 안 된다고 본다. 계속 얘기하지만 스펙트럼상 보수적인 얘기한다고 보수층이 좋아하고 중도적인 메시지 나온다고 중도층이 만족하는 게 아니다. 뻔히 보이는 수는 효과가 미미해요. 그래서 맥락이 중요하다. 중도층은 정치를 싫어하니까, 정치를 때려부수면 좋아하겠지. 아무튼 지지율이 깡패 수준으로 높을 때는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지금 윤석열은 그걸 이준석만큼도 못하고 있다.

아무튼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최재형 씨가 출마 선언을 했기에. 보면 아무것도 설명이 안되고 그냥 출마하고 싶어서 출마했다고 써놨어. 그게 뭐야? 최재형 씨에 대해서도 얘기를 계속 했다. 불쏘시개로 끝날 것이다, 최재형도 왔는데 윤석열 왜 안 들어옵니까 하는 얘기로 소모되고 끝날 것이다… 흉내바둑 두다가 상대가 중앙에 돌을 놓았기 때문에 이제 수가 없지. 예를 들면 PK 어떻게 됐냐. 윤석열 캠프로 간 윤한홍 씨가 직전까지 경남도당 위원장이다. 부산시당 위원장이 하태경이었고. 장제원 씨도 윤석열로 갔지. 서병수 씨는 경선준비위원장이고. 그 외 갱남도지사 출신 홍준표에… 최재형 씨가 뭐 비벼볼 데가 있어? 명분도 없고, 기반도 없고… 감사원장이 아무 이유도 없이 그만두고 대선 출마로 가는 이런 황당한 일을 해놓고도 아무런 반성도 없고…

부정식품에 가까운 편의점도시락 하나 먹고 답답해서 썼다. 아침에는 긍정식품 명란파스타 시켜먹음^^ …

중앙일보 이철호 씨가, 이런 분이 아닌데 이렇게 쓸 정도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주 120시간’ ‘대구 민란’에 이어 그제는 ‘부정식품’ 발언으로 난타당하고 있다. 그는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의 자유』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식품 안전 기준을 너무 높여 버리면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윤 전 총장의 이번 실언은 이 정도의 역풍에 그친 게 다행이다. 프리드먼에겐 훨씬 극단적인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프리드먼은 고리대금업의 자유를 옹호했다. 고금리를 제한하면 가난한 사람들만 희생된다는 것이다. 매춘 합법화도 주장했다. 생계를 꾸릴 기술이 없고 자기 의지로 성매매를 하겠다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마리화나 합법화도 요구했다. 암시장 가격이 치솟으면 밀매 대금을 마련하려는 범죄가 많아져 사회적 비효율이 커진다는 것이다. 그는 노동가격을 낮추는 불법 이민도 ‘필요악’이라 여겼다. 따라서 한국에서 프리드먼을 인용할 때는 조심해야 한다. 표현 순화와 되새김질이 필요하다.

더 근본적인 의문은 윤 전 총장이 왜 프리드먼을 인용했냐는 것이다. 그는 한동안 중도와 탈진보를 아우르는 빅 텐트를 치겠다며 전국을 돌았다. 국민의힘에 깜짝 입당하면서도 “당 밖의 중도층을 끌어오겠다”고 했다. 경제에서 중도를 품겠다면 입에 올려선 안 될 인물이 프리드먼이다. 좌파 후보가 중도층을 향해 카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설파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프리드먼은 하이에크와 더불어 가장 오른쪽의 경제학자다. 자유 경쟁 및 철저한 시장주의자다.

“설명이 자세하다 보니 오해를 불렀다.” 어제 윤 전 총장은 “앞으로 유의하겠다”며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일시적인 대증요법일 뿐 근본적인 처방이라고 믿기 힘들다. 프리드먼이라는 인용 대상을 잘못 골랐고, 논리 전개의 방향 자체가 틀렸기 때문이다. 차라리 중도층을 끌어안으려면 상대적으로 온건한 케인스나 폴 새뮤엘슨을 인용하는 게 더 어울린다.

https://news.joins.com/article/24120626

뭐 하여간 이 분들이 볼 때도 위험수위다 이거지. 이 시점에 충격을 한 번 줘 놓지 않으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거다. 나 같은 사람들은 그러면 윤을 노려보면서 자칭 민주세력인지 하는 분들을 곁눈질 하게 되는데, 철학적으로 우리는 뭐가 다르다 라는 거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박근혜 불량식품 등 말장난이나 할 때가 아니다.

오늘 아침에 이재명의 기본주택… 기본소득토지세… 이 얘기 잠깐 했다. 기본머시기주택, 언론을 보면 첫째로 부지랑 재원 문제가 있고 둘째로 사람들의 자가 소유 추구 경향 이걸 무시할 수 있냐… 이 얘기가 비판점으로 나오는데. 첫째는 그렇다 치고. 둘째 부분. 이게 김수현이 자꾸 인용하는 짐 케메니의 단일임대시장 이중임대시장 그 얘기다.

이재명의 주장은 이중임대시장을 단일임대시장으로 바꾸자는 거다. 그 얘긴 그래서 오케이. 문제는 애초에 이중임대시장이어서 만들어져 있는 경로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다. 가령 우리가 그래도 집 한 채는 가져야 하는 이유.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에겐 이게 거의 유일하고 현실적인 노후보장수단이다. 다 늙어서 살 집도 없어봐. 얼마나 서럽겠어?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정 안 되면 집을 팔아서 돈이라도 만들 수 있어야 하지 않겠어? 그렇다면 기왕이면 서울이 좋지 않겠어?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해서 시장구조를 바꾸겠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인 사회보장의 조정이 필요한 문제이다. 이걸 그냥 33평 임대주택으로 풀겠다… 이건 어렵다고 본다.

그담에 기본소득토지세… 토지에 한해서 보유세를 늘리겠다는 건 좋은데 가장 큰 반박이 조세저항… 종부세 봐라. 안 내는 사람도 세금 오른다 그러면 무조건 전전긍긍… 이재명의 답은 걷은 돈은 국민의 90%에 대해 기본소득으로 돌려주기 때문에 조세저항 해결할 수 있다는 거라는데, 다 떠나서 이 논리가 말이 되려면 기본소득이 실효적이어야 한다. 근데 지금 그거 아니지?

그러나… 경기도 100% 얘기와 음주운전 얘기 하고들 싶으시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