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현안

난 처음에 이게 댓글팀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다들 가족이다, 그 중에 누구다, 누구로 하기로 했다더라 등등 얘기를 하기에 뭐 그런가보다 하고 있었는데, 지난 번에 묘선생이 진변호사를 거론하는 것은 후니횽에겐 오히려 퇴로를 열어 주는 거나 다름이 없다며 건방을 떠는 걸 보고 어 이거 뭔가 있다 싶었다.

◇ 김현정> 지금 장예찬 의원이, 장예찬 전 최고가 준비해 오신 자료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쭉 좀 유튜브로 보여드렸는데 그럼 장예찬 전 최고는 한동훈 대표 부인 진은정 변호사를 의심하고 계시는 거예요?

◆ 장예찬> 그나마 제가 한동훈 대표에게 도망갈 구석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 장예찬> 예를 들면 이 가족 명의를 가족 중 1인인 진은정 변호사나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외부에 누군가에게 가족 명의로 인증 받아주면서 이걸 맡겼다고 되잖아요. 이건 심각한 조직범죄가 되거든요. 외부의 캠프나 참모가 이걸 대신해 줬다.

◇ 김현정> 차라리 가족이 직접 한 게 낫다?

◆ 장예찬> 이거는 진짜 심각한 조직범죄가 되는 거고 그나마 그래도 보수당의 대표니까 제가 도망갈 구석 열어드리는 차원에서 차라리 가족 중 1인인 게 그나마,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국민적 비난이나 법적 책임이 아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게 차라리 낫다라는 말씀인 것이고 양가 부모님의 명의까지도 사용이 됐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딸의 명의까지 동시에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상식적으로 진은정 변호사 외에는 없죠. 저는 그 70대, 80대 장인, 장모나 모친이 밤중에 이걸 썼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그리고 활동량이 굉장히 왕성합니다. 당원 게시판뿐만이 아니라 DC인사이드 같은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당원 게시판에 올린 것과 똑같은 글들을 100개 이상 올렸어요.

◇ 김현정> 이분들이요?

◆ 장예찬> 동일한 IP로.

◇ 김현정> IP가 같다.

◆ 장예찬> 그러면 이건 당원 게시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여론 조작까지도 되는 거죠.

https://www.cbs.co.kr/board/view/cbs_P000246_interview?no=169117

아무리 진변호사가 인터넷에 능통하고 커뮤니티 중독이어도 어떻게 디씨인사이드나 이런 데까지 글을 도배를 하고 앉아있냐. 이거는 그냥 혼자는 불가능하고, 누구에게 외주를 주지 않았으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다. 아예 저 같은 사람들이 처음에 생각한 것처럼 몸통이 가족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 몸통이 후니횽의 사병집단, 후니쓰드루킹인 경우도 얼마든지 상정해볼 수 있는 얘기다. 더군다나 그 집단을 또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누구다? 묘선생이다… 지난 번에 거기서 외주 받아서 자기가 뭐 했다고 폭로도 한 거 아니겠어?

그러한 생각을 하는 가운데, 오늘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이렇게 나와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가족 이름으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 중 일부가 포털의 뉴스 댓글에서도 똑같이 발견됐다. 같은 제목의 글을 작성자 이름만 바꿔 여러 번 올린 사례도 있었다.

(…)

당원 게시판의 일부 글은 일부 포털 뉴스의 ‘좋아요’ 수가 높은 댓글들과도 일치했다.

(…)

해당 댓글들이 겹치는 것을 발견한 국민의힘 당원 A 씨는 기자에게 “한 대표의 온라인 펜카페에 ‘당원 게시판으로 가자’는 글이 올라온 뒤 당원 게시판이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방글로 도배된 적도 있었다”고말했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1127/130511004/2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지. 1) 동훈쓰 가족 명의로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 포털 뉴스 댓글에도 있더라. 2) 이 중 일부는 포털 뉴스의 ‘좋아요’ 수가 높은 댓글과 내용이 같더라. 3) 동훈쓰 팬클럽에 ‘당원 게시판으로 가자’라고 글을 올린 후 당원 게시판이 작업된 흔적도 있다.

여기서 나 같은 녀석들이 갖는 의문. 2)에서 ‘좋아요’ 수는, 자연스럽게 된 건가 아니면 동훈쓰드루킹들이 만든 건가? 그니까 그냥 ‘좋아요 수가 높은 댓글 중에 윤석열 욕하는 댓글을 특별히 찾아내서 당원 게시판으로 퍼왔다’는 얘기도 될 수 있지만 ‘윤석열 욕하는 댓글을 쓰고 좋아요 수를 높인 후 당원 게시판에 퍼갔다’도 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3)에서 ‘당원 게시판으로 가자’고 쓴 건 회원들에 대한 선동인가 아니면 알리바이 조작인가? 그러니까 정말로 회원들에게 갑시다~ 하는 의미일 수도 있고, 당원 게시판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알리바이를 남겨 놓은 것일 수도 있다는 것.

이런 점을 생각하면 1)의 현상은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당원 게시판에서 여러 명의로 글 쓰는 것과 포털 뉴스 댓글에서 여러 명의로 작업하는 거랑은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게 되는 거지. 유니버스가 확장되는 것. 당원 게시판의 가족 명의 치고 박고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었을 뿐이었을 수 있다는 거지. 상상하기에 따라서는 포털 뉴스와 커뮤니티를 포괄하는 인터넷 전반을 담당하는 동훈쓰 패밀리 직속의 사병집단, 동훈쓰드루킹이 있었다는 그런 상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하루종일 후니횽만 생각하는 묘선생이 이 생각 안 할까? 당연히 하겠지. 근데 왜 진변호사만 타깃팅해서 물어 뜯을까? 그건 마스터의 의중이 반영된 거지. 마스터인 윤통(그 배후엔 당연히 여사님)이 하고픈 말은 이런 거야.

동훈아! 이 셰끼야! 뭐 무슨 여사 리스크가 어쩌구 하는데, 그거 네 것도 한 번 만들어 줘볼테니까, 너두 한 번 당해봐! 응? 너도 그 무슨 뭐 여사 리스크? 그거 만들어 줄게! 자! 이제는 임마 진은정이가 마리앙뚜아네뜨다! 뭐 무슨 내가 거니를 뭐 감싸기만 한다고 다들 뭐라고 막 그러는데, 너도 그런 사람 만들어 줄테니까 한 번 어떻게 해봐봐! 동훈아… 마 이럴 때는, 둘 중 하나로 가야 되는 거야. 첫째, 너도 제2의 윤석열이 되고 개망신 당하고 다시는 거니 얘기 입 밖에 내지 말든가… 둘째, 모든 걸 고백하고 그 뭐 맨날 뒤집어 쓰고 있는 모자도 인제 내려 놓고 제2의 드루킹 업무방해 이런 걸로 깜빵 가든가… 선택은 너의 몫이다…

이랬더니 그동안 뭐 댓글은 하루에 2쩜 몇 개 밖에 안 썼어요, 다 세어보면 문제가 되는 건 12개 밖에 안 되는데 그마저도 8동훈이 쓴 거예요 이러던 친한들은 이제 오늘 나와선 뭐라고 하냐면, 야 김거니 고모도 페이스북에다가 동후니 벼락맞아 뒈진다고 썼더라! 이제 가족들 다 파기 시작하는 것?

아무튼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 우리 중궈니횽은 수줍은 15세 락밴드 팬처럼 우리 후니횽이 이길 거예욧! 다 반격하기 위한 빌드업이예욧! 막 이런다니까.

진 교수는 일각에서 ‘한 대표가 직접 가족에게 사실관계를 물어 밝히면 될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선 “밝히는 것은 익명성에 위배되지만 가족이 게시글을 쓴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불법이 아니기에) ‘쓴 게 맞다’하면 끝날 문제”라며 “그런데 한 친한계 인사에게 한 대표가 ‘걱정하실 일 없다’고 했다더라.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지 않는 게)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온 후 ‘되치기’를 하려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라고 전했다.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15996

뭔 판결평론가여 계속 이런 얘기만 하고 다녀…. 위증은 있는데 위증 교사는 없는 이 미스테리한 사건, 이 사건은 무엇이냐? 일단 위증교사가 성립하려면 요건이 있어야 한다.

첫째, 위증이 있어야 한다. 이건 재판부가 김진성의 위증을 인정함. 둘째, 교사 행위가 있어야 한다. 이것도 재판부가 이재명의 교사 행위를 인정함.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저런 얘기를 한 것은 교사 행위다. 셋째, 위증을 교사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인정을 안 함. 자, 여기서 지랄난리가 나는 건데, 그럼 위증을 교사하려는 고의가 인정이 안 됐다는 게 무슨 얘긴지에 대해 생각을 해보자.

위증을 교사하려는 고의가 인정되려면 첫째, 교사자가 스스로 요구하는 게 거짓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한다. 둘째, 교사자가 자기 요구에 따라 위증이 이뤄질 것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재판부가 보기에… 첫째, 이재명은 1) ‘김병량과 KBS가 짜고 이재명에게 덮어 씌우려고 했다’는 증언이 있다면 재판이 본인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지만, 2) ‘김병량과 KBS가 짜고 이재명에게 덮어 씌우려고 했다’는 게 진실인지 여부는 알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 따라서 2)의 확신이 없이 1)의 근거로만 증언을 요구했다면 그건 방어권 행사에 그치는 행위라는 거다. 그리고 둘째, 이재명이 김진성에게 전화를 했을 때에는 김진성이 증언을 할지 어떨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였다.

따라서 이재명이 방어권행사의 수단으로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했을 수는 있지만,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 “나한테 유리한 게 있으면 증언을 해주세요” 수준까지는 했지만, “위증해주세요”라고 하진 않았다는 이재명 측 주장이 결과적으로 수용된 거지. 그럼 김진성은 왜 위증을 했는가? 그건 알 수 없으나 이재명의 전화가 영향을 미치기는 했다는 건데, 다른 변수가 없었다면 김진성은 “나한테 유리한 게 있으면 증언을 해주세요”란 전화를  “위증해주세요”로 오인을 한 게 되는 거겠지.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다른 변수가 없었다면’이 전제임. ‘다른 변수’에 대해선 지금 이런 저런 하는 얘기들이 많은데, 거기까진 얘기 안 하겠음.

이로써 반강제로(방송에서 자꾸 예측을 하라고 시키는데 어떡하나?) 판결평론가가 돼버린 저 같은 여의도 기생충들의 전망이 다 틀린 게 됐다. 위증교사는 어렵고 선거법은 쉬울 거다…. 근데 평론가들만 그런 게 아니고 여의도 국회의원들, 언론, 자타칭 법조인들이 다 똑같이 얘기했으니 방법이 없다. 다만 이 와중에도 분위기상 판결을 맞힌 거나 다름이 없는 부류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판사 성향 떠들고 다니는 어떤 분들이다.

가령 서모 변호사 같은 분들은 유튜브에서 이번 사건 판사 같은 경우에는 훨~씬 이전부터 ‘운동권 판사’라고 하고 다니고 그랬단 말이다(참고: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97461 ). 이 분들 대단한 게 분명히 앞에 선거법 판결에서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지만 판결은 확실하니 안심하시라’ 이러고 다녔거든? 근데 이번에는 ‘운동권 판사’라고 그랬다니까. 그런데 그렇게 주장한 근거를 잘 따라가보면, 이재명의 각종 재판을 거의 실시간 모니터링 하지 않으면 나오기 어려운 근거를 갖고 얘기를 막 하고 그런다니까. 서모 변호사는, 자기가 법조계 마당발이라는 둥, 한 다리 건너면 다 안다는 둥, 그 판사랑 같은 방에 있던 사람이 자기 연수원 동기라 잘 안다는 둥 말씀하시는데, 물론 연배를 보면 지금 그럴 수도 있는 연배이기도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닐 거라고 본다. 빨대가 다른 데 있는 거지. 그리고 그 빨대는 다른 어디에 있는 어디 출신들도 공유를 하시는 걸 거고….

다만 이번 판결의 경우에는 그런 서모 변호사도 공중파에 나와서는 감히 무죄 나온다고 얘기하진 못했거든. 분위기가 워낙 그러니까. 동훈쓰 등 검찰 출신들 쪽에서도 ‘판사가 불안하기는 하지만 총알이 6개인데(위증 6개) 설마 다 빗나 가기야 하겠어?’ 뭐 이런 생각이었을 거라고 본다. 뒤집어 얘기하면, 내용에 있어서도 그렇고 환경을 봐도 그렇고 이 판결은 항소심 가면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다는 것. 판사가 고개 한 번 까딱하면 순식간에 뒤집어지기 딱 좋은 게 이 사건이라고 본다.

이 사건은, 최PD 얘기부터 시작해서 할 말 많은데, 나중에 진짜 한 번 정리 좀 해보자. 이재명 유무죄가 문제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