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여성권한과성평등부가 있을리 없다
오늘 신문 보다가…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31611050005696
끝 부분에 표가 나오는데… 다른 나라 사정까진 모르겠고 일본은 한 번 따져봐야 한다. 일본과 같은 여성인권후진국에 여성 권한과 성평등부 이런 멋진 이름의 부처가 있을리 없다.
첫째, 국무대신 중에 여성정책 담당이 있다. 지금은 아나운서 출신 마루카와 다마요 씨가 올림픽담당상과 여성활약상(여기서도 일본적인 어떤 관점이 드러난다. 여성을 뭔가 위해주는 게 아니고 활약을 시켜야 된다…)을 맡고 있다.
https://www.kantei.go.jp/jp/99_suga/meibo/daijin/marukawa_tamayo.html
이런 직책의 경우에는 독립부처가 없고 그냥 담당업무를 이 대신이 하게 돼있는 경우다. 다만 맨 끝에 보면 ‘내각부특명담당대신(남녀공동참획)’ 이렇게 돼있는데, 이건 내각부 설치된 남녀공동참획 관련 부서 일도 맡고 있다는 것임.
남녀공동참획(画 <- 이게 畫의 약자도 되므로 획이라고 읽는다…)이라는 것은 그냥 성평등이라고 보면 되는데, 일본인들답게도 굳이 그 용어를 쓰기 싫어서 이런 이상한 조어를 해놓은 것 같다. 그래서 앞서 ‘여성활약’은 느낌상 경력단절이나 저출산 등에 방점이 찍힌 것처럼 느껴지고, 남녀공동참획은 유리천장이나 직장 내 성평등 뭐 그런 얘기라는 느낌이다(예를 들어 일본 정부는 2020년대의 가능한 한 조기에 ‘지도적 지위 여성’ 비율을 30%까지 상향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음. 왜 2020년대의 가능한 한 조기에…냐면 2020년까지 하는 게 목표였는데 달성을 못해서임).
그래서… 일본의 법에 보면 내각에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남녀공동참획추진본부, 내각부에 남녀공동참획회의와 남녀공동참획국을 설치하도록 돼있다. 그러니까 굳이 독립부처라고 본다면 내각부 남녀공동참획국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까 한다는 뭐 그러한 얘기였다. 좀 허무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