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현안

오늘 아침에는 올림픽과 반중정서에 대해 얘기했다. 신문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반중정서의 대선 영향 같은 거 쓰고 그러는데, 경거망동 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였다. 지금 올림픽이 이꼴인 것은 중국 공산당이 장기집권의 모순을 은폐하기 위해 국가주의 애국주의 민족주의 드라이브를 계속해온 것의 영향이고, 이게 스포츠에서 나타나는 대로 중국의 갈등유발적인 대외전략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할 거면 이런 근본적 구조를 해설하면서 글로벌 리더십이란 차원에서 한국이 뭔가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제언으로 이어져야지 대선과 반중여론 이런 타령을 할 게 아니란 거였다.

진행자가 갑자기 경제 얘기를 해서 나머지 얘긴 못했는데, 그것까지 해서 여기다가 부연을 좀 하자면. 중국 공산당은 자기들의 지배가 깨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역사적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 이게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옛날에 이재훈이라는 님과 같이 만들던 디스패치 아니 디스팩트라는 팟캐스트가 있었어요. 거기서 문정권 초기에 한 얘기임. 한겨레에 중국 책 내신 기자님도 오늘 칼럼에서 좀 언급하셨던데, 크게 보면 3개임. 첫째가 문화대혁명, 둘째가 천안문 사태, 셋째가 보시라이 사건임.

중국의 지배층이 볼 때 앞의 두 개는 통제되지 않는 대중적 동요가 공산당 지배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실증적 근거일 것이다. 보시라이 사건은 그런 일이 되풀이 될까 우려해 보시라이를 파국적으로 진압한 측면이 있는 사건이다. 즉, 문혁과 천안문을 막기 위해선 불만을 외부로 돌리는 중국민족주의 강화가 필요하고, 보시라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선 시진핑 1인독재가 필요하다는 게 지금 공산당 엘리트들의 합의인 셈. 이 과정을 시진핑계(태자당), 장쩌민계(상하이방), 후진타오계(공청단)라는 정파간 갈등과 대외적 환경의 구도로 치환해서 재구성해보면 최근에 제가 쓴 졸저에 등장하는 ‘반대의 정치’라는 개념이 중국을 어떻게 지금 상황으로 이끌었는지가 여실히 드러난다. 이 얘기도 책에 쓰려다가 너무 구성이 산만해지는 것 같아서 그만뒀음.

아무튼, 언론이든 지식인이든 근본적인 분석에 따른 제안으로 가야지 중국에게 한 방 먹었으니 우리도 한 방 먹이자는 식의 얘기에 편승하며 팝콘각이나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다. 어떤 신문보니까 몇몇 나만엠지님들이 왜 반중이 안 됩니까 막 이렇게 써놨던데, 신문에다가 그러고 있고 한심하다… 누가 못하게 했어?? 열심히 하고 있잖아 이미. 대한민국 사람 중에 반중정서 없는 사람이 어딨냐. 세대별로 양상과 트리거가 다를 뿐이지.

다만 친미반공 드라이브의 반작용(이 반작용을 일부 언론은 운동권 특성으로 분석하던데, 아니다. 반-보수가 정체성이라 그런 것임. 제 책 읽은 분들은 뭔 소린지 아실 것)으로 안미경중 같은 거 말하는 건 좋은 얘긴 아니라고 본다. ‘경제는 중국’이라는 바로 그 틀이 ‘돈 때문에 할 말 못한다’는 굴종 이미지로 이어지는 것. ‘경제는 중국’이 아니고… 외교안보와 경제의 분리를 말하면서 글로벌 정치에서 한국이 해야할 외교안보적 역할이 뭐냐를 말하면 되는 것임.

물론 이건 좌파인 제가 자유주의 정치에 해드리는 어드바이스인 거고 좌파의 해법은 다른 데 있는데, 그건 홍명교 선생님이 쓴 책 같은 걸 읽어보시면 감이 오실 것이다. 홍콩 얘기 할 때 한 적 있는데, 구체적으론 다음 기회에…

카드결제를 선호하기로 유명한 노전실장님이 석열왕 측의 대중국양해부탁설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이거 가능성있다고 본다. 석열왕이 보통내기가 아니예요.

2021년 7월달에 석열왕이 중앙일보랑 인터뷰를 한다. 여기서 사드 얘기를 했음. “사드 배치 철회를 주장하려면 자국 국경 인근에 배치한 장거리 레이더 먼저 철수해야 한다”, “사드 추가 배치를 안 하면 한·중 관계를 정상화하겠다는 합의를 이행하라”고 한 것.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105570

그러자 곧바로 16일날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가 반론 기고문을 보내버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106649

이걸 갖고 윤석열 측 신모씨가 재반론하고 문재인 청와대도 유감 밝히고 막 난리가 한 번 났었거든? 뭐 여까지는 중국대사가 아주 오만하고 아주 뭐랄까 부적절하지. 석열왕이 왕이 된 것도 아니고 말야. 왕이 될 상인가?

근데 그 이후에 석열왕이 주변 4개국 관계자들을 죽 만나는데, 거기에 싱하이밍도 껴있더라고. 그게 기억이 나는 게, 무슨 방송을 하다가 갑자기 속보라며 생중계를 해서 끊겼었거든. 진행자가 이게 중요한 건가 왜 중계를 해야되지? 이러더라고. 그때 생중계 한 내용을 보면 둘이 보통 사이가 아냐. 이것 봐라.

https://www.ytn.co.kr/_ln/0101_202111191408442276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후보]
내가 검찰에 있을 때도 한번 대검을 방문하셨어요. 그때도 굉장히 장시간 얘기하고 가셨죠? 우리가 작년에 11월인가 12월에 저녁 약속을 했다가 본국에서 또 중요한 손님이 오시고 저 역시 징계받느라고 저녁 내가… 멋있게 저녁을 먹으려다 놓쳤어요.

[싱하이밍 / 주한 중국대사]
우리 부대사.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후보]
작년에 못 뵀나? 그렇죠?

[싱하이밍 / 주한 중국대사]
정무공사. 오늘 후보님 내가 뵌다고 하니까 다들 가고 싶다고 대사관에서 다 신청해서 우리 중국 공산당에서 파견관.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후보]
우리 대사 감독하러 나오셨나?

[싱하이밍 / 주한 중국대사]
우리 정무과장.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후보]
반갑습니다.

[싱하이밍 / 주한 중국대사]
다들 내가 윤 후보님 뵙자고 한 것인데.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후보]
우리 의원인데요. 외교부 1차관 출신이시고 그리고 재선 의원이신데 수석대변인. 앉으시죠. 차 좀 안 가져오나?

[싱하이밍 / 주한 중국대사]
우선 후보님이 원래는 총장이신데 총장 할 때 내가 대검에 갔습니다. 대통령 하시라고 한 사람들 많아요. 내가 농담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때 총장님이 어유 그러시더니 지금 되셨습니다.
아주 생생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지금 아주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들 이렇게 예방을 받고 그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아주 영광이기도 하고 아주 기쁩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후보]
작년에 방문하셨을 때도 내가 얘기했습니다마는 한중관계라는 게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알 수 없게 한 5000년 이상 된 관계고 그리고 특히 또 우리가 9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수교를 해서 내년이면 30년이죠.

다들 전략적 동반자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양국의 경제교류 규모가 우리나라는 지금 가장 많은 퍼센티지가 중국과의 수입, 수출이고 중국도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되죠? 세 번째죠?

[싱하이밍 / 주한 중국대사]
나라별로 따지면 세 번째예요.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후보]
우리나 중국이나 서로 상대가 가장 중요한 교역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중국하고 우리가 내년이면 수교 30년이니까 이걸 계기로 해서 더욱더 서로 잘 이해하고 발전하고 또 정말 가까운 관계로 그렇게 발전해가기를 저도 기원하고 또 제가 집권을 하면 한중관계가 더 업그레이드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싱하이밍 / 주한 중국대사]
좋은 말씀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가까운 이웃이고 이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큽니다. 대단히 큽니다.

한국이 지금 대선 정국에 들어왔습니다. 잘 돌아가고 있는데 많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윤 후보님은 중국에서도 유명합니다.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만나왔는데 잘 모시고 있죠,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데 우리 중한 관계, 후보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진짜 수천년 그런 역사 속에서 좋은 관계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웃이고 우선 가까운 이웃입니다.

또 유교사상 계속 공유해 왔고 문화적으로 서로 내 속에 당신 있다 그런 정도는 됐습니다. 그러나 수교 30년인데 정치에서는 잘 발전됐고 정치에서는 좋은 관계를 갖고. 경제적으로는 다 융합됐습니다.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교는 꽤 큽니다. 2018년 그때는 3000억불이었던 무역액을 초월했는데 올해는 아마 3400억불 됩니다. 이 수단은 한미, 한일이 확실히 큽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지 한국은 무역액이 3분의 1이 아닌가 하는 건데. 우리에게도 큽니다. 어제 내가 중소기업중앙회장과 같이 있었습니다.

같이 있었는데 내가 오늘 후보님 만나러 간다고 잘 이야기하라. 기대합니다. 다들 하는데 이제 문화교류의 해, 다음 해 수교 30년 다가오고 있는데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후보님은 힘써주시고 내년에 30년 걸어온 길을 잘 통합하고 발전해서 보다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우리는 노력할 이유가 있습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후보]
하여튼 우리 한국이…

이것봐라… 이거 혹시? 우리 석열왕… 이미 중국 손을 탄 거 아니야? 우리는 속고 있는 게 아닐까? 하여간 사-도 아니 싸드 아이고 이것 참… 나도 모르게 일본 발음으로… 아무튼 사드 얘기를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절친인 싱하이밍이 가만 있었겠어? 흠흠. 뭐 하여간.

석열왕을 중국을 대적하는 전사로 여기는 여러분들은 이 정도로는 납득이 안되실 수가 있어요. 구글링을 하다 보니까, 석열왕이 왜 이렇게 싱하이밍과 가까운지 누군가 벌써 답을 딱 써놨더라고. 좀 손에 똥 묻히는 느낌인데, 기왕 시작한 거 이것도 소개한다.

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4253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중국대사를 면담한 것이, 4.15총선 부정선거의혹 수사와 관련 중국인 연루자들에 대한 수사 방식과 연관이 있지 않느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유명 유튜브 채널 진행자인 Scott Lee 씨는 대한민국의 검찰의 수장이 일개 대사를 만나는 이유가 4.15 부정선거에 가담한 중국인에 대한 처우에 대한 논의 때문일 수도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원래 대사의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자국민의 수사에 있어 불공정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 이유다.

일각에서는 “처리할 일이 태산처럼 쌓인 윤석열 총장이, 중국대사를 직접 만나 중국과 법 집행 교류 협력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주권국가의 검찰총장이 할 일은 아니다.” 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싱하이밍 중국대사는 김명수 대법원장도 만난 것으로 알려져, 일개 대사가 대한민국의 검찰총장과 대법원장 등 법조계 최고 수장을 들쑤시고 다니는 이유가 뭔지에 대한 의구심이 일고 있다.

한편 4.15총선 직후에 부정선거의혹과 관련한 고소 고발건이 수십건이 제기되어 있으나, 검찰은 5개월이 넘도록 전혀 수사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는 중이다.

알어 알어 여러분이 무슨 얘기 할지 나도 압니다. 하도 반중장사를 하니까 나도 오기가 생겨서 이러는 것 아니야! 아무튼 이런 전후사정으로 볼 때 카드결제 좋아하시는 노전실장님 말이 석열왕 주장처럼 새빨간 그짓말까진 아니고… 중국인들에게 살갑게 대해준 것 까진 사실이라고 생각함. 그게 뭐 어쨌다고? 어쩔 건 없지. 단지 진짜로 그럴 것도 아니면서 뻥이나 치며 반중장사 하는 사람에 대해 얘기를 해보자는 것이다.

글고 싱하이밍이 왜 검찰총장을 자꾸 만났는지에 대해선 중앙일보의 정상적인 해석을 덧붙여드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88284

오늘 나를 아주 무시하고 하찮게 여긴다고 내가 종종 느끼는 한겨레라는 신문을 보는데 이런 구절이 나왔다.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는 최근 페이스북에 이렇게 적었다. ‘문재인과 민주당 처음부터 이 사회를 제대로 바꿀 청사진과 준비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국힘, 수구세력에 의해 심판받아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싫다고 상황에 냉소하면서 수구세력의 쿠데타에 동조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대선의 시대정신? 매우 안타깝지만 그런 거 논할 단계 지났습니다. 쿠데타 막아야 합니다.’

아… 고명한 교수님들이 페북에다가 이런 얘기나 쓰고 있구나… 아마 다른 교수 언론인 사장님 노동자 활동가들이 좋아요 눌르고 막 댓글 달고 그러겠지… 상상이 된다. 근데 그거 아냐? 이런 소리를 이번 대선에만 한 게 아니에요. 늘 그랬어. 정도와 양상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제가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관심도 없으시겠지만…

아무튼 다들 저런 얘기나 떠들고 또 보고 또 욕하려고 SNS하는 건가? 얼마나 소모적인가? 그게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들이 SNS에 쓰고 좋아요 누르고 공유하고 그런 거 90%는 다 뻘짓입니다. 내년되면 또 전혀 다른 얘기 막 할 거거든. 페북은 nosql이다. 데이터를 쌓고 나중에 찾아보고 그런데 유용한 시스템이 아니지. 그니까 그냥 다들 관두시고 신문이나 읽든지 하시오. 그래도 신문에 쓰니까 저 얘기를 그대로는 못 쓰고 이렇게 단서를 붙일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를 쿠데타로 보는 그의 시각엔 논란이 따를 것이다. 쿠데타라 할지라도 그것을 막기 위해선 국민을 먼저 설득해야 한다. 원로들의 요구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처절한 사과와 반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왜 이재명이어야 하는지 또렷하게 드러내야 한다. “막힘없이 말은 잘하는데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이들, “개천 용이라는데 노무현처럼 개천 냄새가 안 나고 기득권이 된 것 같다”고 말하는 촛불시민이 있다는 걸 이 후보는 뼈아프게 생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