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이상한 모자

오늘 시비에스에 공익분이 나오셔서 말씀을 했다. 여기에 대해서 약간 보충.

◆ 익명> 우선은 주변에도 몇몇 케이스가 있는데 제가 복무하는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복무하는 공익 요원은 행정 보조 업무로 분류되거든요.

◇ 김현정> 행정 보조 업무.

◆ 익명> 이때 사용하는 게 새올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 김현정> 새올.

◆ 익명> 원래는 공무원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인데 공익 요원이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민원인 상대하는 공익분들은 거의 다 이걸 사용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위험한 점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개인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 김현정> 민원인을 상대하는 어떤 직무를 맡은 사람은 일단 민원인이 오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컴퓨터로 따다닥 치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요즘은. 그 일을 하는 사람은 거기를 다 들어가볼 수 있다. 들어가면 뭐뭐가 보입니까?

◆ 익명> 크게는 이제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 주소까지는 기본적으로 알 수 있고요. 많게는 가족의 신상 정보까지도 알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새올행정시스템을 쓰는 모양. 민원 전반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되는데 민원인 정보 입력란이 주민등록이랑 연동돼있다. 그래서 주민번호만 치면 자동으로 이름과 주소가 입력된다. 핸드폰 번호의 경우는 민원 편의상 이전에 입력한 경우에 출력된다. 핸드폰 번호를 국가가 수집하라는 법은 없고 통신사와 연계가 돼있지도 않기 때문에 100% 나오는 건 아니다.

이걸 악용하면 민원인 정보 입력란에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를 계속 입력하는 방법으로 주소나 전화번호 등 부수적인 정보를 찾을 수 있다. 다만 가족 신상 정보는 어떤 얘긴지 모르겠다. 내가 할 때는 그런 기능 없었는데 세월이 오래 흘러서…

범죄자 일당들이 피해자의 과거 10년치 주소를 알아냈다 뭐 그러는데, 이것도 이 시스템에선 불가능했던 걸로 기억한다. 그런데 이게 간단한 방법일 수 있는게, 피해자 주민등록번호로 주민등록초본(이른바 원초본)을 떼면 다 나온다. 가족들 신상은 가족관계등록부 떼면 주민번호 나오니까 그걸로 또 주민등록초본 등 다른 서류를 떼는 방식으로 알아낼 수 있다. 근데 이 경우는 아마 발급기록이 남을 것이다.

앞서 새올행정시스템의 민원인 입력칸의 경우 따로 검색기록은 남지 않는 걸로 안다. 새올행정시스템 외에 사회복지업무 다루는 프로그램 등에도 같은 문제가 있을 걸로 생각되는데 이건 해본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

본질적으로는 행정인력의 문제가 있다고 본다. 다음의 공익분의 말씀.

공익한테 이런 일을 맡기는 경우에는 보통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담당 직원분의 업무량이 굉장히 많거나 또는 간단한 민원 업무여서 이 정도면 공익을 교육시켜서 해도 되겠다 하는 건 그냥 공익한테 넘겨버리거든요. 또는 이제 공익 전용 아이디가 있는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은 총선 완전정복 얘길 하다말고 갑자기 공익 얘길 하게 된 나의 말…

◇ 김현정> 김민하 평론가도 공익 요원 출신이라고 지난번에 댓꿀쇼에서 말씀하셨잖아요.

◆ 김민하>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앞에 인터뷰 들으셨어요?

◆ 김민하> 저는 이 방송 애청자기 때문에 다 듣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혹시 한참 되셨겠지만, 10년도 넘으셨겠지만, 근무하신 지. 그때는 어땠습니까?

◆ 김민하> 그때도 뭐 비슷했습니다. 사실 10년이 넘었다기보다는 10년 플러스마이너스 이렇게 됐는데 그때도 사실 유명 연예인의 어떤 뉴스 이런 게 나왔었는데 그게 사실은 우리 사회를 크게 흔든 뉴스였습니다, 유명 연예인 관련 뉴스가. 이 연예인에 관한 신상에 관한 거였는데 그걸 찾아보려고 이런 행정 정보 시스템 이런 것들을 남용하는 이런 일들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공익들은 사실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이런 의문을 가지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익 개개인들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여서.

◇ 김현정> 시스템의 문제죠.

◆ 김민하> 공무원들도 또 사실은 그러면 공무원들의 잘못이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공무원들도 사실 일이 과중하거나 모자란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원 숫자가, 일선에서는. 그런 점을 다 같이 살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사실은 사실… 이렇게 말하는 말버릇을 고쳐야 되는데… 긴장해서 자신감 없어지면 나오는 버릇일 거 같은데… 하위직 공무원들 일이 기본적으로 많고 직급이 좀 올라가면 노는 경우도 많은데, 이 사람들이 일한다고 해도 창구에서 일하진 않는다.

위의 연예인 사례는 본명과 사는 행정동만으로 신상을 검색해 주민등록을 본 거였다. 오해하지 마시고, 난 아니다. 내가 하는 일은 등초본 등 발급이 아니고 위에 쓴 새올행정시스템에 민원접수하는 거였다. 아무튼. 이런 일을 공익들끼리만 했을까? 공무원도 동조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무원은 징계 등 책임을 강하게 물을 수 있으나 공익은 형사상 책임과 복무관리상의 불이익 외에는 없을 거다. 그게 문제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니 이 주제로 잡담을 할 일이 많다. 오늘 들은 얘기는 이 방에 참여한 사람은 대부분 별볼일 없는 매우 젊은 남성이라는 거였다. 뭐 그렇겠지. 일부 직업을 가진 사람이나 심지어 사회지도층도 포함돼있을 수 있겠지만 이건 다른 층위의 문제일 듯하고, 그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서 열의를 가질 정도로 ‘음란물'(물론 이 경우는 성착취동영상이다)에 집착한다고 할 때는 그런 조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성이 오직 성적대상이기만 한, 그래서 음란물과 구분되지 않는 세계관에서는 이른바 ‘리벤지’ 뭐라고 불렸던 불법촬영물이나 성착취동영상이나 동일한 맥락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사회적 지위가 있고 수입이 안정적인 사람이면 올바른 삶을 산다는 거냐? 당연히 아니다. 여기는 여성을 성적대상화 하는 같은 욕망을 또다른 방식으로 해소한다. 직접적인 성매매부터 이른바 유흥 어쩌구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양상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는 같은 욕망의 실현인 것이다. 내가 생각할 때, 뭐 자꾸 말하지만, 자칭 박사의 이중성과 악마같은 삶을 강조하는 발화의 배후에는 이번 사건을 본체로부터 유리시키고 전체 구조는 은폐해 보존하고자 하는 기만적 욕망이 숨어있다. 지금 박사를 과도하게 욕하는 사람이 알고보면 나쁜 사람일 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게 아니고 언론 환경을 비롯한 담론 구조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다.

이 구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의 가담자 내지는 그들의 입장에 동조하는 이들이 반성은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이다(이건 따로 또 다룰 문제지만 이 피해자들이 어떤 사회 구조 속에 있는지, 함정으로 빠져드는 첫 번째 선택의 배경이 된 사회적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접근도 필요하다). 내가 성매매를 했나 성범죄를 저질렀나(당연히 성착취동영상 향유와 공유도 성범죄이다) 그냥 집에서 조용히 돈 내고 ‘야동’ 본 것 밖에 없다… 오히려 강자들에게 성을 판매한 여성들부터가 문제인 것 아니냐… 이런 항변 속에는 앞서의 구조에서 자신은 약자에 속한다는 자기 인식이 반영돼있다. 내 생각엔 이게 박사가 영웅이 된 비결이다.

끝없이 자기를 피해자라고 하고, 가상의 기득권을 가정해 거기에 저항한다고 하는, 이런 행태가 거의 모든 사회문제에 걸쳐 나타난다. 진보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그걸 넘기 위해선 갈등과 모순의 구조를 재설정하는 노력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두 얼굴의 악마가 아니라 여성에 대한 착취 구조라는 보편성이 문제이다. 이건 남녀의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회피가 아니라 이 끔찍한 사실을 반복 상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으로서는 어제(24일) 방송 내용이다.

오늘 나온 대책 중 금융안정 관련 대책에 대해 말해보자. 이런 거 하면 전통적으로 논란 되는게 정부가 주식시장에 개입한다, 선거 앞두고 돈풀기 한다는 것 등. 이번에도 특히 증시안정펀드 효과 둘러싸고 논란 있는듯 하다.

증권시장안정펀드 10조원이 2008년 금융위기 때 5천억 수준에 비하면 크게 늘었다고는 하나 당시는 금융사가 아닌 증권유관기관(증권업협회,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증권예탁결제원, 자산운용협회)들이 조성한 것이란 차이가 있다. 비교대상은 1990년 4조8500억 규모로 조성된 사례인데 당시 시총(95조)대비 5% 수준이었으나 지금은 시총 1천조원이니 1%여서 효과가 충분치 않다는 우려이다.

증시개입 자체에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앞서 1990년 사례가 투신사 부실로 이어지는 등 끝이 안 좋아서 증권판 1212사태(1989년 12월 12일 증시부양대책 나온 게 사태의 시작)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물론 이번에는 상장지수펀드 등에 투자하는 비교적 간접적인 개입이어서 과거와는 다를 수 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의 경우 경향신문 기고 칼럼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탈출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개입하면 더 활발해진다며 이들이 국내 다른 시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매입해서 완전히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환율에 악영향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경제위기 끝이 언제일지 모른다고 발언할 정도이고 특히 금융시장은 기업의 자금조달 경로라는 점에서 주가 하락이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다.

개미들이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 부담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른바 개미들 삼성전자 등 우량주 가격이 떨어진 걸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개미들이 나선다는 의미에서 개미동학운동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대책 나오면 주가 상승하다 논란 되거나 부작용 우려되면 바로 내려앉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장기투자 확실하게 할 거 아니면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어쨌든 주가 떨어지면 이들 여론 안 좋아진다는 점도 걱정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우려 보다는 오늘 대책은 기업의 상황에방점을 찍은 걸로 평가할 수 있다. 금융시장에서 자금 조달하는 규모 자체를 놓고 보면 중소 중견기업보다 대기업이 당연히 클 것이다. 경제위기 심각해질 수 있으므로 대기업에 대한 대책 역시 필요한 건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 위기로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건 노동자들일 수 있다는 점 직시해야 한다.

벌써 해고 칼바람이 시작됐다는 얘기 나오는데, 항공사 호텔 등 여행 관련 업종 상황 심각하다. 하청 비정규직 위주로 희망퇴직 권고사직 계약해지 등 고용불안 심화되고 있다. 해고 당하지 않더라도 강제로 연차를 쓰게 하거나 무급휴직 강요하는 등 온갖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문제에 대해선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 대책이 있으나 역부족이라는 평가이다. 대통령이 오늘 기업의 공과금 유예 또는 면제 언급했는데 여기에 4대보험료도 포함된 것은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 문제에 끼칠 영향은 크지 않을 듯 하다.

더 문제는 오히려 재계가 고용유연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제 경총이 국회에 경제활력 제고 등에 대한 건의를 제출했다. 코로나19 피해 대책 등이 필요하단 내용이지만 경영상 해고요건을 완화해 해고를 더 쉽게 하자거나 법인세 상속세 인하와 같은 대책 포함돼 문제다. 코로나19와는 아무 관계 없어서 이 기회에 숙원사업 해결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을 정도이다.

노동계는 한시적 해고금지 조치 등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사유가 있어도 60일간 해고하지 못하도록 금지령 발동한 상태이다. 최소한 이번 대책으로 지원 받는 기업에 비정규직 포함 해고 제한 두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대기업 원하청 문제도 마찬가지다.

2.

박사방 사건 주범 조주빈의 정치성향 얘기가 인터넷에서 화제라고 한다.

그동안 일부 언론은 조주빈이 학보사 기자 역할하며 진보적인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어제 에스비에스 보도로 신상 공개되면서 조주빈 주변 인물들 평가 등 전해졌다. 특정 보수성향 사이트 이용이 추정 되며 특정지역 폄하 발언 등 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서 인터넷 논란 커졌다.,

범죄와 정치성향은 관계없다는 게 상식이다. 그럼에도 논란이 되는 이유는 상대 진영을 깎아 내리면서 이중성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기 좋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진보를 말하면서 뒤로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거나 언론이 사실은 보수인 조주빈을 진보로 꾸며 사람들을 속였다는 주장 등이다.

특히 이중성을 강조하는 것은 조주빈을 둘러싼 보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낮에는 장애인 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밤에는 범죄 활동을 했다든지, 학점이 좋고 글쓰기도 잘해서 상도 많이 탔다든지, 온라인에서 성폭력이나 음란물 관련 상담을 해주기도 했다든지…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 이중성을 보이는 대상에는 우리가 쉽게 공감할 수 없다. 따라서 이중적 존재는 괴물로 보인다. 두 얼굴의 악마라는 표현이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조주빈의 이중성을 강조하면서 우리 자신의 선량함을 재확인하는, 즉 조주빈이 예외적 존재라는 데 합의하는 사회적 과정을 수행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조주빈을 예외적 괴물로만 볼 것인가는 의문이다. 문제의 텔레그램 방 이용자가 26만명이라는데 단순합계란 점 감안해도 수만명은 될 것이다. 더군다나 이런 채팅방은 지금까지 파악된 것보다 더 있을 수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태의 근본 원인 중 한 축이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보는 일부 몰지각한 남성들의 시각과 이에 기반한 인터넷 문화라는 것이다. 조주빈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의 의미는 악마를 혼내주는 게 아니라 이런 걸 바로잡자는 것에 있다. 조주빈의 악마성보다 보편성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이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