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이상한 모자

이 얘기도 방송에선 많이 했는데, 기가 막힌다. 방역지원금?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을 주네 마네 했던 논쟁이 하등 쓸모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전국민재난지원금 주는 것에 사람들이 동의했을때, 모든 지원금은 언제나 무조건 모든 사람에게 줘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한 게 아니다.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은 시기에 따라 대략 세 가지 정도의 전제가 있었다. 1) 코로나19 언제 끝날지 모르고 경제적 여파 예측할 수 없으니 시급히 주는 게 중요하다. 2) 선별이 효과적이지만 논란이 없도록 선별할 수단도 능력도 없다. 3) 소비진작에 도움이 된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1)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었다(잘 되든 안 되든 간에). 2) 자영업자 손실보상 규모 확대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3) 코로나19로 풀린 돈을 거둬들이는 국면이다. 명분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재난지원금이 방역지원금으로 바뀐 거다(물론 세목을 신설할 필요없이 방역예산을 늘려 지급하면 된다는 일종의 편의 문제도 있다). 마스크도 쓰고 세정제도 써야하지 않니?

그러나 방역지원금을 방역에만 쓰도록 목적성으로 주자는 것도 아니다. 실체적으로는 그냥 지원금이나 똑같다. 마스크나 세정제의 문제라면 차라리 기업을 지원해서 가격을 낮추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굳이 현금을 손에 쥐어줘야만 하는 이유를 찾기 어렵다.

추가세수를 내년으로 납부유예하는 꼼수도 그렇다. 오늘 여당이 홍남기를 가짜뉴스 공장장으로 만들었던데, 홍남기는 법의 취지를 말하는 것이다. 납부유예라는 거는 세금을 내는 사람이 어려워서 못 낼 것 같을 때 하는 거지, 지원금을 줘야 되니까 내년으로 유예할 수 있는 세수는 그렇게 하자라는 것은 말하자면 편법에 불과한 것이다. 여당은 납부유예 그거 맨날 하던 건데 왜 이것만 안 된다고 그러냐 막 이러는데, 유예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다. 왜 하느냐가 중요한 거다.

그래서 홍남기 얘기는… 앞서 언급한 맥락에서 세금 내기 어려울 걸로 예상되는 경우는 이미 다 납부유예를 해줘서 더 해줄 것도 없다는 거다. 그러면 최소한, 아니다! 세금 내기 어려운 사람들 어떤 부분들이 더 있다! 이렇게 논리가 가야지… 세금은 국민의 것이니 돌려줘야 한다? 그럼 국민의 것인데 애초에 왜 걷었냐. 걷지마 그럼 세금을!!

털보는 배진교 씨를 불러다가 정의당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찬성하더니 왜 이번만 반대하냐, 특정 후보에 유리하다는 정파적 판단 때문이냐 막 역공을 펴던데, 장난치나? 거기에 제대로 답도 못하는 배진교 씨는 또 무엇인가. 재명대장은 박근혜가 기본소득을 이미 도입했다고 하질 않나… 다 기본자 붙이면 다 기본뭐시기 되는거여? 학교도 기본학교라 그래 초등학교라 하지 말고! 이런 말장난이나 하는데 기본소득당은 무엇이며… 이게 다 뭐냐 도대체? 말장냔도 성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기사를 보는데 석열킹 방명록 갖고도 시비다. 반듯이 세우겠습니다가 뭐 잘못됐나. 당신이 세우긴 뭘 세우냐는 힐난은 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국어로는 문제가 없다. 국어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국어를 따지는 세상이다. 근데 그게 국어 실력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성의와 의도와 편향의 문제이지.

요즘에 배달을 시키는데 고민이 많다. 우리 집은 1층인데 2층부터 있는 집과는 문이 따로 나있다. 그들은 건물 전체 현관문 안에 살고 우리집은 문이 바로 밖으로 나있다. 집 현관문 열고 나가면 흙바닥이다. 그런데 배달원이 오면 101호를 가겠다고 꼭 건물 현관문에서 101호 호출을 누른다. 일 영 일, 일 영 일… 계속 누르다가 안 되니까 그냥 막 돌아가버린다.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101호 문 따로 있는 게 보일텐데, 고개를 안 돌린다. 101호라고 대문짝만하게 써있는데.

그래서 101호 문 따로 있습니다 라고 배달원용 멘트를 주문할 때 썼다. 이것도 이해를 하는 사람이 있고 못 하는 사람이 있다. 어쨌든 실패 확률은 줄어들었는데, 그 다음 문제는 문을 쾅쾅 두드리는 거였다. 쾅쾅 두드릴 때마다 깜짝 깜짝 놀란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지 말고 초인종을 눌러달라고 썼다. 초인종 어디있는지 모를까봐 101호 문 좌측에 있다고도 썼다. 그러면 배달원용 메시지가 어떻게 되냐… “101호 문 따로 있습니다 문 두드리지 마시고 좌측 초인종을 눌러주세요” … 완벽하지.

근데 그 담부터는 배달원들이 죄 문 옆에 음식을 두고 가버리는 거였다. 뭐야?? 집 안에 있으면 밖에서 나는 소리가 다 들리기 때문에 오도바이 부아앙 소리 들리면 벌써 문 앞에 가서 대기한다. 초인종 누르면 2초 안에 문 연다. 그런데도 그냥 두고 간다. 문 열고 나가면 흙바닥이다. 음식은 비닐봉투에 담겨져서 오지만 담긴 채로 갖고 들어와서 상이든 어디든 일단 놓으니까 흙이나 낙엽 같은 게 묻어 버린다. 그래서 문 앞에 두고 가지 마시라고 또 쓰려고 했는데 칸이 모자랐다. 어떻게 어떻게 말을 정리해서 문 앞에 두고가지 말라는 의미를 넣는 데까진 성공했다. 그러나 문 앞에 두고 가는 일은 계속되었다. 문 앞에 두고 가지 말라고 써놨는데… 요청하신대로 문 앞에 두고 가니 빨리 갖고 가라는 문자까지 보낸다.

왜인가! 뭐 말이 길게 써있고 ‘문’이라고 돼있으니까 끝까지 읽지도 않고 그냥 문 앞에 두고 가라는 얘기로 지레 짐작하는 거다. 바빠 죽겠는데… 유형화 하는 거지. 문 어쩌고 하는 메시지는 문 앞에 두라는 거다… 석열킹 마찬가지지. 방명록에 뭐 썼다, 분명 진심이 없을 거고 이명박 같을 것이다… 그냥 그런 캐릭터로 유형화 해서 틀에다가 다 끼워 맞춘다. 내가 뭐 한 마디 하잖아? 이재명 실드친다 문재명이냐, 아니면 윤석열 감싼다 진중권이냐, 양쪽에서 난리 난리 친대니까. 그러니까 이게 국어 실력의 문제가 아니다. 목소리 큰 사람치고 진심으로 사건 자체, 정치 자체에 진심으로 관심있는 사람이 없다.

쓰고 보니… 석열킹 얘기로 시작해서 배달 얘기로 갔다가 다시 정치로 가는 예술적 흐름이 되었네요.

석열킹이 어쨌거나 사과한 거 자체는 평가한다. 그러나 기본적인 인식에 문제가 있다. 전두환 문제를 광주와의 관계로 단순화 해서 이해하고 있다. 지금까지 방송에서 떠들고 다닌 얘기…

처음에 석열왕 발언에 보면 광주 사람들도 전두환이 잘한 것은 인정하는 부분 있다 라고 얘기한다. 전두환 독재는 광주와의 관계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광주와 군부독재는 당연히 맥락이 연결돼있는 거지만, 책임을 논하는 것에 있어선 독재는 보편적 차원의 문제고 그 중에서도 광주는 특수한 차원인 것이다. 무의식적으로 그러는 건지 의도적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전두환 독재에 대해 우리 사회가 책임지는 방식이 마치 호남 사람들을 납득시키면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다.

처음에 호남에 가겠다는 얘기를 꺼낸 것도 이 맥락이었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고 봤다. 다른 정치적 맥락, 가령 정치쇼 아니냐 자작극 아니냐 등등, 그런 건 오히려 우려의 여지가 작다고 봤다. 그러나 어쨌든 그럼에도 사과를 하는 것 자체는 진정성을 무조건 부정할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사과는 또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경선 과정의 정치적 영향 등을 근거로 그걸 또 미뤘다. 장난치나? 최악이다.

오늘 사과를 한 내용을 보면 광주와 호남을 희망이 넘치는 역동적인 어쩌고로 만들겠다는 대목이 있다. 그냥 좋게 받아들이면 될 대목일 수도 있지만, 마치 호남을 경제적으로 발전시키면 역사적 문제가 해소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다. 아직 미진한 진상규명을 완료하고 온전한 명예회복을 시켜드리는데 힘을 쓰겠다고 말하는 게 도리였다.

다행이랄지, 5.18 왜곡에 대해 묻는 질문에 역사적 평가는 할 수 있겠지만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그건 다행이라고 본다. 오늘 그러니까 방금 전 까지,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고 다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