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이상한 모자

낮에 론스타 얘기 하자마자 조선일보 등이 한동훈 띄우는 거 보고 어이가 없었다. 얘기 안 되는 일만 생기는 가운데 그나마 장사가 좀 되는 한동훈 카드로 어떻게 좀 해보자 이런 건데… 효과가 좀 있는지 댓글 보니까 6조 짜리를 검찰이 수사를 잘 해서 2800억으로 막았으면 선방한 거 아니냐, 한동훈이 나라를 구했다 막 그런다. 잘한 건 잘했다고 하되 결산은 정확히 해야 한다.

론스타가 제기한 이 분쟁의 쟁점은 크게 나눠 3가지다.

1) 2007년에 외환은행을 HSBC에 팔려고 했는데 니네가 승인을 안 해줘서 결국 계약이 나가리남.
2) 2012년에 하나금융에 팔 때 니네가 승인을 안 해주고 시간 질질 끌어서 더 받을 수 있던 기회 놓쳤음.
3) 너네 세무당국이 세금을 안 깎아주고 오히려 더 물렸음.

이거 다 합쳐서 6조를 배상해라 라는 것임.

여기에 대해서 국제투자분쟁해결머시기가 내린 결론 이런 것이다.

1) 에 대해서는, 지금 너네가 투자자 보호를 요청하는 거는 한국과 벨기에 간 협정을 근거로 한 건데 그건 2011년에 발효된 거니 논외임.
2) 이건 한국 정부 금융위가 늑장 승인한 거 맞는 거 같은데 책임은 반만 인정.
3) 됐습니다…

즉, 2)에 대해서만 론스타 주장이 일부만 수용된 것이다. 그 결과가 2800억이다. 이자까지 치면 3000억. 원래는 지연에 따른 손해액이 7700억인가 그렇다.

그러면 윤통과 한동훈 등이 활약했다는 수사의 영향은 어디에 미쳤을까? 1)과 3)은 아무 상관없지. 2)의 쟁점에서 한국 정부 주장 뒷받침하는데 영향을 줬다고 보는 건 가능. 왜냐면 외환은행 가격 하락에 외환카드 주가조작이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하는데, 그 직접적 책임이 론스타에 있기 때문.

그런데 아무튼 당시 검찰의 기여를 지금와서 금액으로 따진다고 하면 그 정도는 6조를 2800억으로 줄인 정도는 아니고, 7700억인가 얼만가를 반띵하는데 일조한 정도라는 거지. 근데 그 수사는 후니횽이 뭐 혼자서 했나? 오바를 정도껏 하자 이것이다.

더블민주당 신나서 막 뭐라뭐라 하는데, 론스타 뉴스를 20년째 본다… 잊을만하면… 어디서 시작된 거냐. 변양호 신드롬이라고 지금도 떠들잖냐. 근데 그 양반은 지난 대선 때 윤통을 간접지원했던가? 에휴…

문화일보라는 신문이 보도를 했다.

대통령실 신임 정무비서관으로 장경상 국가경영연구원 사무국장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장 국장은 옛 새누리당 당직자 출신으로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 전략기획팀장,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 선임행정관,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정책보좌관 등을 역임했다.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의 제부이기도 하다. 과감한 중도 지향책을 쓰면서도 보수 지지층을 묶어두는 기획력으로 이름을 날렸다. 정치권 관계자는 장 국장에 대해 “거침없어 보이지만 몇 수 앞까지 내다보는 치밀한 지략가”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정무비서관으로는 복수의 전직 의원 출신 정치인들이 거론된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게 기억이 날 수밖에 없는데…

해당 보도를 통해 윤 의원 제부인 장경상 씨가 박근혜 정부 출범의 ‘개국공신’이면서 과거 정권 실세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핵심 측근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공교롭게도 윤 의원 부친이 땅을 구매한 이후 인근에 ‘산업단지’가 연달아 들어서기로 결정되면서 윤 의원과 장씨가 부친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윤 의원의 경우 자신이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 관련 정보 취득에 있어 유리한 입장이었을 것으로 보이며, 장씨의 경우 국가 예산을 총괄하는 기재부 장관을 가장 밀접한 곳에서 보좌했던 경력이 부친의 부동산 구매와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자 윤 의원과 그의 제부 장경상 씨는 이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

장씨 또한 해당 논란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저의 청와대 근무 경력은 2013년 2월 말부터 같은 해 3월 말 1개월로 매우 짧다. 최경환 의원의 기재부장관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한 것도 1년 반 정도”라며 부친의 투기 논란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615544

이걸 갖고 막 불씨를 살리려고 했던 더블민주당 김두관 등에 법적대응하기로 한 걸로 아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지가 궁금하다.

어제 인터넷 방송에서 김무성 민주평통 부의장 내정 철회 뉴스에 대해 말하려다 안 한 게 있는데 너무 근거가 없어서 였다. 그런데 오늘 보니 중앙일보가 단독 달고 무슨 기사를 썼다. 이게 어제 나왔다면 인터넷 방송에서 얘기를 했을텐데… 중앙일보 기사 중에 눈길 가는 건 이 대목이다.

표면적으론 김 고문이 연루된 ‘가짜 수산업자 사건’이 재검토의 이유로 거론됐지만, 실제 내막은 좀 다르다는 얘기가 나온다. 대통령실과 여권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김 고문의 발탁에 반발하는 핵심 지지층 달래기에 나섰고, 김 고문을 대신할 TK출신 인사를 찾으려 한다는 것이다. 이미 일부 강성 유튜버들은 “탄핵파가 부활하고 있다”며 김 고문을 겨냥한 방송을 쏟아내고 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98358

고 모 씨라고 박근혜 정권에서 친박평론가로 알려진 분이 있다. 이 분이 원래는 운동권 출신이다. 다산보임그룹 사건이라고… 해외(주로 일본)의 뭐 그 좋은 뭐 그런 운동권 책을 번역해서 들여오는 활동 하시다가 적발되시고… 그 이후 학업에 힘을 쏟는가 했는데 김영삼 정권 들어 대통령 아들 소통령과 친하다는 소문과 관련 사건 때문에 1차 퇴출됐다. 그러다 방송 등 평론가로 부활했는데, 당시 평론은 꽤 들을만했다. 근데 어느 순간 친박평론가가 되더니 탄핵과 함께 2차 퇴출되었다. 지금은 유튜브 크리에이터 생활에 몰두하고 계신다.

내가 김무성 내정 기사를 봤을 때 처음 본 댓글이 “고 모 TV 예언이 적중했네!”였다. 뭘 예언했나 검색을 해보니까 썸네일이 김무성 내정 이런 거다. 근데 친박유튜브크리에이터가 이 뉴스 다루면서 프레임을 어떻게 갖고 갔겠나. 뻔한거지. 그 동네 여론이 그런가보구나 했다. 그러나 장핵관 권핵관도 있는데 이런 얘기 하긴 좀 개연성이 없는 거 같아서 말았다. 그러나 중앙일보 보도로 이런 맥락이 어느 정도 확인된 셈이다.

집토끼 전략을 이딴 걸로 하는 게 얼마나 웃긴 일이냐? 내가 이준석의 악독한 정치에 대해 이렇게 욕하고 저렇게 욕하지만 딱 하나 진짜 저건 잘했다 싶은 장면을 꼽자면, 전당대회 중에 대구 한복판에서 탄핵의 강을 건너자고 한 거였다. 그런게 사실 이른바 청년정치에 기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긍정적인 것인지 모른다. 전 세대가 만들어 놓은 부당한 프레임을 한 번 끊고 가는 역할인 거다. 더블민주당으로 따지면 조전장관님 얘기 그만 하는 거지. 그러나 김무성 뉴스로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TK와 탄핵의 망령…

그니까 집토끼 전략은 있을 수 있어. 그러나 그것도 뭘 좀 세련된 맥락을 갖고 해야지, 유튜브에서나 반응할만한 프레임으로… 대통령실에 사람도 유튜브를 쓰고, 유튜브를 보고, 멘토가 유튜브고… 천공스승도 유튜브크리에이터시지. 유튜브 정권인가? 그동안 털보 욕을 얼마나 했는가. 뭐 다른가? 정의당의 당원총투표는 이것과 또 뭔가 다른가?

뉴스를 보면 볼 수록, 먹고 사는 일이 한심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