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이상한 모자

윤 전 총장님도 386 입니까

윤 전 총장님이 원자력박사를 만나고 나오는 길에 기자들 만나 나는 이념 논쟁 할 생각은 없고 먹고 사는 문제만이 걱정이라고 했는데, 앞의 글에도 썼지만 그게 윤석열 스탠스에 맞다. 근데 그럼 페이스북에 이걸 왜 올렸어! 그 문제를 얘기할라니까, 이념 논쟁은 하고 싶지 않지만 편향된 생각은 먹고 사는 문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개인의 역사의식을 논할 생각은 없지만 공직자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역사관을 가져야 한다… 이런 모순된 얘기를 하게 되지…

정치적 의도야 전에 쓴 글에도 말했지만 본질적으로 구태한 전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뭔가? 먼저… 진보들 인용해봐야 신뢰 안 될 테니 주간동아를 인용해보자.

‘도리도리 윤석열’에 주목하는 이들은 총장 사퇴 후 3개월 동안 그가 도대체 뭘 했느냐는 질문도 한다. 연설 연습은 물론이고 사람을 모아 국가를 이끌 계획을 세웠어야 하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윤 전 총장을 위해 모인 포럼 관계자들은 고생하느라 입술이 부르틀 지경이라지만 보여준 아웃풋이 아직 없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캠프는 이해찬 전 대표와 조정식 의원의 지휘 아래 공약과 선거 전략을 차곡차곡 마련해가고 있다.

정치를 하려면 판세를 잃고 다른 세력과 거중 조정을 해줄 원로 정치 전략가가 필요하다. 전모 씨는 그러한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히는데, 윤 전 총장 측과 접촉을 시도한 그는 떨어져 나왔다고 한다. 윤 전 총장이 대광초와 서울대 법대 동문에 의지하려는 성향을 강하게 내비쳤기 때문이라고 한다. 기성 정치인을 피하다 보니 윤 전 총장은 교수와 법조인을 주로 캠프에 배치했다. 이들은 깨끗할 수는 있지만 사회의 당면 문제에 현실성 있는 즉답을 제시하지 못한다. 윤 전 총장의 연설이 ‘윤석열에 의한’ ‘윤석열의’ 잔치가 된 것은 이 때문이다.

https://weekly.donga.com/3/all/11/2764807/1

이런 이유라고 한다면, 페이스북의 괴상한 메시지와 윤석열 직접 발언의 온도 차는 ‘대광초와 서울대 법대 동문’의 범주에 속하는 이들의 반공주의적 정치관이 반영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건 그렇다 해도 이런 인식이 외부까지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뭔가? 결국 윤석열 선에서 통과가 되기 때문이다. 윤석열 본인의 정치 인식이 반공주의적인 것 또는 조선일보 등에 사실상 판단을 위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오늘은 또 조선일보가 재미있는 얘기를 한다.

79학번인 윤 전 총장은 대학 재학 중 학내 이념서클인 ‘국경(국제경제학회)’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열혈 운동권 학생은 아니었지만, NL(민족해방) 관련 서적을 두루 읽었다고 한다. 그는 당시 마르크스 경제학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이 애독하던 폴 스위지의 ‘자본주의 발달의 원리(The Theory of Capitalist Development)’를 탐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경’은 윤 전 총장이 1학년 때 이 학회 소속 주요 선배들이 불법 시위 혐의로 구속돼 해체된 것으로 전해졌다.

79학번이 국경에서 NL 관련 서적을 두루 읽었는데 그 중에는 폴 스위지가 있다는 얘기를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지, 하여간 알았어. 이게 본인이 얘기하는 경험담임지 주변 인물들의 얘긴진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NL은 내가 잘 안 다 기본 이런 인식이 있다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이면, 님들이 민중민주주의 타령하고 미군이 점령군이란 것은 북한의 인식이다 딱지 붙이는 거, 그것도 역시 386 세계관의 일부일 수밖에 없는 거다.

나는 윤석열이 더 큰 충격입니다

새벽부터 이 얘기 계속 떠들고 있는데… 윤석열 입장 표명에 대한 해설은 아래를 참고하시고.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167

윤석열의 아래와 같은 주장은 황당하다.

요즘 저를 포함해 많은 국민들께서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광복회장의 “미군은 점령군, 소련군은 해방군”이란 황당무계한 망언을 집권세력의 차기 유력후보 이재명 지사도 이어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친일세력들과 미 점령군의 합작품으로 탄생했다.” 온 국민의 귀를 의심하게 하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어떠한 입장 표명도 없다는 것이 더 큰 충격입니다.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무슨 입장 표명을 왜 하나? 완전히 헛다리를 짚고 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 대목이다.

6.25 전쟁 당시 희생된 수 만 명의 미군과 UN군은 점령지를 지키기 위해 불의한 전쟁에 동원된 사람들입니까? 죽고 다친 수많은 국군장병과 일반국민들은 친일파와 미국의 이익을 위해 싸웠습니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역사의 단편만을 부각해 맥락을 무시하는 세력은 국민들의 성취에 기생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권위주의 정권을 청산하고 민주화를 달성한 국민들과 뒤섞여 “더 열심히 싸운 민주투사”로 둔갑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잘못된 이념을 추종하는 국가로 탈바꿈시키려 합니다. 시장을 부정하는 주택정책과 소주성 정책 등 모두 잘못된 이념에 취해 나온 것들입니다. 이런 황당한 시도는 집권세력을 넘어 학교현장에서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그렇게 따지면~” 논법은 황당하다. “그렇게 따지면~” 논법은 정확해야 효과가 있다. 억지와 갖다 붙이기로 귀결되면 구사하는 사람만 바보가 된다. 실제 바보로 보인다. 개념과 맥락에 엄밀해야 할 검사 출신이 아니신가? 본인이 당한 걸 똑같이 하는 것입니까? 가령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한?

특권층 검사들이 일선의 묵묵히 일하는 검사들과 뒤섞여 “거악과 싸우는 칼”로 둔갑했습니다.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검찰 개혁을 부정하는 조국 수사와 탈원전 수사 등은 모두 잘못된 검찰제일주의에 취해 나온 것들입니다. 이런 황당한 시도는 대검찰청을 넘어 룸싸롱과 골프장에서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PGA 투어 우산은, 본인이 샀습니까?

개념을 엄밀히

엊그제 토론처럼 진행하는 방송에서 진행자가 송영길의 윤석열-장모 경제공동체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묻기에 답했다. 법적 개념으로서는 의미가 없다… 경제공동체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건 어떤 사람이 지은 죄를 다른 사람에게도 묻기 위해서(가령 민간인 최순실이 받은 돈을 공직자 박근혜에게 준 뇌물로 볼 수 있을 것인지)인데 지금 장모가 지은 죄를 윤석열더러 법적 책임을 지라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 다만 정치인 윤석열에게 장모 의혹을 설명해보라고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라고 했다.

진행자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은 것 같지만, 요지는 굳이 경제공동체 운운할 필요가 없다는 거다. 그냥 해명하라고 하면 되지. 그럼에도 엠비씨라디오 김종배 씨부터 시작해서 경제공동체 노래를 부르는 이유는 뭘까? 내로남불이다 라고 하고 싶어서다. 이런 식이면 태극기와 비슷한 얘기가 된다. 적의 적은 나의 동지?

또 이준석의 연좌가 없는 나라라는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도 나왔는데, 이렇게 답했다. 연좌제라는 건 가족이 지은 죄를 그냥 같이 처벌한다거나 공직 임용을 안 시킨다거나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선출직에게 가족의 비리를 묻는 이 경우엔 해당되지 않는다. 일종의 비유로 이해하지만 정치권에서 개념을 엄밀히 썼으면 좋겠다 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막 던지는 거 이 분 고질병이긴 한데 앞의 사례와 같이 보면 세계적 트렌드 같다.

어제 라디오 방송에선 윤의 장모 의혹과 김경율 한 사람을 못 당해내는 민주당 경선 얘기를 했다. 민주당에 대해선… 이것도 소화를 못할 거면 애초에 섭외를 왜 했으며, 기왕 섭외가 됐으면 그걸 잘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지, 정세균 이낙연 두 분이 나와서 공개적으로 보이콧 할 것처럼 굴 것은 뭔가? 이걸 반이재명 전선 강화에 활용하고… 황당하다… 이게 집권 여당 경선으로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냐… 이런 내용이었다.

이제 이 분들은 권력형 비리 아니다, 공모 안 했다, 이 두 가지만 얘기하는 것 같다. 금요일인가 김경율 씨 JTBC 인터뷰를 보는데 오후엔 박성태 기자가 저녁엔 오대영 기자가 하고 있더라. 박성태 기자는 비교적 쟁점을 잘 파악한 것 같은데 오대영 기자는 그렇지 않아 보였다. 권력형 비리 아니고 공모는 없다… 횡령 무죄…

아무튼 어제 방송에선 이렇게 정리했다. 첫째, 최근 대법원 판결은 조범동 씨가 저지른 죄에 대한 것이다. 여기서 권력형 비리와 정경심 교수의 공모 여부는 조범동 씨의 죄에 대한거다. 권력형 비리란 조전장관님이 ‘지위를 이용해’ 범죄에 개입했는지 등을 보는 거다. 이건 아니라고 봤다.

공모란 조범동 씨가 코링크PE를 통해 저지른 죄를 정경심 교수가 같이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한 거다.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눠 따질 수 있는데 첫째로 코링크PE의 실소유주가 정경심 교수이거나 운영에 개입했다면 공모가 성립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닌 걸로 결론이 났다. 코링크PE는 조범동 씨가 지배, 운영했다. 둘째로 소유관계나 투자냐 대여냐와 관계 없이, 정경심 씨가 돈을 받을 때 이게 횡령을 하는 거라는 인식이 있었으면 공모가 될 수 있지만 재판부는 그건 아니라고 봤다. 그래서 공모가 아니라는 거다.

여기까지가 조범동 씨 관련 재판 내용이고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은 또 따로 있다. 입시 비리와 투자 관련인데 투자 관련 혐의만 보면 차명투자나 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 등은 1심에서 인정됐다. 아직까지 정경심의 죄는 그대로 죄인 것이다. 이 과정에 대해 김경율 씨는 본인이 사실관계의 차원에서 지적한 내용은 이 두 가지 재판 과정에서 뒤집힌 바 없다는 점에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아무튼 더블민주당 분들이 권력형 비리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건 검찰 기소 내용이나 재판 과정에서 나온 발언 일부에 문제제기 하는 차원, 그리고 윤석열에 대한 반감 표출하는 차원에선 이해한다. 미운 걸 뭐 어쩔 수 없잖아.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SNS-애호가(나는 따봉중독자들이 SNS에 쓰는 글 쪼가리 같은 걸 직접 보지 않는다)들의 주장은 그걸 넘어서 검찰 수사의 모든 게 파탄난 것처럼, 마치 권력형 범죄가 아니면 그냥 범죄가 아닌 것처럼 떠들고 있는 모양이다. 이런 차원에서는 재판이고 뭐고, 그래서 조전장관님이 법무부 장관을 하는 게 맞았냐고 물어야 한다. 권력형 비리만 아니면 장관을 해도 되는 거요??

나는 이 분들이 왜 김경율 씨한테 이렇게까지 하나 했는데, 조전장관님 책에 이름이 나와서 빌미가 되는 측면이 큰 것 같다. 성서에 적혀있는 거다. 이 놈 나쁜 놈이라고. 조전장관님은 조범동 판결을 근거로 조국 펀드 등의 말을 쓰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데 무슨 얘긴지 모르겠다. 코링크PE를 조국 펀드로 표현하는 게 싫다는 건지(조국 5촌 펀드라고 하면 되는 건가?), 코링크PE가 운용한 펀드 중 정경심 교수 투자와 관련된 펀드를 조국 펀드라고 하지 말라는 건지(정경심 펀드라고 하면?), 뭔지… 따져 뭐하냐 그냥 여기까지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