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이 염병할 정치개혁… 화요일날 한겨레 인터넷 방송에서 잘 안 될 거다라고 얘기했다. 다들 아는 얘기지. 되겠냐? 근데 이런 얘기하면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 꼭 있어. 왜 좀 진지하게 해보려는데 발목잡고 지랄이냐… 내가 뭘 언제 발목을 잡아 정신차리시오. 우리가 뭐 언제 되는 얘기만 했냐?? 오히려 안 되는 때 뭐든지 얘기를 해놔야 될 때 뭐가 되는 법이다. 그러니 뭐든 열심히들 하시고.
윤통 언급도 그렇고 중대선거구제 얘기가 유행이 될 조짐인데, 여러 생각이 든다. 일단 우리는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다. 두 가지 맥락 때문이다. 첫째, 과거에 이런 저런 선거개혁을 하자고 할 때마다 물타기로 활용됐다. 둘째, 옆나라에서 하는 걸 보니 오히려 부작용이 많았다.
그런데 비례대표제가 여러 갈래가 있듯(준연동형비례대표제인지 뭔지 이전의 제도도 병립형비례대표제-소선거구제였다), 단순히 중대선거구제라고 하는 게 다 똑같은 제도는 아니다.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비례성을 강화하는 것도 양당제를 강화하는 것도 다 가능하다.
군소세력의 일원으로 살다보니 내 주변에는 자칭 선거제도 전문가들이 많이 있다. 그들에 비하면 나는 각 제도를 비교해서 우위를 찾는 일에는 다소 소극적인 편이다. 제도를 서로 비교하는 것 못지않게 정치적 맥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가령 지금 너도나도 중대선거구제 얘기를 하는 건 뭔가 이상적인 비례대표제와 소선거구제의 결합이라는 맥락이 지난번 선거법 개정과 위성정당으로 깨졌기 때문 아닌가?
그런데 그 ‘비례대표제를 강화한 소선거구제’라는 맥락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 뭐가 안 되던 시절에 시민사회+진보정당이 한국적 정치현실에서 나름대로 절충/타협을 해가며 상상하고 논쟁하고 토론한 결과였다. 독일식정당명부비례대표제 쟁취를 위해 독일식 맥주집에만 간다는 농담 같은 거… 그니까 결국 코미디로 끝나더라도 공간이 열렸을 때 맥락을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
지금으로서는 언론에 나오는 소위 박주민안이 괜찮아 보인다. 다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나는 제도 자체를 비교하고 그런 기준을 갖고 깊이 생각하진 않았으니 참고만 하시고… 그럼에도 굳이 이 안이 좋아보인다 라고 말하는 거는… 만약에 선거법마니아들의 의향이 특정 형태의 중대선거구제로 모아지는 맥락이 형성되면, 그때부터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비례성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양당의 물타기로 등장하는 걸 보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임.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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