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을 등으로 바꿔갖고 그거 하나로 이 난리다 라는 얘기를 양쪽에서 얘기하기 좋으니까 막 한다. 이쪽에선 더블민주당이 안이했네요 책임이 있네요 뭐라 할 처지가 아니죠 이런 얘기로, 반대쪽에선 글자 하나 갖고 장난친다 이런 걸로…
근데 어제 낮에 어떤 방송에 가서도 얘기했는데, 중을 등으로 바꾼 게 핵심이 아니다. 중을 등으로 바꾼 효과는 검찰 사법질서 저~~ 해~~ 범죄를 추가한다든가 이런 거지, 직권남용이나 이런 걸 부패범죄에 넣은 거는 그냥 범죄의 종류를 시행령으로 정하게 해놓은 걸 악용한거다. 등이 중이었어도 이렇게 했을 거다.
따라서… 이 문제의 본질, 핵심은 시행령 통치에 있는 거지 중을 등으로 했다 이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 또 시행령 통치 문재인은 안 했냐~~ 검수완박 꼼수에 시행령 꼼수로 대응하는 게 뭐 잘못이냐~~ 그런 얘기하면 이제 내로남불의 내로남불로 가는 거지. 내로남불 하지 말라더니 너는 왜 내로남불하냐! 그게 내로남불이다… 그니까 그런 얘기는 해봐야 끝도 없어요. 이런 걸로 후니횽 욕하면 추장관님은? 박뿜계는? 조국은? 막 이러는데 그래서 3년 내내 그 양반들 욕했잖아. 그거 갖고 뭔 소리 듣고 다녔는지 어떤 취급을 당했는지 개알지도 못하면서 진짜… 그 얘기하면 또 열 받거든?
검수완박도 그거 욕 할만큼 했어. 근데 그건 그거고. 검수완박이 잘못됐으면 시행령으로 막 조져도 되냐? 내용에 있어서는 원론적으로 말해서 직권남용이나 이런 건 당분간 검찰이 수사하는 게 낫다고 본다. 다만 원칙적으로 아주 특수한 경우에 한정하고 대부분은 원칙적으로 공수처, 경찰 국수본, 나중에 나올지 어떨지 모르는 중수청 등이 맡는 걸로 하는 거지.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그렇게 하자 이 정도로… 이런 얘기 하면 또 역시 더블민주당이냐 왈왈 막 이러는데, 한겨레니 경향이니 진보니 이런 거 인용해봐야 처듣지도 않으니까 우리 동아일보의 송모라는 분이 과거에 쓴 글을 내가 링크할게.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20420/112974977/1
그러니까, 무슨 청사진을 얘기하면서 유권자들에게 읍소도 하고 야당 설득도 시도하고 해도 해도 안 돼서 저희가 정말 어쩔 수 없이 일시적으로 시행령 개정 이렇게 하고 이런 저런 조건이 갖춰지면 법 취지대로 하겠다, 물론 그 전에 법을 개정해달라… 이렇게 가야 이게 캠페인이 되는 거지, 그냥 9월 10월에 무조건 반문캠페인으로 조져야돼 지지율 회복하려면 이 수밖에 없어, 이거 스케줄 맞추느라 이게 뭐냐…
뭐 더 쓸 얘기가 있었는데 피곤하다, 그만 써야지… 장난들 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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