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이 벌어진 아침인 금요일에 원래는 없는 스케쥴이 생겼다. 라디오에 가서 상황을 전달하는 것이었는데, 원래 월요일 수요일에만 나가지만 이 일로 특별히 금요일인데도 가게 된 것이다. 워낙 분위기가 좋지 않고 진행자도 조심스러운 태도였다. 이날 아침에 김여정의 대미 입장문 전문이 나왔는데, 왜 디브이디를 달라고 하는 건지에 대해 사담을 했다.

바로 이날 저녁 방송 아이템도 서울시장 문제였는데, 주제를 ‘애도와 2차가해’로 정했다.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비슷한 조건에 있는 여성 하급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고 피해 발생 초기에 비밀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공직사회 내 시스템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그 대상이 사망했는데 진상규명을 어떻게 하느냐고 질문했다. 원고에는 없는 내용이었다. 사건을 보는 어떤 전형적 태도로 느껴져 잠시 우려됐다. 즉흥적으로 답변했는데, 오늘은 또 다를 것이라 생각한다. 말미에, 애도를 하면 피해자의 어려움과 가해 사실에 대해 외면하는 사람이 되고 피해자에 대한 연대 의사를 밝히면 예의가 없는 소시오패스라는 소리를 듣는 건 성숙하지 못한 사회라고 했다.

일요일은 2개 방송이 있는데, 앞의 방송 진행자의 경우 방송 시작 전에는 좀 우려가 됐으나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다. 다만 진행자가 특정 상황을 전제로 ‘사자명예훼손’을 거론하여 ‘그런 식으로 볼 것은 아니고…’란 말머리를 붙여 애도는 애도대로 하되 고소장이 제출된 건 사실이니 만큼 2차 가해에 해당하지 않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뒤의 방송에선 다음 주에 하면 안 되냐고 해서 문제의 주제를 다루지 않았다.

오늘 아침 방송에 가면서는 좀 우려가 되었다. 지난 주엔 그런 분위기였는데, 진행자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기우였고 오프닝도 썩 괜찮았다. 뉴스를 전하는 내용에도 나름대로는 균형을 잡았다. 오늘부터는 매주 또 다른 라디오 프로그램의 유튜브 방송에 나가기로 했는데, 거기서도 그 정도면 괜찮았다. 카페에서 글을 쓰려다가 커피를 옷에 다 흘려 급히 집에 와서 다시 썼다. 아주 모범적인 얘기, 완벽한 얘기는 아니었겠으나 나만의 세계에서 볼 때는 그만하면 나름의 역할을 했다. 세상… 어디까지나 생각보다는, 아직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뒤돌아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이게 어딘가.

의혹과는 별개로, 언론이란 뭘까? 피곤하다. 대충 검색해도 있네.

재판부는 ‘검찰 떡값’ 부분에 대해서도 “선거과정에서 대통령 후보자를 비롯한 정치인과 선거부정사범 및 모든 형사사건의 최종적, 독립적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는 검찰조직은 국민의 명령에 복종하는 수명자로서 그 누구보다도 법을 준수해야 하고 그 직무의 순결성이 보장돼야 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내용 공개의 위법성 조각 가능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에 일침을 가하기도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81117

◆ 박범계> 두 번째는 수명자, 총장께 한 수사지휘인데. 만약 이것을 따르지 않게 되면 수명자가 수명의 종류와 내용을 마음대로 정한다는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그런 지휘는 없는 거죠. 그런 수명은 없는 거죠. 따르는 사람이 명령을 따라야 되는 사람이 이건 되고 저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결론적으로 저는 1항은 받아들이고 2항에 지휘하지 말라는 지휘는 불만의 소지가 있으나 그러면 이것은 다 궁극적으로 독립하여 소신껏 이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라는 국민적 명령, 요구를 누가 더 그럴싸하게 받아들이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논의되는 것 중에 특임검사라는 제도가 있는데 진작부터였으면 좋았었겠다는 생각은 갖지만 이제라도 특임검사를 하되 그러나 지금까지 해 놓은 수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했던 수사를 다 그냥 중단시키고 완전히 새로 세팅을 해서 한다는 것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에게 숨통을 터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특임검사에 현재 있는 수사팀의 일부를 주요 전력을 같이 배치하는 그래서 그렇게 절충하는 방식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제 나름대로의 솔루션입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372950

참고로 판사 출신 박범계는 열린분들로부터 윤석열 옹호라고 욕 먹고 있음.

그리고 참고로, 모두들 이제는 잊어버린 판사 출신 추미애의 언어.

이에 대해 추 대표는 “탄핵심판의 취지가 죄상을 묻는 형사소송법과는 달리 신분에 관한 파면이라는 것을 말한 것”이라며 “형사책임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추 대표는 변호사고, ‘행상책임’이라는 말을 하던데 나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형사 책임이 아니라는 얘기, 그래서 (탄핵 심판이) 빨리 끝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설명했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61202/81631594/2

자꾸 청와대 참모들도 집을 안 팔고 뭐라고 뭐라고 하는데, 퍼포먼스는 좋다고 생각해 나도.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무슨 소용? 답답하다.

부동산 정책의 뭐가 문제라는 건지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 진보정당이라는 데는 청년들이 이번이 아니면 집을 못 산다고 생각해서 돈을 왕창 꿔서 집을 사는 게 문제라고 하고, 그러다가 또 집값이 너무 올라서 이 정부 부동산 정책은 실패라고 하고… 그러니까 다들 집을 사야된다는 거요 말아야 된다는 거요?

집을 꼭 가져야 되나? 가질 필요는 없다. 그럼에도 가지고 싶은 이유는 두 개다. 첫째는 세입자 인생이 서러우니까. 둘째는 자산 거래로 부를 늘리고 싶으니까. 세입자를 안 서럽게 하고 부동산으로 이익을 남기기 어렵게 하면 굳이 집을 살 필요는 없지 않겠나. 다들 집을 산다는 전제가 있다면, 집의 가격이라는 게 형성되는 매커니즘을 어떻게 제한하든 이익을 실현하려는의도는 막을 수 없는 게 아닌가?

뭐 하여간 제도를 완벽히 만들어서 집을 살 필요가 없는 세상을 만든다 쳐봐. 그러면 다들 임대를 살어야겠지. 근데 집을 누구한테 빌려? 지금은 개인과 개인이 거래한다. 너무나 많은 개인과 개인들이 있어갖고 집주인과 세입자 관계는 무슨 로또다. 이런 게 아니고 뭐가 있어야 된다. 이 정부가 임대사업자들한테 특혜를 주는 이유가 이거임. 임대사업을 하실려면 아주 본격적으로 하세요, 장난치지 말고… 근데 그랬더니 막 갭투자를… 그러고 있는데 옆에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내가 투기꾼입니까!! 막 소리치고…

이게 아니고 좌파는 뭐냐. 공공이 임대사업을 하는 거지. 그러면 소유 문제를 얘기해야 돼요. 옛날에 공사 이런 데서 주택을 지속적으로 매입해서 임대하자 이런 호연지기도 막 얘기하고 그랬어요. 이런거 노란당은 얘기 못 하지. 경제가 망할텐데… 그러니까 집값이 너무 올라서 서민이 집을 못 사요 이런 얘기 밖에… 이 얘길 듣는 어떤 노동-청년은 집을 사긴 뭘 사 월세 보증금도 마련을 못 하는데… 내가 세상을 너무 모르나? 집을 많이들 사나봐… 집을 마트에서 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