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사설을 보니…

이는 농지를 사서 형질 변경을 통해 주택을 짓겠다는 의미다. 이게 보통사람들에게도 가능한 일이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중앙일보는 뭐 이걸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양이다. 이른바 전원주택이라는 거 지을 때 말야. 농지를 취득해서 개발행위라든지 농지전용이라든지 그런 거 허가 받고 형질변경하고 뭐 짓고 그러는 거 일반적이지 않나? 농지를 취득하는 과정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업경영계획서 이런 거 첨부하게 돼있는데 이게 가라라는 게 야마인데, 구청에서 민원접수^^ 해본 입장에선 특별한 경우(농지에 더해서 무슨 계획으로 묶여있는 경우)가 아니면 대개 그런 식으로 하는데… 뭔가를 짓는 게 목적인지 모르겠으나 주말농장(체험영농) 적는 경우도 많고. 농지전용허가도 일단 받으면 기한 내에 뭘 지어야 하는데(1년+6개월씩 2번 연장)… 하겠지 뭐…

다만 대통령의 사저를 짓는 것이니 일반화 돼있는 편법을 쓰기보다는 최대한 법에 맞춰야 하는 것은 옳다. 근데 달리 어떤 방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리고 서류나 이런 걸 대통령 내외가 직접 하지도 않았겠지. 하여간 법의 미비가 있다고 보는데, 농지법 특히 경자유전의 원칙은 몇 개 정부를 거치면서 사실상 사문화 돼 구멍이 숭숭 뚫려있다. 국회의원 전수조사 함 해봐라.

그래도 중앙일보가 이틀째 이러는 건 그 다음에 꺼낼 팩트가 뭐 있는 건가 싶기도… 그냥 부동산에 편승하려는 거라면 김 새는 얘기.

권변님 얘기는 좀 코믹하게 됐다. 애초에 뭐 진지하게 고발을 하시려고 했다기 보다는 답답한 마음에 썼다 지운 걸 갖고 이 난리를 치니 맨날 답답해서 뭐 쓰는 사람 입장에서 이해도 되고 한다. 뭐 하여간 방통위원장이 후니월드를 싫어했다는 얘긴 돼도 그 이상은 그래서 좀 김샌다.

후니월드인 거 어떻게 알았냐 하는데 윤석열 최측근 한 칸 띄면 나오는 사람이다 라는 힌트를 줘갖고… 모를 수가 없는 거지. 1월에 검찰 인사 할 때부터 최측근=후니월드 이래서 추측은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 나 같은 놈도 그냥 알 정도니… 그리고 기자들은 사실 국정농단 때부터 잘 알았으니깐 뭐…

건 그렇고 중앙일보는 악질적이다. 권변이 4월부터 이미 권언유착이라고 했다고, 3월 31일날 방통위원장이랑 통화하고 확신이 있었던 거 아니냐는 뉘앙스로 제목을 달았던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으나 제목을 그렇게 달 일이 아니다. 왜냐면 이미 4월 3일날 조선일보가 전말을 다 썼어요. 엠비시 소스가 총통엑스이고 페북에 개검들 부숴보자고 쓰고 최강대표님 황국장님 막 작전 들어간다 그런 거 막 나오고… 그때가 총선이라고 총선특수로 아침 방송 할 때인데 대기실에서 팩트신문분이랑 낄낄대고 그랬던 기억이 난다. 그짓말 같냐?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03/2020040300097.html

지겹다… 빨리 조사받으실 분 다 받으시고 끝내자 좀. 1년 내내 이게 뭐냐?

4시간 자고 일어나서 글쓰고 보내고 또 탄산수 한 병 마시며 한심한 얘기에 대해 생각했다. 우리 윤총장 문장 앞 뒤가 안 이어져요? 그거는 전 글에서 다 얘기했고. 독재와 전체주의는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니 해임하자… 이것은 방점이 해임보다는 ‘대통령’에 맞춘 인기발언 아닌가 싶다. 나는 대통령을 지킨다능!

아무튼 그래도 해임안이라는 구체적인 얘기를 했으니 그걸 평가해보자면 한 마디로 자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윤총장이 글에 불만을 섞었을 순 있지. 그러나 그것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는 없지. 의도가 있다면 검찰독립만만세를 정권이 침해하고 있다, 이런 불만은 반영됐을 수 있어요. 그게 실제 불만일테니까. 거기다 해임안 내자는 건 그게 맞다고 인정하자는 거지. 검찰들은 또 피해자 되고 검찰독립만만세… 다음 정권에서 이번 정권 사람들 막 잡고, 영전하고, 또 임기 후반되면 살아있는 권력 어쩌구 하면서 또 싸우고… 또 피해자 되고… 지겹다. 이거 하지 말재매? 관심도 없겠지. 그러면서 틈만 나면 민주적 통제 어쩌구. 지난 주 잡지 글에 이렇게 썼다.

정권과 가까운 사람들은 종종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말한다. 검찰총장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므로 선거로 뽑힌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거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도 선출직은 아니고 검찰총장도 대통령이 임명한다. 검사가 군인인 것도 아니다. 검찰에 문민통제는 어불성설이다. 애초엔 견제와 균형이었다. 검찰이 가진 권력이 비대해 분산이 필요하다는 명분이 대통령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둔갑한 이유는 무엇인가?

너는 뭐 블로그 싫다더니 맨날 검찰 얘기만 하냐, 이러실 수 있는데… 다음 주 글도 검찰 얘기라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어제 라디오에서 임대주택 님비 휴거 엘사 얘기 이런 거 다 하고 그랬으니 진정들하시고.

상암동 47% 임대주택 이런 거 보면서 무슨 생각 해야 되냐면, 이 꼴 안 보려고 민간임대시장을 형성하고 이걸 관리하는 걸로 퉁칠려고 한 거거든. 경로의존성이니 뭐니 이런 게 있어서 우리는 다른 데 처럼은 어렵고 그나마 일본처럼 간다 이것임. 이 얘기의 단서가 부동산은끝났다님 저서에 나옴.

그런데 공공임대주택 거주 비율이 낮은 국가, 즉 민간임대 비중이 높은 국가라고 해서 반드시 저소득층의 주거 사정이 불안하다고 할 수는 없다. 우선 명확히 공공 소유는 아니지만 공적 성격이 강한 임대주택이 많은 나라들이 있기 때문이다. (중략) 반면 일본은 예외적으로 기업 소유의 주택이 많은 편이다. (중략) 또한 민간임대차 시장을 공공이 적절히 관리할 수 있을 경우 굳이 민간임대라고 해서 불안하고 불편한 것만은 아니다. (중략) 비록 민간임대주택이라 하더라도 다양한 지원 및 규제 제도를 통해 사실상 공공주택에 준하는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중략) 이에 세계적인 주택학자인 케메니는 각국의 주택점유형태 분포와 복지체제, 임대시장의 특성 분석 등을 통해 독특한 임대시장 유형론을 제기하고 있다. 그는 자가주택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이 동일 선상에서 운영되는 임대시장을 단일임대시장(unitary rental system)으로 규정했다. 반면 공공임대주택이 소량으로 빈곤층에 대한 안전망 차원에서 도입되었으며 민간주택시장과는 단절되어 있는 경우를 이중임대시장(dualist rental system)이라고 했다. 당연히 단일임대시장에서는 공공임대든 민간임대든, 심지어 자가에 살든 그 격차가 크지 않은 편이고, 반면 이중임대시장의 경우에는 빈곤층만 공공임대주택에 격리되고 각 주택점유형태 간에 장벽이 높은 편이다. 케메니는 단일임대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복지국가 시스템이 확고해야 되며, 각 정치 집단 간의 정치적 타협(corporatism) 수준이 높아야 한다고 보았다. 케메니는 우리나라는 분석대상에 넣지 않았지만, 일본을 이중임대시장으로 분류한 만큼 우리도 그 범주를 벗어나기는 어렵다.

관심있으면 찾아보시고. 근데 이게 갭투자 온상 이렇게 되면서 망한거지. 갭투자갭투자 신나는 노래에 뒤이은 중산층-청년층의 영끌 패닉바잉. 결국 재건축 재개발의 공급론과 공공임대비중 늘리는… 정말 피하고 싶었던 플랜B로 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임.

집을 갖게 되면 자산소유자가 돼 계급적 성격이 변화해 보수 지지자가 된다… 그러므로 그걸 막으려고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이렇게 갖고 온 거다… 막 이렇게 쓰는 82쿡 부동산 평론가 있다 그러더라고. 본질적으로는 맞는 얘기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을 말하자면 정부는 부동산 정치를 오히려 회피해온 것에 가깝고, 이제는 그 정치를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온 거다. 공공임대 확충의 불가피성을 정치인들이 주민들에게 설득을 해야 되는데, 님비에서 보듯 그게 잘 되겠어? 아니겠지. 개혁이라는 명분과 쩐이라는 실리가 동시에 무너지는 국면이고 그래서 위기인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