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먹고 사는 이러한 비루한 일에 대하여 어떤 분에게 이런 저런 하소연을 한 일이 있는데, 그 분이 그랬다. 생업이 힘들지요 ㅎㅎ… 생업… 그렇다. 생업이다. 나한테 많은 분들이 그렇게들 얘기들 하셨다. 생업이라고 생각하라고. 유튜브를 다 박살내고 싶지만,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다. 오늘도 뭐 훌륭하신 분들과 홈플러스 푸드코트에서 점심식사를 하는데, 푸드코트에 입점해있는 식당분들이 알아보더라…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는 시대다.

웬만한 수단으로는 대한민국 정치와 뉴스의 호흡을 제대로 따라갈 수조차 없는 시대다. 가령 지난주 목요일 오전에 주간지에다가 이재명 재판 얘기를 썼단 말이다. 약간 고민했다. 뭐라고 써야 하나? 완전 망했다는 걸 전제로 써야 하나, 아니면 좀 유보적으로 써야 하나? 유보적으로 써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왜? 이 잡지는 이번 주 초까지 생명력을 가진다. 그런데 월요일에 위증교사 판결이 나온다. 예상은 어려울 거라고들 했지만, 확증을 갖고 쓸 수는 없는 거다. 결국 이렇게 됐다. 완전 망했다는 얘기로 갔으면, 이번 주에 잡지가 어떻게 됐겠냐. 이런 게 보통 일이 아니다. 보통 일이 아닌 것 투성이다!

내일 아니 오늘은 원래는 안과 예약이 잡혀있었다. 그래서 오전 시간을 비워놨다. 그런데 갑자기 의사가 부친상을 당했다는 거다. 예약은 다시 거의 한 달 후로 밀렸다. 원래는 8월에 예약을 시도한 것이었다. 안과 진료를 받지 말라는 신의 계시인가?

신의 계시라고 하니, 최근 윈도우 컴퓨터에 블루스크린이 자꾸 떴다. 2년 전인가에 당근마켓에서 중고 구매한 메인보드가 말썽이 아닌가 추측했다. 블루스크린은 신의 계시가 아닌가? 이번 기회에 업그레이드를 단행하였다. 괘씸한 인텔을 버리고 AMD로 갈아탔다. 인생 최초로 현시기 최신 고급 CPU를 도입하였다. 물론 다른 부품들은 그렇게까진 아니지만… 가령… 램오버를 해야 하는데 적당한 램을 성급히 구매한 탓에 안 된다…

부품을 교체하고 연결하는 과정은 나름 집중력이 필요하다.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머릿 속으로 배치를 시뮬레이션 해가면서 배치를 해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케이스를 연 김에 청소도 하고, 선 정리도 하고 말이다. 게다가 이 시스템에는 하드디스크도 2개나 달려있고 SSD도… 하여간 옛날부터 써온 게 이것 저것 주렁주렁 붙어있다. 정리해야 할 게 많다. 다 해놓고 보니 올 하반기에 가장 잘한 일처럼 생각 되었다. 케이스를 딱 닫고 보니 마치 외제 차라도 한 대 들인 양 든든한 기분이다. 원래 쓰던 거지만 케이스도 새삼 멋지고 말이다.

요즘은 무조건 컴퓨터 내부에 뭔 불이 번쩍 번쩍 들어오게 해서 정신이 없게 만들고 그 빛을 감상하기 위해 투명 아크릴 처리를 한 케이스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내 케이스에는 그런 거 없다. 육중한 검정색 철제 케이스이다. 이른바 저소음 컨셉인데, 버튼 하나 누르면 저소음 따위는 벗어 던지고 화장실 환풍기 정도의 소리를 낸다. 팬 컨트롤을 메인보드가 하지 않는다. 보드가 통제하는 건 오로지 CPU 쿨러 뿐이다. 그러니까, 그 뭐냐. 수동기어랄까?

푸념 같은 걸 쓰려고 했는데 컴퓨터 얘기에 흥분해버렸네… 자야겠다.

뭔 판결평론가여 계속 이런 얘기만 하고 다녀…. 위증은 있는데 위증 교사는 없는 이 미스테리한 사건, 이 사건은 무엇이냐? 일단 위증교사가 성립하려면 요건이 있어야 한다.

첫째, 위증이 있어야 한다. 이건 재판부가 김진성의 위증을 인정함. 둘째, 교사 행위가 있어야 한다. 이것도 재판부가 이재명의 교사 행위를 인정함.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저런 얘기를 한 것은 교사 행위다. 셋째, 위증을 교사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인정을 안 함. 자, 여기서 지랄난리가 나는 건데, 그럼 위증을 교사하려는 고의가 인정이 안 됐다는 게 무슨 얘긴지에 대해 생각을 해보자.

위증을 교사하려는 고의가 인정되려면 첫째, 교사자가 스스로 요구하는 게 거짓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한다. 둘째, 교사자가 자기 요구에 따라 위증이 이뤄질 것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재판부가 보기에… 첫째, 이재명은 1) ‘김병량과 KBS가 짜고 이재명에게 덮어 씌우려고 했다’는 증언이 있다면 재판이 본인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지만, 2) ‘김병량과 KBS가 짜고 이재명에게 덮어 씌우려고 했다’는 게 진실인지 여부는 알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 따라서 2)의 확신이 없이 1)의 근거로만 증언을 요구했다면 그건 방어권 행사에 그치는 행위라는 거다. 그리고 둘째, 이재명이 김진성에게 전화를 했을 때에는 김진성이 증언을 할지 어떨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였다.

따라서 이재명이 방어권행사의 수단으로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했을 수는 있지만,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 “나한테 유리한 게 있으면 증언을 해주세요” 수준까지는 했지만, “위증해주세요”라고 하진 않았다는 이재명 측 주장이 결과적으로 수용된 거지. 그럼 김진성은 왜 위증을 했는가? 그건 알 수 없으나 이재명의 전화가 영향을 미치기는 했다는 건데, 다른 변수가 없었다면 김진성은 “나한테 유리한 게 있으면 증언을 해주세요”란 전화를  “위증해주세요”로 오인을 한 게 되는 거겠지.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다른 변수가 없었다면’이 전제임. ‘다른 변수’에 대해선 지금 이런 저런 하는 얘기들이 많은데, 거기까진 얘기 안 하겠음.

이로써 반강제로(방송에서 자꾸 예측을 하라고 시키는데 어떡하나?) 판결평론가가 돼버린 저 같은 여의도 기생충들의 전망이 다 틀린 게 됐다. 위증교사는 어렵고 선거법은 쉬울 거다…. 근데 평론가들만 그런 게 아니고 여의도 국회의원들, 언론, 자타칭 법조인들이 다 똑같이 얘기했으니 방법이 없다. 다만 이 와중에도 분위기상 판결을 맞힌 거나 다름이 없는 부류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판사 성향 떠들고 다니는 어떤 분들이다.

가령 서모 변호사 같은 분들은 유튜브에서 이번 사건 판사 같은 경우에는 훨~씬 이전부터 ‘운동권 판사’라고 하고 다니고 그랬단 말이다(참고: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97461 ). 이 분들 대단한 게 분명히 앞에 선거법 판결에서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지만 판결은 확실하니 안심하시라’ 이러고 다녔거든? 근데 이번에는 ‘운동권 판사’라고 그랬다니까. 그런데 그렇게 주장한 근거를 잘 따라가보면, 이재명의 각종 재판을 거의 실시간 모니터링 하지 않으면 나오기 어려운 근거를 갖고 얘기를 막 하고 그런다니까. 서모 변호사는, 자기가 법조계 마당발이라는 둥, 한 다리 건너면 다 안다는 둥, 그 판사랑 같은 방에 있던 사람이 자기 연수원 동기라 잘 안다는 둥 말씀하시는데, 물론 연배를 보면 지금 그럴 수도 있는 연배이기도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닐 거라고 본다. 빨대가 다른 데 있는 거지. 그리고 그 빨대는 다른 어디에 있는 어디 출신들도 공유를 하시는 걸 거고….

다만 이번 판결의 경우에는 그런 서모 변호사도 공중파에 나와서는 감히 무죄 나온다고 얘기하진 못했거든. 분위기가 워낙 그러니까. 동훈쓰 등 검찰 출신들 쪽에서도 ‘판사가 불안하기는 하지만 총알이 6개인데(위증 6개) 설마 다 빗나 가기야 하겠어?’ 뭐 이런 생각이었을 거라고 본다. 뒤집어 얘기하면, 내용에 있어서도 그렇고 환경을 봐도 그렇고 이 판결은 항소심 가면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다는 것. 판사가 고개 한 번 까딱하면 순식간에 뒤집어지기 딱 좋은 게 이 사건이라고 본다.

이 사건은, 최PD 얘기부터 시작해서 할 말 많은데, 나중에 진짜 한 번 정리 좀 해보자. 이재명 유무죄가 문제가 아님.

토요일에 읽은 인터뷰 기사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안병진 교수 얘기다. 이거를 중앙일보에서 읽었다고 토요일날 유튜브 방송에서 잘못 말했는데, 한국일보였다. 한국일보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경제 문제가 핵심이었다는 거는 여러 군데서 얘기하지만 ‘법과 질서’ 역시 중요한 한 축이었다는 게 중요한 거 같다.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도 여기다가 적은 트럼프와 법치 얘기랑 비슷한 말씀인 거 같다.

“시대정신이 트럼프에게 있었다. 선거 초반부터 해온 얘기인데,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인플레이션이다. 먹고살기 팍팍하다는 거다. 식료품 물가상승으로 치명타를 입은 저소득층에게 임금 수준이 나아졌다는 통계치를 줘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 이제 반성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문제니까 넘어가자. 다른 하나는 한국에 덜 알려진 ‘법과 질서’, 즉 로 앤드 오더(law & order) 문제다. 미국 정치의 핵심 키워드인데 너무 간과됐다.”

-법과 질서라는 건 어떤 건가.

“미국 내 ‘진보의 아성’이라 불리는 뉴욕, 샌프란시스코 같은 곳의 민주당 정치인들은 엄청 곤혹스럽다.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 같은 사람이 ‘너희 진보가 그렇게 훌륭하다고? 어디 한번 당해봐’ 이러면서 불법 이민자들을 버스, 비행기에 태워서 진보 도시에다 보냈다. 진보 도시들은 이민자를 수용하느라 정신없다. 그 결과 뉴욕 내에서도 가장 진보적이라는 브롱스, 퀸즈 같은 곳에서도 트럼프 표가 2~3배 이상 늘었다. 또 하나는 펜타닐 문제다. 서부에 가보면 약물 오남용 중독자들이 길거리 곳곳에 널브러져 있다. 이런 혼란상이 싫으니 정리해달라는 게 법과 질서의 문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선은 1968년 대선 당시 리처드 닉슨의 승리와 동일하다.”

-그러고 보면 닉슨도 그 유명한 ’68혁명’ 와중에 승리했다.

“묘한 평행이론이다. 그때도, 지금도 현직 대통령 린든 B 존슨과 조 바이든이 재선 출마를 포기했고 현직 부통령 휴버트 험프리와 카멀라 해리스가 출마했다. 험프리도 전임 존슨과의 차별화에 실패한 가운데 닉슨은 ‘법과 질서’를 내걸었다. 닉슨에겐 케빈 필립스라는 탁월한 전략가가 있었다. 그는 ‘사회 진보, 민권 신장 다 좋은데 이렇게 폭력적이고 혼란스러운 건 싫다는 이들, 침묵하는 다수를 공략하자’고 했다. 이 전략이 1968년 유혈사태로 치달았던 민주당 전당대회 등과 맞물리면서 미국민들에게 먹혀들었다. 올해 민주당 행보, 대선 흐름과 판박이다.”

-해리스도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 경력을 내세웠다.

“너무 안이했다. ‘검찰총장하면서 마약 카르텔, 아동 성 착취범들을 단호하게 처벌했다’고 했는데 그뿐이었다. 사실 해리스는 민주당 진보파들에겐 의심의 대상이었다. 사형제 반대에서 찬성으로 돌아선 것 등 여러 요인들이 있다. 그 때문에 해리스는 검사로서의 커리어를 내세우면 법과 질서에서 뒤지지 않는다 생각한 것 같은데, 그건 민주당 내에서나 통할 이야기다.”

(…)

-해리스가 ‘법과 질서’란 이름 아래 내놓을 수 있는 제안은 무엇이었을까.

“공화당이 초당적 이민법을 안 해줘서 그렇다, 라고 변명하기보다 여러 혼란과 불편함에 대해 일단 사과하고 그다음에는 이민 담당자로 강력한 인물을 내세워야 했다. 박근혜 후보 시절 경제민주화를 생각해보라. 복잡하게 설명하느니 ‘김종인 영입’으로 그냥 보여줬다. 그게 대선 캠페인의 기본인데 그걸 못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11308360001887

인터뷰 전문을 보면 그 외에 이대남 얘기도 있고 지난 번에 메모로 적어 놨던 거랑 겹치는 얘기가 이래 저래 있다. 이외에 또 눈길이 가는 대목은…

-한때 인구구성 변화 등으로 미국의 ‘백인 정체성’이 옅어지면 민주당이 장기집권하는 거 아니냐는 분석도 있었다.

“2008년 버락 오바마의 대선 승리 이후 민주당에서 나온 주장이다. 흑인, 히스패닉계에 이어 청년, 여성까지 끌어들였으니 이제 ‘레이건 민주당원’은 중요하지 않다는 목소리다.”

-레이건 민주당원이란 어떤 이들인가.

“말 그대로 민주당원인데 대통령으론 레이건을 찍는 백인들을 말한다. 사회경제적으론 민주당, 프랭클린 루스벨트, ‘뉴딜 민주주의’를 좋아하지만 문화적으론 보수적인 백인들을 말한다. 오바마 승리 이후 ‘흑인 히스패닉 여성 청년, 4개의 카드만 있으면 레이건 민주당원이 없어도 우리가 이긴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농촌, 백인, 노동자의 분노가 2012년부터 쏟아지기 시작했다. 비중이 줄었다 해도 그들은 여전히 다수다. 거기다 흑인, 히스패닉, 여성, 청년이 무조건 진보적이라는 것도 착각이다. 특히 히스패닉의 경우 백인 주류보다 훨씬 더 보수적인 경우가 많다.”

-그 때문에 ‘트럼프의 승리’라기보다는 ‘해리스의 패배’라는 건가.

“만약 트럼프가 좀 더 온건한 후보였다면 훨씬 더 크게 이겼을 거라고 본다. 민주당의 오만함이 너무 싫은데 트럼프라서 차마 찍지 못한 이들도 많다.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는 극단성 때문에 이긴 게 아니라 되레 손해를 본 경우라고 봐야 한다.”

이걸 버니 샌더스 등의 지적과 연결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나는 버니 샌더스 등의 지적을 ‘민주당이 보다 좌파적이 되지 못해 패배했다’는 식으로 연결하는 논리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유권자가 ‘좌파적인 민주당’을 원하는 그런 판인지 의문이고, ‘좌파적인’ 게 뭔지조차에 합의하지 못하는 게 오늘날 전 세계 진보쓰들의 상태이기 때문이다.

레이건-민주당에 대한 위 규정이 그런 건데, 1) ‘뉴딜 민주주의’를 좋아하지만 2) 문화적으로는 보수적인 백인이라는 거 아닌가? 1)로 보면 진보적인데가 있다고 할 수도 있고 2)로 보면 중도층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다. 그런데 오바마 이후 민주당은 1)에서는 뉴딜 이후 그래왔던 것처럼 (그게 자의든 타의든) 사실상 답이 없거나 더디거나 말 뿐이거나 하고, 2)에서는 급진화 되었다. 그러니 안 교수가 말하는 ‘레이건 민주당’은 오바마 이후의 민주당을 지지할 이유가 없는 거고, 이번 대선에도 투표장에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 레이건-민주당을 잡을 해법은 뭘까? 이들이 2)에 대해 갖는 거부감은 낮추면서 1)에 대해선 대안적 해법 제시가 필요하다. 이걸 버니 샌더스식으로 말하면 노동계급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일이 되는 거다. 사실상 똑같은 얘긴데, 이렇게 얘기하면 중도층 잡으라는 얘기가 되고 저렇게 얘기하면 노동자 계급 잡으라는 얘기가 된다. 즉 우리는 중도층을 잡는 것과 노동계급에 대안을 제시하는 게 비슷한 얘기인 세상에 살고 있다.

그게 그렇게 된 이유는 뭐다? 주류 정치가 세상에 대한 총체성, 즉 통치를 전제한 어떤 상을 잃어버린 탓이다… ‘나는 뭘 하겠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저런 뭘 해주겠다’고 말하는 것에 그치고 있는 것. 그런데 트럼프는 그나마 ‘뭘 하겠다’에 가까운 것처럼 보였고, 그게 승패를 가른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든다는 그런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