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통 각하 아니 폐하께서 갑자기 국기문란이라고 그래 갖고,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다.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는데, 복잡한 내용이라 짧은 시간에 듣는 사람 이해시키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윤통이 경찰 인사 문제가 국기문란이라는 주장의 근거는 3개다.

1) 대통령 재가 없이 경찰에서 행안부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고지
2) 재가 안된 인사 밖으로 유출
3) 언론 보도 내용이 ‘경찰 길들이기 등 의도가 있는 인사 번복’으로 됨

이게 딱 보니까 국기문란이다 이거다. 그냥 실무적인 실수일 수도 있을 듯 한데 왜 굳이 국기문란이라고 할까? 근거를 하나씩 따져보자.

우선 2), 3)은 경찰이 ‘의도’를 갖고 언론플레이 한 거 아니냐는 시각이다. 그러잖아도 행안부 경찰국 문제로 경찰이 집단반발하는데 인사를 갖고 어떤 장난을 쳐서 현 정권 비난을 더하려는 거 아니냐는 거다.

그런데 이게 각자가 일당백이고 검사동일체 운운하던 검찰 조직이라면 그런 의심도 해보겠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경찰 조직에도 적용 가능한 얘기인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지금 경찰의 반발은 일선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는 거고 오히려 지휘부는 정권하고 승부를 보자는 게 아니고 장애인단체를 지구 끝까지 쫓겠다고 하는 등 바람이 불기 전에 눕는 풀 같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특히 경찰청장은 임기가 얼마 남지도 않았다. 지휘부가 이런 모험을 해서 얻을 게 없다. 여기다가 국기문란이라고 하니 샌드위치 신세다. 이러니 경찰청장 밀어내려고 일부러 국기문란 얘기하는 거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는 거다.

아무튼, 백보 양보해서 이게 언론플레이라고 친다면 그 ‘수단’은 결국 1)이다. 경찰이 추천한 인사를 셀프-확정-유출 했다는 윤통의 이 인식이 옳은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총경 이상 인사는 경찰청장의 추천을 행안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한다. 윤통의 주장이 맞으려면 최소한 경찰청장의 추천안과 행안부에서 내려온 인사안이 동일해야 한다.

그런데 경찰은 더블민주당과의 면담에서 자기들이 추천한 안과 1차 인사안은 같지 않다고 얘기했다. 한겨레 기사에도 나온다.

김창룡 청장 역시 이날 오전 진상 파악을 위해 경찰청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경찰청이 올린 인사안과 다른 안으로 1차 안이 내려왔다”고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 발언을 경찰청장이 반박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김 청장을 만나고 나온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이 올린 인사안과 다른 안으로 (행안부에서) 1차 안이 내려왔고 이후에 또 한번 수정됐다. 1차로 내려온 안은 행안부와 분명히 얘기된 것이라고 한다. 오히려 2시간 사이 어떤 일이 일어난 건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행안부 또는 대통령실에서 인사안이 수정됐을 수 있다는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8273.html

경찰이 1차안을 최종안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었다는 것은 중앙일보 기사의 코멘트에도 나온다.

문제는 경찰청 실무자나 행안부 치안정책관이 초안과 최종안을 혼동한다는 게 상식에서 벗어난다는 점이다. 일각에선 “통상 (행안부 장관이) 청장한테 먼저 인사안을 올리라고 하고 그 안이 올라오면 행안부가 청와대와 조율해 정리한다”며 “이미 협의가 된 걸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국기문란이란 대통령 언급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한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초안 발표 당시 인사 명단만 온 게 아니라 ‘즉시 이임 및 다음 날 아침 부임’을 지시하는 행정사항까지 왔다”고 말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1559

물론 어제는 1차안과 경찰안이 같다는 보도도 있었다. 근데 그건 확인하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이겠지. 조선일보는 이를 전제로 당일 타임라인에 좀 더 주목하는데, 이런 대목이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상민 장관은 지난 15일 출국 전에 치안감 인사 최종안을 짜놨고 21일 귀국과 동시에 치안정책관에게 “대통령에게 결재받을 준비를 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그런데 보안 사항인 최종안은 이 장관 컴퓨터에 보관돼 있었고 당시 공항에 있었던 이 장관은 이를 치안정책관에게 전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치안정책관이 경찰이 처음에 행안부에 올렸던 초안을 경찰청 인사과장에게 전달하면서 “대통령실에서도 최종안을 갖고 있으니 대통령실(인사비서관)과 협의해서 결재 기안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행안부 측 설명이다. 그런데 경찰청이 대통령실과 협의하라는 행안부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반면 경찰은 이 사태 초기부터 “행안부 치안정책관이 보낸 걸 최종안인 줄 알고 발표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경찰은 지난 22일 “21일 오후 6시 15분쯤 치안정책관으로부터 최종안이라고 통보받아 7시 12분쯤 발표를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오후 8시 38분에 치안정책관이 연락해와 ‘그 안이 아니다. 잘못된 것이다’라고 알려왔고 이에 따라 다시 재공지를 하게 됐다”고 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당시 본지에 “(행안부 내에서) 의사소통이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했다.

그런데 22일 오후부터 행안부 등에서 ‘대통령실과 협의해 초안을 수정해 결재를 올리라는 지시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말이 나온 이후 경찰청은 이 부분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2/06/24/RRHHLF63DFFBDH5OXVTREGF54U

그런데 여기서 의문인 건, “대통령실과 협의해서 결재 기안 준비를 하라”는 지시를 하는데 애초 경찰에 행안부에 낸 인사안을 다시 경찰한테 보내줘야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다. 뭔가 바뀐 안이거나 적어도 바뀐 안이라고 착각을 해야 보내는 거지… 그래서 조선일보 기사대로 해도 경찰이 국기문란의 차원에서 인사를 셀프 추천-확정-공지 했다는 윤통의 인식은 사실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면 윤통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 언론은 행안부와 경찰 사이의 미스커뮤니케이션을 말하지만, 사실 행안부에서 일을 담당한 치안정책관이 경찰에서 파견된 사람이라는 사실에 단서가 있다고 본다. 그니까 검사 출신인 윤통이 보기에 행안부 치안정책관이 경찰청 인사담당하고 뭘 어떻게 얘기하고 서로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인사를 추천한 것도 경찰, 인사안을 내려준 것도 경찰, 확정된 사실처럼 공개한 것도 경찰 아니냐는 거지. 경찰들끼리 친 사고고 그렇게 봤을 때 언론 보도가 인사번복은 경찰 길들이기다 나오는 거는 의도적인 거고 그게 뻔한 거 아니겠냐 이 말이다.

알겠냐? 딱 보면 아는 거지. 이것들이 장난치구 있어. 돌이켜보면 전 정권에서 경찰이 어떻게 했냐? 우리 검사들이 수사권조정이니 뭐니해서 개털릴때 우리는 인권경찰이니 뭐니 하면서 코드 맞추고 말이야… 세상이 변했어요. 관상에서 한명회가 뭐라 그래. 세상 참 좋~~~았소이다~~… 그러지? 그리구 부당거래에서 뭐라 그랬어. 베테랑 앞에서 기량 펼치지 마라이? 그러다 죽는다이? 하~~

그니까 이 세계관이 결국 지모씨 나오고 막 하니까 검언유착은 조국수사에 대한 반격 차원의 공작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고발사주로 반격한다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지. 그래서 어제 심야 방송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다.

[김민하]
그런데 양쪽 모두 너무 상황을 성급하게 규정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런 상황을 해소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경찰의 반발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기문란이라는 규정은 성격이 다르다는 게 제가 볼 때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경찰 내부의 반발은 일선 경찰들이 반발의 선두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휘부와 경찰 상층부는 다소 이 반발에 끌려가는 듯한 모양새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반발하기 시작한 게 경찰직장협의회부터 시작해서 쭉 성명을 내면서 반발이 시작된 거고 그러면서 김창룡 경찰청장은 뭐하냐. 직을 걸고 지금 이걸 막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막 나오니까 김창룡 청장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나도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은 달라요.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게 결국 경찰이 의도를 가지고 일종의 언론플레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휘부에 그러면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조직적 반발이라고 한다면. 실제 오늘 기자들이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이걸 대통령실에다가 김창룡 경찰청장이 그만둬야 되는 문제인 거냐고 물어보니까 대통령실 관계자가 그다지 부인하지 않는 그런 태도였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경찰은 일선의 반발인 것이고 대통령실은 대통령을 정점으로 해서 경찰의 의도를 의심하면서 뭔가 경찰을 손을 봐주겠다는 측면으로 읽힐 수 있는 구도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발 수위를 낮추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인사가 사고가 났지만 이것은 실무자 선에서의 문제로 일단은 보이고 실질적인 내용은 한번 파악해 보겠다고 대통령이 메시지 조정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은 이걸 빌미로 해서 역습, 역공에 나선 상황입니다.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로 경찰에서 인사가 이렇게 진행됐기 때문에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해가지고 이 상황을 정상화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건 본인들의 정권의 주장의 근거를 지금 상황을 들어서 강화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과연 갈등이 수습되는 국면으로 가겠느냐. 저는 그런 면에서 우려가 상당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통의 국기문란 주장과는 별개로, 내가 볼 떄는 혼란의 원인은 결국 행안부 장관이 제공한 거라고 본다. 경찰청장 면접보고 경찰국 만들고 이런 게 다 어떤 드라이브거든? 인사도 출장 갔다 오자마자 왜 한밤중에 내라고 그래. 그건 어떤 의지가 실려 있는거지. 이런 모든 상황의 근본은 이 정권이 경찰에 갖는 태도, 그러니까 검찰 정권에서 경찰을 확실히 밟는다라는 그러한 맥락이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이해가 된다 뭐 그런 얘기다.

한장관님이 KBS가 신모 검사 등으로부터 왜곡된 소스를 받고 삽질한 것에 대해 법적 조치를 했는데, 대상이 기자 법조반장 팀장 사회부장 보도본부장이었다. 언론중재위니 뭐니 다 필요 없고 기자와 데스크에다가 소송을 다 걸어버린 것이다. 보도는 KBS가 했는데 왜 기자를 고소하느냐는 의문에 한장관님이 답했던 멋진 말씀이 있다. “KBS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소송비용과 배상금에 세금이 들어갈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소송 대상에서 제외했다.” 캬~ 역시 멋진 검사라고… 윤실장님 말 빌면 신언서판이 완벽하고… 막 그랬던 기억인데, 그때 여기다가도 썼지. 웃기지 말라고.

같은 건은 아니고, 라임 관련 보도를 했다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법적조치를 당한 KBS 대표 꼰대 홍기자님의 글을 인용한다.

언론사의 보도에 억울함이 있다면 그 언론사에 법적인 책임을 묻고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야 언론사도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두 번, 세 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우리은행의 소송 제기는 좀 특이했습니다. 보통 언론 보도에 문제가 있으면 언론중재위원회라는 중재 기구를 통해 먼저 보도의 내용이나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따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은행은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3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하지 못하는 점은 소송의 대상이 KBS가 아니라 보도한 기자 개인이었습니다.

보도한 기자가 프리랜서 언론인도 아닌 데다 취재 내용이 KBS라는 공중파의 9시 뉴스와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방영됐는데 KBS가 아닌 취재기자 개인에게 3억 원을 손해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3억 원은 개인에게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데 2,3년 전부터 이렇게 보도한 기자 개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무슨 유행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엔 호반건설이 2세에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KBS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호반건설은 KBS와 기자 개인에게 무려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취재기자의 월급 가압류 신청까지 했습니다.

이거 뭐 손배 걸릴까 무서워서 어디 취재하겠습니까? 네, 바로 그겁니다. 취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함부로 취재하고 다니면 개인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그러니 ‘쫄아보라’는 거죠. 후속 보도 같은 건 아예 생각하지도 말라는 전략입니다. 찍소리 못하는 약한 자들은 몰라도 대기업과 자본은 괜히 건드리면 기자 개인이 괴로워진다는 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85163&ref=A

그러니까 한장관님이 한 일은 국민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잘 봐줘야 괘씸죄나 묻는 일이었던 거다(취재하지 말라는 취지였다고까지는 내가 안 하겠다). 한장관님과 유튜브언론인은 법정 안팎에서 무슨 히어로와 빌런처럼 서로 물고 뜯는데, 유튜브언론인이 김PB 보도 마음에 안 든다고 사장을 거론해 법조팀을 개박살내고 공중분해 시킨 거랑 본질적으로 뭐 다르냐?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들이 다 코웃음 치는 거예요. 너네가 rule of law가 중요한데 문정권이 rule by law해서 문제라고 그렇게들 막 난리 난리 쳤는데, 니네가 하는 것도 rule by law여요.

그건 그렇고… 홍기자님이 왜 대표꼰대냐. 언론노조가 다 인증을 했다. 작년말에 무슨 토론회에서 거의 망발에 가까운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 미디어오늘 기사.

1991년 입사한 홍사훈 KBS 기자는 “예전에는 책상도 엎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다. 예전에는 9시 뉴스 임박해서 난리 통이었다. 부장과 멱살 잡는 일도 있었다. 지금은 조용하다. 칸막이까지 있어서 독서실 같다. 그런데 단톡방은 굉장히 시끄럽다”고 밝혔다. 홍사훈 기자는 현 상황을 두고 “서로 얘기를 안 하는, 그래 너 잘났다, 너 하는 대로 가자, 말해봤자 단톡방에서 씹을 테니까, 이런 분위기가 팽배하다 보니 KBS도 의제설정을 못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젊은 기자들이 왜 파이팅 넘치는 아이템을 안 하는지 불만이 있다. 세대갈등은 물론 있지만, 지금은 세대갈등 문제라기보다 기자를 뽑는 전형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홍 기자는 “좋은 취재와 용기 있는 취재를 하는데 서울대 출신이 중요한가. 이 시대에는 용기 있는 기자가 중요하다. 왜 이렇게 조용해졌을까. 방송사도 좋은 일자리다. 좋은 대학 나온 그 친구들이 삼성 가듯이 (언론사에) 온다. 이런 채용 방식에 회의적이다”라고 말했다.

이게 논란이 되지. 한겨레 모 기자가 아예 지면에서 저격해버림.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20868.html

이러다보니 언론노조에서 현실PK를 붙였는데, 결말은 뭐 좋지 않았겠지.

앞서 한겨레 칼럼 쓴 기자가 또 뭘 썼던데, 공감이 가는 내용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47336.html

근데 중간에 보면… “언젠가 후배에게 존댓말을 하는 내게 어떤 선배는 ‘너는 왜 애들한테 거리를 두니?’라고 물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을 찾아내야 한다.

기자분들 웃긴게 남들 욕할 때는 무슨 세상 정의의 사도는 혼자 다 하는 것처럼 굴면서 남들이 자기 비판하면 하나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들부들한다. 세상 꼰대는 다 욕해놓고 정작 지들이 꼰대짓 할 때는 자기가 꼰대짓해도 되는 이유를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가며 정당화하려고 한다. 굳이 정당화 안 해도 반말하던 사이에 다시 존댓말로 돌아가는 경우, 완전히 사이가 틀어져서 썡까는 단계까지 간 거 아니면 절~~ 대 없다.

한동훈으로 시작해서 여까지 왔네… 두통은 가시질 않고… 그만씀.

평론가가 무슨 말을 할 게 있어야지. 순… 의도가 의심된다, 뭘 감추고 있는 거냐 밝혀라! 이것만 시끄럽게 떠들면 뉴스 할 일이 다 끝나는 세상이다. 논란의 해경과 국방부 발표에 대해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시간이 너무 짧아 충분한 얘기를 하지 못했다. 다행히 어젯밤에 TV에 나가서 실컷 떠든 얘기가 있어 올린다.

[김민하]
그런데 이게 입장 번복인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사로 따지면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온 것이고 이전 정부에서 했던 얘기들은 중간 수사 결과 발표 같은 건데. 그 당시에도 자진 월북임이 확실하다든지 이런 취지의 얘기는 아니었거든요. 여러 가지 정황을 들어서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지점에서 표류했는데 자연스럽게 그냥 흘러갔다면 어느 지점에 도착을 했어야 했는데 공무원분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상이한 곳에 있었기 때문에 인위적인 노력이 있을 것이라든지 그리고 앞에 김수민 평론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수취급정보를 통해서, 한미간의 정보자산을 통해서 습득한 북한군의 감청내용이나 그런 걸 보면 북한군이 이분의 신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든지 그리고 월북이라는 단어나 이런 것들이 공유됐다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황들을 들어서 이렇다고 하면 자진 월북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발표한 내용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확실한 월북이라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인 거고. 지금도 앞서 보셨듯이 국방부 얘기는 입증할 근거가 없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럼 당시의 어떤 인식하고 지금의 인식이 완전히 달라진 거냐고 보기에는 제가 볼 때는 의문이 있고요.

[앵커]
중간 수사 결과 발표와 최종 수사 결과 발표로 생각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럼 오늘 발표한 건 명확히 증거입니까?

[김민하]
명확하지 않은 거죠, 사실. 왜냐하면 기자들이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저 브리핑 자리에서 과거에 이렇게 자진 월북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때 들었던 여러 가지 정황들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판단이 달라진 거냐. 국방부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 판단이 달라진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종적으로. 이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해경과 국방부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번복이 됐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이건 의문으로 남는 거예요.

다만 유족의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그 당시에 정부가 자진월북 정황이 상당하다라고 얘기함으로써 돌아가신 공무원의 명예가 훼손된 것이고 그것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해 왔는데 새로운 정부가 이런 입장을 다시 한 번 얘기함으로써 자진월북의 증거가 없다는 얘기를 함으로써 일정 정도의 명예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지금 나온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데 하지만 이게 진실이 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이전 정부가 했어야 될 일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이분이 돌아가신 여러 가지 정황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명확히 하기 위해서 북한에 공동조사를 요청했었어요. 그런데 공동조사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하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진행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전 정부가 왜 공동조사 진행하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추가적인 입장이 있어야 되고 뭔가 액션이 있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죠. 그리고 유족들이 계속해서 진상규명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의문을 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전 정부가 신의성실하게 답을 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해경과 국방부의 발표가 전 정부의 그런 실책을 보충하거나 또는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건 부족한 얘기였고. 오히려 추가적인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서 여러 모로 우려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앵커]
당시에 유족들이 사건기록물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했었고요. 재판부가 일부 승소판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항소를 한 상황인데 오늘 정부가 이 항소를 취하했어요.

[김민하]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항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유족들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해경의 수사자료나 이런 것들을 전달받으면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나 이런 것들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것들이 있어요.

그건 당시 청와대가 이 사안을 어떻게 내부적으로 논의를 했고 어떤 지시를 해경이나 국방부에 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해제돼야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더불어서 군자료가 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당시 도감청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것도 이제 특별정보자산에 의해서 특별정보가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공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소를 취하고 유족들이 일부 해경의 수사자료를 손에 넣을 수 있게 됐다 하더라도 이 의혹 자체가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요.

다만 우려가 제가 된다고 말씀드린 건 이게 그러면 불명확한 내용만이 남는 것인데 그러면 오늘 해경과 국방부의 설명으로 이어지는 의문은 뭐냐 하면 지금 오늘 해경과 국방부가 정확히 사과한 것은 확실하지 않은 것을 그 당시에 너무 확실하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한 거잖아요.

당시에 그렇게 추정한 것이 잘못됐다거나 뭔가 그 당시에 우리가 고려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이 있었는데 외면했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때 너무 예단해서 미안하다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왜 예단한 것을 발표했느냐. 의도가 뭐였느냐. 이게 쟁점이 되는 거죠.

[앵커]
왜라고 보십니까?

[김민하]
지금 대통령실, 윤석열 정부는 그게 북한하고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면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에 뭔가 남북관계 그리고 북미관계를 잘 풀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을 추진하면서 분위기를 잘 만들어보려고 하던 상황에서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관련된 사건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축소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 언론에 대통령실 관계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야말로 사실을 규명하기 어려운 사안인 것이고 실제로 해경이나 국방부가 그 당시에 코드를 맞춰서 애초에 예단을 한 것인지. 경솔하게 이렇게 공개를 한 것인지 아니면 다소 그냥 안이했던 태도가 있었던 것인지. 또는 당시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은폐와 축소 시도를 했던 것인지. 이런 것들은 거의 확인하기가 당장은 어려운 것이고 상당 기간 논란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해경과 국방부가 왜 이런 사과를 했어야 되는 거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도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할 수밖에 없는 그것만 남는다는 거죠, 지금.

(…)

[김민하]
이게 유족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한맺힌 사건이에요. 우리 가족 중의 한 명이 어쨌든 이유를 모르게 사망을 했고 심지어 시신이 불태워지는 그런 패륜적인 상황을 당했는데 그 이유가 불명예스러운 이유라고 하는 것을 이전 정부가 공식화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유족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안 좋을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죠. 그렇기 때문에 해경 지휘부를 고소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마는 그러면 이런 법적 대응을 통해서 유족들의 여러 가지 의문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풀릴 수 있는 거냐, 명예가 충분히 다 회복이 되는 것이냐. 그렇게 되려면 이게 단지 윤석열 정부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모두가 머리를 모아야지 해소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김수민 평론가님이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것에 대한 해제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제한적인 범주만이라도 예를 들면 국회 정보위라든가 또는 국방위라든가 이렇게 정해진 상임위 차원에서 비공개로 일부 인원에 대해서만 열람을 하고 그 결과를 유족들에게 통보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것에 대해서는 유족의 한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합의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이게 잘못하면 이 사안이 신구 권력간의 갈등 이렇게 가서 서로 의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그런 상황에 빠져들 수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조심해서 신중하게 처리해야 될 문제인데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얘기를 나누고 어제도 김수민 평론가님 차를 얻어타고 신나게 달리면서 문자폭탄 그런 얘기를 했다. 언제 문자폭탄이 무서우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냐, 그런 것에 편승하는 정치가 문제라고 했지… 문자폭탄이 문제라고 하면 문자폭탄 방지법 만드는 게 민주당이다… 그러게요… 이게 우스개로 나눈 얘기였는데, 아니 그런데? 그게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아래는 한국일보 기사의 일부.

더불어민주당 재선의원들이 16일 당 쇄신 일환으로 문자폭탄, 18원 후원금 등 강성 지지층의 배타적 팬덤행태에 대한 반대를 천명했다. 그간 ‘문파’ ‘개딸’ 등 일부 강경 지지층의 요구에 의해 의정활동 및 당의 주요 결정이 좌우되면서 민심이 등을 돌렸고,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연패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재선의원 21명은 이날 국회에서 팬덤정치 극복 방안을 주제로 한 논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모았다고 재선의원 모임의 대변인 강병원 의원이 전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언어 폭력, 욕설, 좌표 찍기, 문자 폭탄, 색깔론 등을 배타적 팬덤으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아울러 당 차원의 디지털 윤리강령 제정을 비상대책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오는 8월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당대표 후보들에게도 배타적 팬덤에 대한 입장 천명과 과감한 결별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제 문자폭탄 보내면 윤리위 제소되는 거냐, 이 얘기로 가는 거다. 물론 윤리강령 등도 필요하다고 보지만 이게 핵심은 아니다. 문자폭탄 팬덤탓 해서는 안 된다. 문자폭탄이랑 팬덤은 그냥 존재하는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문자폭탄과 팬덤을 다루는 정치인의 태도이다. 이에 관해서는 어제 저녁 때 라디오 방송에서 말했다.

◎ 김민하 > 저도 저 말씀에 상당히 공감하는 게 이게 우리가 젊으니까 한번 바꿔볼게요, 이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민주당이 그럼 젊은 사람들이 만드는 새로운 민주당은 뭐야, 이 답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얘기한 게 이재명 의원은 나오면 안 된다, 첫째. 두 번째 팬덤정치 등등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어떤 문화를 바꾸겠다 이런 정도예요. 근데 당권을 잡아서 팬덤정치를 바꾼다는 게 이제 그럴 필요는 있는데 그런 주장은 중요하다고 보지만 구체적으로 뭘 해야 팬덤정치가 극복이 되는 거냐, 예를 들면 당원의 권리를 그냥 없애버리는 거냐 이게 뭘 해야 되는 건지가 애매하지 않습니까. 팬덤정치를 사실은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팬덤이 요구하는 거를 내가 들어줄게요라는 정치가 아니고 내 정치관은 이런 건데 이런 정치관으로 한번 승부해볼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주세요, 이 콘텐츠를 갖고 승부하는 게 팬덤정치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 진행자 > 그렇죠.

◎ 김민하 > 그런데 그 콘텐츠가 아직 나와 있지 않는 것 같고 이거는 이재명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공격이 들어올 때마다 왜 나는 나가면 안 됩니까, 이 태도거든요.

◎ 진행자 > 방어만 하고 있죠.

◎ 김민하 > 나는 당대표 하면 안 됩니까라는 게 이 친명그룹의 계속된 어떤 얘기인데 그것만으로는 마찬가지로 명분 찾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상황은 굉장히 답답한 상황입니다.

(…)

◎ 김민하 > 저는 길들여졌다. 그동안에 여당이었던 시절에 겪었던 정치 그리고 그런 지지자들의 요구만 들어주는 정치, 일종의 지지자들이 요구하는 법안을 막 내보내는 자판기 정치에 길들여져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중요한데요. 빠져나오려면은 깃발을 확실히 들고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승부를 거는 사람이 새로운 세대의 시작을 알리는 거지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나도 나가겠습니다 라는 것만으로는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진보정당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얘기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