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자유민주주의 타령인가
오늘 윤석열 하나 갖고 몇 시간을 떠들었는지 모른다. 한 11시 반부터… 중간에 좀 쉬고 다시 오후 3시 반까지… 지쳐서 아무 얘기도 하고 싶지 않으나, 참새가 방앗간을 이대로 떠날 수는…
아무튼 이 정권의 민주주의관에 대해선 나도 할 말이 많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고 했다, 그것은 독재와 전제로 가는 것이다… 이런 스토리는 60년대로 다시 가자는 것이다. 지난 5월달에 아래의 글에서 이렇게 썼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5.18은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있는 역사”라고 했다고 한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조선일보의 인용을 보면 발언에 정파적 고려가 있는 듯하다. 조선일보는 <윤석열 “정부, 5·18 선택적으로 써먹고 던져”>란 제목을 달아 보도했다. “선택적으로 써먹었다”는 게 뭘까? 보도를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문제와 미얀마 사태에 대한 규탄에 미온적이라는 점 등을 겨냥해 발언하고 있다. 여기까지라면 그런 비판도 의미는 있을 것 같다.
다만 “자유민주주의의 반대는 독재와 전체주의”, “그런데 현 정부는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 하지 않았느냐”라고 주장한 건 의문이다. 일각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대체하자는 주장이 나온 것은 북한이나 중국의 공산주의를 지지하자는 얘기가 아니었다. 첫째, 자유주의적 가치는 일반적 차원의 민주주의라는 개념만으로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다. 둘째, 과거 독재정권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악용해 민주화 요구를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의 것으로 몰아 탄압하였는데, 이러한 역사로부터의 단절이 필요하다. 셋째, 자유민주주의란 개념을 시장주의적 경쟁의 정당화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시장원리주의의 폐해가 강조되는 오늘날에 있어선 적절치 않은 개념일 수 있다.
이런 맥락을 다 무시하고 “자유민주주의의 반대는 독재와 전체주의”라고 하는 건 발언한 본인이 이념적 편향에 빠져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오늘 윤석열 씨가 보여준 이 정권에 대한 비판은 검찰 얘기 빼고는 대부분 조선일보에 그 논리를 위탁하고 있다. 뭐어어~~? 정권 비판하면 다 조선일보~~??? 이럴라고 했지? 나도 이 정권 비판 많이 했고 또 할 수 있거든? 앞에 자유민주주의 얘기도 그런데, 민주적 통제 타령에 대해선 이 블로그에도 많이 썼다. 민주적 통제로 한 번 검색해봐. 또… 일본하고 관계가 이렇게 된 건 이념적 편향에 빠져 죽창가를 불러서냐?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냐? 이거 게으른 평가이거나 프로파간다지. 그리고 국민을 약탈? 뭘 약탈? 포퓰리즘 매표행위래매… 그 외 기타 등등… 하루종일 떠들어서 더 쓰기 싫다.
가장 황당한 것. 왜 검찰총장 때려치고 정치직행이라는 비정상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여전히 없었음. 씨비에스에 윤지나 기자님이 쓴 글을 읽어봐라. 같은 얘기를 나도 방송 내내 했음.
https://www.nocutnews.co.kr/news/5579805
윤석열 미워하는 넘들이라서 이러는 게 아니예요. 오늘 중궈니횽도 제티비시 나가서 기대한 거보다 메시지가 보수적이고 구체적이지 않다고 하셨어. 근데 중궈니횽 이 정권의 민중민주주의 생각, 내가 볼 때는 틀린 규정이요. 암튼 그건 나중에 합시다. 지쳤다 오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