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검사들은 진짜 웃긴 거 같다. 온갖 멋있는 척은 다 하고… 검찰에 정치가 너무 깊숙히 들어와… 여보세요! 검찰이 문재인 정부에서 생겼습니까? ㅈ;금까진 뭐였어! 정치가 안 들어간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여의도저승사자님의 세계에서 이전의 정치검찰과 문재인표 정치검찰의 차이는 무엇일까? 굴종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의 차이이다. 무사는 곁불을 쬐지 않는다 막 이러다가도 덮으라면 덮는 게 검사이다. 무엇을 위해서? 검찰을 위해서. 어차피 기라면 기는 인생을 살아 왔으면서(그런 점에서 결정적 국면에 윗선을 들이받은 우리윤총장은 그것만으로도 비교적 훌륭한 검사라고 생각) 검사라고 다 검사가 아니다, 이성윤 씨가 검사인가요 라고 말하는 그 맥락은 무엇인가? 진정한 검사는 이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한다. 너는 검찰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 그게 핵심이다. 상갓집 개가 되어도, 검찰을 위해 하는 것이지. 그런데 이 분이 볼 때 이성윤 등은 그게 아니고 검찰 조직의 배신자인 것이다.

사료 안 먹는 늑대라든가 뭔가에 도취돼서 지 잘난 얘기만 한다는 점에서 검사와 기자가 닮은 점도 있다. 언론이 문제가 있긴 있지요 하지만 나는 아니야! 이러는 것도 비슷하고. 그걸 어떤 곤조라고 그러는 것도… 근데 기자는 당신이 언론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라고는 하지 않는다. 회사를 위해서 뭘 했냐고 하는 경우는 있지. 하여간 도쿄지검 특수부라든지 그런 신화가 있고, 그걸 흉내낼 권력이 있고, 그걸 통해 현실의 차원에서 이권추구가 가능하다는 점… 그게 검찰이라는 집단이지.

그러면 이성윤 패밀리는 뭔 생각일까? 보수언론이 해석은… 이 분들이 영남 아닌 호남이고 비주류고 무능해서 정권이 떡 하나 던져주니 정신 못 차리고 꼬리를 흔든다, 연일 그런 얘기다. 근데 이건 엘리트가 남 깔보는 전형적인 해석이고. 본인들은 이게 검찰을 위한 길이라고 믿고 있다고 본다. 때가 되면 팽 될 것이란 생각도 하는데, 김오수 씨를 어떻게든 챙길려고 하는 걸 보면 때가 오기까진 시간이 좀 있을 것 같기도… 김오수 씨는 인사 요인이 생길 때마다 항상 어김없이 등장하는데 헛물만 켜고 되는 건 없네.

오늘 경향신문이 카톡 몇백개 막 썼던데, 그거 의심되지. 의심 정황은 있어. 근데 카톡을 많이 주고 받았다, 이걸로는 안 되고 무조건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런 점에서 하나마나한 얘기고. 몇 번을 말하지만 그냥 조사를 성실히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우리윤총장도 애초에 후니월드 감찰시키고 해봤더니 별거 없네요 이랬으면 다 끝났을 얘기 아니냐. 조사를 했는데 안 나와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총통엑스 잡으러 가면 되고. 뭐 하는 거냐 이게. 이 얘기를 언제까지 해!

우리윤총장이 처음에 왜 그랬을까 생각해봤는데 결국 조국 임명이 강행되면서 ‘지금 이거 내가 때린 거구나’를 인식했다고 본다. 맞을까봐 선빵 날리고 그 담에 맞을 걱정 하는 거지. 그리고 아무리 측근이어도 후니월드가 실제 뭘 했는지 알게 뭔가? 뭐 나오면 어쩔? 그게 시종일관 방어적인 태도였던 이유가 아닌가 한다. 살을 주고 뼈를 취하면 되는 건데… 똑같은 태도를 조장관님 메시지에서도 볼 수 있다. 거기서 탄핵이 왜 나오냐. 국정농단 때 검찰이 어떻게 했는지 잘 아니깐. 이것도 마찬가지로 때리고 맞을 걱정 하는 태도지.

맞을까봐 선빵 날리고, 때렸으니까 반격당할까봐 또 때리고, 상대가 머리 긁으려고 팔 올리면 드디어 펀치가 나오는구나 하면서 또 막 때리고… 최근 여당들이 우리윤총장 막 공격하는 것도 다 그런 건데… 사건의 시작은 영화 메멘토에 비유할 수 있다. 그게 잘 나가다가도 사진에다가 이 사람을 믿지 마시오 라고 써놔갖고 틀어지는 얘기거든. 노 전 대통령 사진에 써있는 거지. 검찰을 믿지 마시오… 크리스토퍼 놀란은 역시 놀라워~

그런 의문을 여러분들이 가지실 수가 있지요. 왜 이 정권은 검찰한테 이러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대통령이 검찰을 믿지 않습니다. 그거는 트라우마지요. 그거 이해할만 합니다. 검찰을 한겨레도 안 믿고 엠비시도 안 믿으니까요. 근데 뭐 그게 전부면 세상살이 얼마나 단순하고 좋겠습니까. 둘째, 임기 후반부를 안전히 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니 뭐라고 죄 지은 사람을 비호한다는 거냐 뭐 이러시겠지. 진정들하시고. 이제부터는 반말할거야.

죄 지은 놈도 있겠지 물론. 그런 놈 중에 누구는 잡혀가기도 하겠지. 근데 이건 그런 사람 하나하나를 지키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검찰이 또 수를 쓸 거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다. 한 두번 보는 게 아니거든. 임기 후반부에 묵혀놨던 권력형 비리 수사해서 살아있는 권력 힘빼는 거. 그렇잖아도 검찰이 미운데 이번에는 그 꼴 못 본다 이거지. 한겨레도 저번에 썼잖아. 정권을 타고 넘어가는 수사? 뭐? 그런 거?

물론 검찰이 죄가 없는 사람을 죄가 있게 만들 수는 없어요. 대체적으로. 그러나 옛날처럼 아 죄가 있으신 분은 엄정히 수사하시고 우리도 협조할 거고… 이렇게 가면 말린다고 보는 거야. 어차피 검찰도 잘못한 거 많잖아. 피차 그렇다고. 너는 뭐 얼마나 깨끗하냐? 여기서 유튜브언론인 말씀 한 대목 읊어본다.

◎ 유시민 > 그래서 윤석열 사단 분위기는 자기들도 권력이면서 이상하게 자기들은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정치권력은 어디든 다 부패하기 마련이고 대통령 주변에는 그렇게 해먹는 놈이 많다. 뒤지면 안 나올 놈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피차 드러운데 임마, 여기서부터는 GAME이지! 또 한 대목 되새겨본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점을 여쭤보겠습니다. 선거용이라는 해석이 180도 다른 게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대표 지인을 만나서 3월 말에는 보도해야 된다고 하는 게 그러면서 총선 의식했던 게 아니냐는 해석이 하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선거 직전에 MBC가 이걸 깐 데는 또 다른 선거용이 깔려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정 반대의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유시민 > 그건 취향 것 골라잡아야죠. 그거 해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해석이 옳다 그르다고 말하긴 어렵고요. 각자 해석하는 거죠.

어차피, 다! 니나 나나…

◎ 진행자 > 그러니까요. 혹시 법적으로나 다른 법적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대응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 유시민 > 이런 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저는 검찰에 누구를 고소하기 싫어요. 갖고 가봤자 제대로 해주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그냥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이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거고요.

◎ 진행자 > 다만 진실이 확실하게 밝혀졌으면 좋겠다.

◎ 유시민 > 별로 기대 안 합니다. 그냥 진실이 안 밝혀질 거예요. 그렇지만 안 밝혀지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요. 사람들이 시민들이 그렇게 판단하는데 도움 되는 일 저는 제 나름 하면서 그냥 이 풍파 많은 세상 살아가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계속 이렇게 윤석열 죽일놈 검찰 죽일놈 해서 검찰이 뭘 하든 1차적으로 방어가 되는 시스템을, 우주방어시스템을 구축하고 어떻게든 임기 후반 견뎌내서 정권재창출로 갈 것이다 이 말씀이다. 이해찬 센세가 그랬어. 20년 집권 할 거라고. 이게 우리가 뭘 잘 해서 20년 여러분께 사랑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예요. 어떤 희생을 치르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든 이 권력은 우리가 놓지 않을 것이다 이거예요. 왜? 권력을 잃으면 어떤 꼴을 당하는지 겪을만큼 겪었다 이거야.

이게 언론이니 방송국이니도 다 똑같다고 본다. 엠비시는 왜 그럴까, 케비에스는 자기들끼리 막 자해를 하더니 왜 부사장이 여당 비례대표로 가버릴까… 방송이 왜 이럴까, 여기에는 사내 적폐에 대한 적대감이 핑계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뭐 뉴스에 방송에 문제가 있다 라고 누군가 욕한다면, 그래 그거 알어. 나도 알어. 나도 기자 그거 뭐 막 20년 30년 했어. 근데 선비질이나 하다가 시청률 청취율 바닥기고 사람들이 막 성과 없다 그러고 정치적으로도 미움 받고 아무도 안 지켜주는 상황이 되면 그거 누가 책임지냐? 이번 선거에서 적폐들이 1당 돼봐, 그럼 회사 안에서도 적폐들이 돌아오는 거예요(진짜로 그런지는 지금 상관없음). 우리가 살면서 잘못이란 잘못은 다 하고 살지만 그래도 적폐는 아니잖냐? 적폐 세상에서 살고 싶어? 뭐가 먼저야? 악마와 손을 잡는 한이 있더라도 적폐들에게 질 순 없어!

뭐 그럼 어떻게 해. 유튜브언론인 말씀대로 풍파 많은 이 세상 그냥 살아가는 거냐? 아니지. 나는 아직 지지 않았다… 그런 망상을 하면서 이제 다시 일해야 되는데 너무 싫다~ 좀만 더 놀아야지…

심재철 부장은 지난 8일 윤석열 사단 ‘대학살’ 인사 때 신임 대검 반부패부장 자리를 차지했다. 그는 서울대 법대 재학 시절 민족해방(NL) 계열 운동권 출신으로 구속된 일도 있었다고 한다. 1995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검사로 재직할 때는 학생운동 경력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한다. 수원지검 강력부장,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등 주로 강력부에서 일했다. 특수수사 분야 지휘가 주 업무인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유력 후보로 꼽히지는 않았다.

그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8월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 간 뒤 다른 모습을 보였다고 검찰 관계자들은 말했다. 한 검사는 “법무부에 가서 학생운동 경력을 적극 어필하는 모습이었다”고 했다. 그는 같은 서울대 법대 NL 운동권 출신인 이종근 당시 장관 정책보좌관과 함께 현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적극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며 대검 간부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고 한다. 이후 법무부 대변인, 서울남부지검 1차장, 추미애 장관 인사청문 준비단을 거쳐 지난 8일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양석조 선임연구관은 제주 출신에 한양대 법대를 나왔다. 그는 주로 특별수사 분야에서 일했다. 2016년 ‘최순실 특검’에 파견됐고,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때는 박근혜 정부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등을 수사했다. 그는 ‘현직 검사 중 일본어를 가장 잘한다’는 평을 듣는 일본 만화 마니아이자, 얼리어답터(새로운 기술·제품을 빨리 받아들이는 사람)로 알려져 있다. 윗선의 수사 외압에 쉽게 굴복하지 않는 강골로 알려져 있다. 2012년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재수사팀에 들어갔다가 윗선의 외압이 있자 사표를 던지고 결근하며 자신의 뜻을 관철했다고 한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21/2020012100294.html

분명히 잠이 모자란 하루였는데도 한 2시간 자고 깨버려서 신문 기사나 보고 그러는데 웃긴다. 시대가 변해서 그런가, 엘리트 집단 내에도 갈수록 이상한 녀석들이 많아지네… 강 변호사님이라고 있는데 그 분도 상당한 오타쿠인데, 소위 법조인들이란 다 그런 식인가? 상갓집 추태도 사뭇 다른 모습으로 상상이 된다. 크윽… 조 조국이 왜 무혐의냐능!! 당신이 그러고도 검사냐능!! 양동지! 조국통일의 한 길에서 분열이란 없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