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1.

잇슈예언해줌인가 그런 한겨레의 동영상 코너가 있는데 평론가 김수민 씨와 함께 하고 있다. 이번 주 나간 영상에 국민의힘 분당 관련 발언이 있는데 황교안 얘기하다 갑자기 나와서 쌩뚱맞게 느껴진다. 아마 편집하시는 분도 무슨 얘긴지 정확히 몰랐으리라 생각된다. 편집의 문제인지, 줌의 문제로 일부 발언이 전달이 안 된 것인지, 내가 막 떠들다보니 논리 점프를 한 것인지 잘 알 순 없는데, 아무튼 이런 얘기였다.

황교안 홍준표 등등 나오는데… 국민의힘의 구심점이 없는 상태에서 윤석열이 밖에서 신당 창당으로 가면 분당될 수 있다. 마크롱식 신당의 위력은 한국 정치에선 지금 어렵다. 다자구도가 될 것이기에, 이것은 윤석열에게도 국힘에게도 좋은 그림이 아니다. 그래서 구심점이 있어야 한다. 황교안이 조기 등판해서 열심히 움직이는 이유엔 나름 이런 판단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런 얘기였다.

그담에 안철수 관련 발언을 뭔가 했는데 짤린 건지 아니면 다른 데서 하고 여기서 했다고 착각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안철수 입장에선 제3지대에서 윤석열이랑 먼저 붙는 그림보다 국민의힘부터 접수하고 윤석열과 대결하는 그림이 좋다. 밖에서 윤석열이랑 붙으면 무조건 진다. 국민의힘을 업고 싸워야 그나마 유리하다. 그래서 유리한 합당을 위해 줄다리기를 하는 듯 보이지만 합당의 마음은 국힘보다 안철수 쪽이 더 강할 수밖에 없다.

2.

오늘 지선생이 재미있는 글을 썼던데.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994476.html

이 글에서 더블민주당들과 유튜브언론인을 연상하는 사람도 있으리라 본다. 나도 그랬다. 그런데 가령, 그러한 행태의 기원이라든가 중간의 징검다리 같은 것은 명백히 이런 것들이다. 우리는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피해가 발생하면 그것을 보상하라고 하고, 가해자를 잡아 넣으라고 하고, 무슨 법을 제정하라고 하고 기타 등등 무슨 요구를 열심히 한다. 불행히도 이것은 통치의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수용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그것은 기득권의 음모 때문일 수도 있고 우리가 아직 모르는 무슨 합리적인 다른 사정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곧 죽어도 전자를 고집한다. 후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게 피해자들의 단결에 도움이 된다거나, 뭔가 결국은 이익이 된다거나, 후대에 남길 사례가 된다거나 뭐 그런 이유를 들면서. 그러한 비주류들의 역사적 경험이 탈진실적 태도의 수용으로 이어진 측면이 있음은 내 생각에 분명하다.

다만 그것과 이것을 본질적으로 가르는 기준은 있다. 그것은 비록 지금은 몰라서 이러고 있지만 1) 앞으로 더 알려고 노력할 것인가? 2) 안다면 태도를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에 대해 여전히 열린 태도를 유지하느냐 하는 거다. 탈진실의 사도들은 1) 더 알려는 노력은 불필요하거나 상대의 의도에 말려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2) 어떻게 알게 되었다 해도 우리의 이익을 위해 진실을 감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진실이라는 무슨 가치라는 것은 애초에 무의미한 것이다.

여기에 맞서는 우리의 싸움은 벗을 탈이라기 보다는 아닐 미에 가깝다. 우리가 영원히 진실에 도달하지 못할 지라도, 그것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일 뿐이다. 물론 탈과 미를 가르는 벽은 종종 회색지대이지만 적어도 내게 이것은 마지막까지 양보할 수 없는 어떤 것이다. 그… 냉소사회는 읽었니?

내일자 한겨레라는 신문에 또 전형적인 윤석열 씨 욕설이 실리는 모양이다. 논리는 맨날 똑같다.

1. 윤석열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거라고 했다.
2. 그런데 ‘우리 편’ 권력만 수사하고 ‘쟤네 편’ 권력은 수사하지 않는 선택적 수사를 한다.
3. 윤석열 검찰은 역시 ‘쟤네 편’이고 개혁이 필요하다.

그 글은 여기에 윤석열 정계진출의 맥락을 덧붙여 놨는데 그건 뭐 길게 얘기 안 하련다.

하여간. 선택적이지 않은 수사는 무엇일까? 이쪽 저쪽 봐주지 않는 공평한 수사이다. 이 스토리에서는 예를 들면 왜 조국만 수사하냐, 나경원도 수사해라… 이렇게 균형을 맞추라는 것이다.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으나 한참 시끄러울 때는 노골적으로 이렇게들 썼다.

근데 균형이라는 걸 꼭 여야라는 기준에서 맞춰야 할 이유가 있을까? 가령 친문 비문, 친박 비박은 어떠냐? 친문이라지만 그 내에도 여러 성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확장해나가면 결국 공평한 수사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전국민을 상시적으로 조지는 것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검찰 조직은 지금보다도 훨씬 비대해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이들이 그렇게 경계하는 검찰공화국이 아닌가? 그렇다면 가능한 다른 선택지는 뭘까? 유일한 대안은 검찰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다. 여당 사람들이 말하는 검수완박이란 수사 기소 분리가 아니고 이것을 의미한다.

정파의 균형 추구가 아니고 법과 책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체제에 의해 공식적으로 주어진 권력은 법의 잣대를 쉽게 무력화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다. 그러니 견제의 필요가 더하다는 것에 무슨 이견이 있을 수 있는가? 봐주기 수사는 봐줬으니까 문제인 거고, 과잉수사도 인권침해 등이 문제인 것이지 균형을 맞추지 않아서 문제인 게 아니다. 보수정치인이 100명 쯤 이미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은 진보정치인을 10명 밖에 찾지 못했다면, 균형을 맞추기 위해 나머지 90명을 봐줘야 하는가?

보수정치와 검찰과 관료와 기타등등은 오랜 기득권일 수 있다. 또 그들을 엮는 비공식적 권력 네트워크가 ‘봐주기 수사’나 ‘과잉 수사’를 초래하는 세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개별 수사에 대한 문제제기를 벗어나 이걸 메타-적으로 다룬다면 그건 정치사회문화적 논의이지 재판의 논리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선택적 선택 타령을 하시는 분들은 이 둘을 뒤섞은 후 재판의 논리, 그러니까 법과 책임, 즉 제도(수사기관)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얘기가 안 되는 것이다.

백보 양보해서, 윤석열 그 양반 문통이 총장 시켜준 은혜도 모르고, 등에 칼을 꽂아?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건 같은 정파에 속한 사람들끼리 술이나 마시면서 할 수 있는 얘기다. 신문에 왜 쓰는가? 그런 게 용인되는 신문이란 무엇인가?

이런 얘길 누구에게 한들… 갑자기 다른 소리지만 요즘 조남관 씨를 보면, 그 양반이 어떤 검사든 뭐든 간에 좀 서글퍼진다. 그 치도 나름 노력한 건데…

http://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0035.html

윤석열 씨가 훌륭한 검사라는 거랑 정치를 해도 된다는 거는 차원이 다른 얘기다. 하지 말라고 썼다. 혼자 생각으로는, 대한민국 정치가 검찰이냐 아니냐 하는 수준까지 가지도 못할 걸로 본다. 하여간, 잘 돼도 못 돼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이러고 있노라면 괜히 일본 생각을 하게 된다. 해외 사례를 갖고 어쩌구 저쩌구 하지만 우리랑 제일 유사한 건 역시 일본이다. 거기나 여기나 검찰이 봐주는 게 제일 큰 문제다. 권력은 봐주면서 약자에겐 가혹하다는 비판은 독재와 민주 구도에서 독재에 부역하면서 민주주의는 탄압한다는 개념으로 모습을 바꿨다. 이는 곧 독재=보수, 민주주의=리버럴의 정파 구도로 둔갑했다. 그래서 리버럴이 집권한 이 정권에서 검찰의 폐해는 ‘권력은 봐주고 약자에겐 가혹하다’는 게 아니라 ‘보수 야당에 부역하면서 집권 세력을 탄압한다’는 구도가 되었다. 그런데 권력 기관의 일부인 검찰이 어떻게 집권 세력을 탄압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민주적 통제’라는 구원투수가 등장한 것이다.

어느 나라나 똑같지만, 이런 개념적 장난이 일본에도 있었다. 민주당 정권이 집권할 때 슬로건이 관료가 아니라 정치! 라든가 뭐 그런 거였다. 사실 이건 한일만 그런 게 아니고 역사가 긴데 어쨌든, 그 근본은 ‘무언가에 대한 반대'(일본의 경우는 족의원-관료-자본의 삼각동맹)로 구성된 정파 논리를 통치에 적용하다 보니 생기는 문제이다.

재미있는 건 수상 관저의 권한 강화를 추진해 온 자민당이 재집권한 이후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다는 거다. 내가 선거로 선출됐으니깐 내 말을 들어! 가령 ‘용과 같이 7’은 의회에서 선출한 수상에 비해 직접 선출된 도쿄도지사가 무시무시한 권력 남용을 할 수 있다는 경계심을 보여주고 있다. 아베 신조의 부패 스캔들에 대하여 우익 정치인들이 전문가-관료를 무시하고 찍어 누르며 권력을 제멋대로 휘두르다 생긴 일이라고 아사히 신문이 비판하는 걸 봐라. ‘관료가 아니라 정치!’가 유행일 때에는 어떻게 했니? 그러니까, 역시 ‘반대’가 핵심인 것이다.

오늘은 이런 글을 보았는데,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305/105729956/1

그러니까 내 말은, 거칠게 말해서 막번체제가 천황 중심 중앙집권체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간 것은 천황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중앙 권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분산된 권력이 상호간 격렬한 투쟁 없이 중앙집권화되는 것은 어떤 경우든 쉽지 않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는 오래 전 폐기한 천황의 직접통치라는 대안이 있었다. 새로운 민주주의 체제를 개발하는 것보다 대정봉환을 하는 것이 쉬운 길인 것이다. 이게 기껏 근대화라며 메이지 유신을 해놓고 전면적 대의제가 아니라 절충적 천황통치가 부활한 이유이다. 즉 막부는 천황의 대립항이었고, 천황은 막부의 대립항이었던 거다.

책을 써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빨리 좀 끝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