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현안

담쁘에 있었을 때가 2006년 정도이니 이제 거의 20년이 다 돼간다. 어느새 그렇게 됐다. 처음에는 지부 사무차장으로 일했다. 나는 휴학한 젊은 남성이었지만 다른 지부에는 여성 사무차장들이 있었다. 담쁘아저씨들이 아직 자기들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때다. 지부 사무차장은 뭐든지 한다. 집회 신고나 유인물 제작, 회계와 같은 사무부터 집회 사회, 재판 대응, 법률 상담까지… 그러나, 아저씨들의 세계란 그런 게아니다. 사무실에 여성이 있으니 ‘경리 아가씨’ 정도로나 생각하고 대우가 좋지 않았다. 상근비는 일괄 90만원이었다. 그때도 누구 코에 붙이냐고 하던 액수다. 나야 휴학한 젊은이이니 그 정도로도 버틸 수 있었다. 그러나 여성 사무차장들 중에는 애를 키워야 하는 입장인 사람도 있었다. 이러나 저러나 좋은 시절이었다고 기억하기는 어렵다.

지금도 건설노조 집회 사진을 보면 그때 그 아저씨들 얼굴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조직의 덩치가 컸으니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다. 반년 쯤 전에는 그때 지부장을 했던 아저씨(이제는 할아버지라고 해야 할 것이다)로부터 전화를 받기도 했다. TV에서 봤다며 출마하는 거냐고 묻기에 절대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그때 그 사무차장들이 뭐하고 사는지가 궁금했다.

평론가로 방송가에 기생하며 살지만 감을 잃지 않기 위해 레디앙이니 참세상이니 하는 매체를 굳이 챙겨보는 편이다. 그때 그시절 인천지부 사무차장이었던 최명숙 씨의 옥중 편지가 참세상에 실렸다. 내용은 뭐 다들 아는 얘기지만 마음이 짠해졌다. 직함이 건설노조 경인지부 사무국장이다. 아직도 거기 계시는구나, 했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7230

과거 그 시절에도 아저씨들이 이 분에겐 함부로 못했다. 이미 40대였다. 그때 ‘노힘’으로 분류를 했나 그랬는데, 흔히들 말하는 현장파다. 기억이 정확치는 않다. 그 시절에도 어렴풋이 듣긴 했던 거 같은데, 이번에 검색을 통하여 이 분의 인생을 조금이나마 더 알게 되었다.

http://rp.jinbo.net/change/67899

방송에서 건폭이니 하는 얘기를 할때, 꾹꾹 눌러담는 그런 게 있는데, 아실랑가들 모르겠다.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은 그 발언들을 편향된 사실왜곡 발언으로 분류하였다. 복잡한 마음이 잘 정리가 되지 않는다. 다들 건강하고 행복하였으면 한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길…

“국민의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 원의 국가채무가 쌓였다”,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행위”

그러니까 좀 사기, 착취, 약탈, 딱 보니 사이즈가 건폭… 이런 특별수사본부스러운 단어를 안 쓰고는 나랏일에 대한 설명을 못 하시는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 하여간 국가채무 얘기는 꺼낼 때마다 골치 아픈 숫자 논쟁이 있어서 그 대목은 건너 뛴다. 문정권동안 채무가 400조 늘었다는 걸 전제로 생각을 해보자.

문정권때 국가 빚이 늘었다면 왜 늘었을까? 크게 두 가지일 거야. 첫째, 뭐? 코로나… 코로나때 돈을 안 써야 했나요? 구체적인 방역이나 지원금 정책은 비판할 수 있다고 봐. 그러나 국가가 돈을 쓴 절대적인 규모만 갖고 얘길 하면 우리보다 더 쓴 나라는 얼마든지 있어.

둘째, 정권 차원의 확장재정 기조. 근데 이것도 봐봐. 서브프라임모기지론 사태, 유로존 위기 이후 주요국들 중에 확장재정 안 한 나라있나? 지금도 자유세계의 지도자 날리면님이 낙수효과는 사기라고 말한다니까? 가령 문정권의 소득주도성장, 제가 늘 하는 얘긴데, 이름과 개념을 그렇게 붙여 놔서 그렇지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고 어차피 여기 와서는 그냥 확장재정 그 이상이 못 되는 얘기였어.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말해보자 이러면 비주류 정책이다 이런 평가도 되지만, 말이 그런 거지 어차피 그냥 확장재정이다그러면 이게 그때도 글로벌스탠다드였다고. 이걸 납세자에 대한 사기라고 할 수 있나?

포퓰리즘과 사기를 굳이 말했으니까 따져보자.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막 100조 얘기하던 시절이 있었다. 잊어버렸나? 윤통은 얼마 얘기했어? 50조 얘기했지? 자영업자들의 방역으로 인한 손실 원금 보전은 자영업자들의 권리입니다! 막 그랬지? 우리 50조 어디갔어… 어디갔어……. 어디갔냐고!! 공약을 안 지켜서 국가 채무를 지켜줘 사기 피해를 예방해 고맙다고 해야됩니까? 오히려 해준다고 하고 안 해준 게 사기 아닌가? 안 해줄 거면서 왜 해준다고 했어요? 안 해줄 건데 표 얻으려고 해준다고 하고 다니는 거, 그게 님들이 말하는 포퓰리즘 아닌가?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지금.

오히려 오늘 신문을 보니까 님들 세금 깎아주느라 펑크난거 메꾼다고 원래 깎아주는 세금은 또 안 깎아주기로 했다던데,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죠? 아랫돌 빼서 윗돌 괴고,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 야바위냐? 사기는 누가 치고 있냐!!

정부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5년 만에 종료시키면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정상화와 유류세 인하 단계적 폐지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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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관가에 따르면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 내부에서도 최근 발표된 자동차 개소세 인하 종료 조치에 놀라는 반응이 상당하다.

개소세 인하는 경기 진작 차원에서 자동차 구입 때 최대 143만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던 세제 지원이다.

6개월 단위로 일몰되는 조항이지만 2018년 7월 시행 이후 5년간 계속 연장되면서 한시 지원이라기보다 사실상 상시 지원으로 받아들이던 조치다.

세정당국은 원칙대로 매번 일몰 종료를 검토했으나 그때마다 거시경제 정책이나 정무적 판단에 밀렸다. 이번 일몰 시점 역시 관행대로 연장을 예상하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개소세 인하 종료라는 특단의 조치를 빼 들자 다음 관심은 그 결정의 배경이 됐다.

정부는 현재 자동차 판매 실적이 좋은 데다 과거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내수 진작 대책으로 이어온 탄력세율을 이제 종료할 때가 됐다고 공식적으로 설명했다.

복수의 재정당국 관계자들은 이런 결정의 주요 배경 중 하나로 최근의 세수 부족 사태를 꼽고 있다.

4월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덜 걷힌 세수가 33조9천억원에 달하는 등 올해 세수 펑크 사태가 기정사실화된 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세제 지원 조치를 회수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세제 지원 조치의 종료는 곧 세수 증대를 의미한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같이 쓸 수 있는 돈의 양을 물리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거부한다면 이런 유형의 세수 증대나 체납 세금에 대한 징수 강화 등 카드를 쓸 수밖에 없다.

(…)

정부는 현재 법이 허용한 최저 한도인 60%로 낮춘 종부세 공정시장비율을 80%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정시장비율 60% 인하 조치는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벽에 막힐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달성하고자 정부가 지난해 시행한 특단의 조치다.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손볼 수 있는 시행령 사항이라는 점을 이용해 공정시장비율을 최대로 끌어내려 세 부담을 줄이려 한 것이다.

하지만 연말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종부세 기본공제 상향, 세율 인하, 다주택 중과세율 체계의 사실상 폐지 등 정책 목표는 상당 부분 달성됐다. 여기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가 18.6%나 낮아지면서 공정시장비율을 60%로 유지할 명분이 사라진 상태다.

정부는 지난해 가을에 올해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당시 종부세제 개편 등 상황을 고려해 올해 종부세수가 1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관측한 바 있다. 여기에 올해 발표된 공시가 하락분까지 고려한다면 지난해 대비 올해 종부세 감소분은 2조~3조원대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흘러나온다.

공정시장비율 원상 복귀는 이런 세수 감소폭을 일정 부분 줄이는 효과를 낸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611018700002?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