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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정치 사회 현안

제3 불모지대에 대한 자유연상

2023년 7월 8일 by 이상한 모자

윤심의힘이나 더블민주당이나 뭐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소위 제3지대라는 데도 뭔 일만 있으면 너도 나도 찾아대고 읊어대는 통에 이제 불모지대가 됐다고 생각한다. 소위 제3지대론에 대한 내 생각은 뭐가 됐든 양당이 버티고 있는 것보다야 나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대부분은 다시 양당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벗지 못한다는 거다. 늘 하는 얘긴데 양당이 ‘~에 대한 반대’로 버티는데, 제3지대가 ‘양당에 대한 반대’로만 형성된다고 하면, 그게 유지가 되겠어?(그런 주장 자체가 필요치 않다는 게 아니다!) 애초에 ‘~에 대한 반대’라는 문법이 정치를 지배할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이 현대의 대의정치 구조라는 것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인데, 근데 아무튼 그럼에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앞서의 그 아주 적은 ‘가능성’을 지켜보는 거다. 요즘 나오는 얘기들들 보면 죄송한데 뻔한 결론이라는 생각이다. 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들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이고…

오늘 보니 정의당 어떤 분들이 탈당 막 하던데, 15년 전 같으면 생각할 수 없는 분이 거기 같이 있는 걸 다시 보니 뭐랄까 세월이 야속하다. 그렇다고 남은 분들이 딱히 뭘 해낼 것 같지도 않고. 최근에 몇몇 분들이 “근데 그 양반은 왜 그래?”라는 식으로 여러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대개 그렇게 답을 했다. 지금은 누가 어디서 뭘 해도 모든 게 이상하지 않은 시국이 아닌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보시라…

미뤄놓았던, 정모라는 분이 쓴 장문의 글을 뒤늦게 보았다. 늘 생각하는 거지만 너무 뭐랄까 사고방식이 도식이고 단계다. 도식과 단계에 의존하지 않는 사고가 필요한 시기이다. 우리가 사실상 발명해낸 이념 도식을 갖고 지금 현실 정치를 해석하려고 하면 안 맞는 게 너무 많다는 게 내 생각이다. 그러나 개인적인 어떤 현실적인 뭔가 절박한 감상? 그런거 만큼은 전해지는 거 같다는 생각이다. 요즘은 그런 절박함들이 없다. 어느 단체든 조직이든 마찬가지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운동권들의 그러한 마음의 표현도 믿지 않게 되었다. 그런 복잡한 기분을 아십니까?

그래도 너무들 서로 미워하지 마시라. 어디 시장 골목에 작은 연구소를 꾸리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김선생님이 최근 썼다는 글을 읽게 되었는데 뭔가를 제안하는 것이 그 자체로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한다.

https://blog.naver.com/nuovo21/223147379007

제안이라고 하니, 나름대로 어떤 노선에 대한 생각의 원칙 같은 건 있다. 첫째, 현실과 싸워야 한다. ‘우리끼리’만 알아듣는 얘기나 하면서 서로가 존재하는 것 자체에 안도하는 그런 퇴행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우리’가 아니라 뭇사람들이 현실이라고 믿는 것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된다. 둘째, 그런 차원에서 안으로 말리면 안된다. 밖으로 퍼져야 한다. 정파를 만들든 연구소를 만들든 조폭을 결성하든 그 목표는 밖이어야 한다. 박권일 선생이 좋은 글 쓰셨는데, 이 글에 다루는 ‘정치팬덤’의 아래의 문제를 운동권도 똑같이 안고 있지 않나 함 생각해봐라.

언론이 ‘정치 고관여층’이라고 부르는 이들 상당수는 사실 정치과몰입자 혹은 정치 팬덤이다. 그들은 당내 계파 싸움 양상, 여의도 뒷소문에는 빠삭하지만 정작 그 당이 추진한 정책과 역사에 무지한 경우가 많다. 정치가 가치의 쟁론에서 멀어지면서 권력 자체를 위한 내전으로 환원될 때 민주주의는 토대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기 쉽다. 정치 팬덤은 분명 대중의 주체적 활동이지만 동시에 더 깊은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왜곡된 정치 현상이다. 엘리트와 팬덤에만 맡겨두기에 정치는 지나치게 중요하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99093.html

셋째, 그런데 그럼에도 그 모든 것은 결국 ‘우리’의 이야기여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현실의 문제, 신문 1면을 장식하는 얘기, 시덥잖은 여야의 말장난 같은 말싸움을 갖고서도 근본에 가 닿을 수 있는 얘기를 이끌어내는 실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이정표는 더 넓게, 더 아래로 향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거다.

그냥 기분이 좀 그래서 씨브려봤다.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제3지대

돌아온 유인촌?

2023년 7월 5일 by 이상한 모자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3/07/05/2023070590162.html

이동관에 유인촌에…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다시 하실려고 그러나? 본인은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십니다만, 이 판국에 평론가라고 뭐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리가 없다.

1) 우리 자유민주주의에선 모든 자유를 보장합니다! 단 반국가세력은 제외다.
2) 그런데 너하고 너하고 너하고 너하고 너는 반국가세력이다.
3) 너희들의 자유는 보장 안 한다.

이재오씨한테도 뭐 한 자리 준다던데, 기왕 이렇게 된거 이명박을 상왕 아니 상임대통령으로 모십시다. 그게 차라리 낫지 않냐? 내셔널메모리얼파크랑 어린쥐랑 비슷한 느낌 같기도 하고.

윤석열특) 이명박도 검찰 출신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위에 있으면 들이받을 것… 꿀잼기대~~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유인촌

종전선언 얘기 왜 했나

2023년 7월 4일 by 이상한 모자

어제 아침에 쓴 글이다. 지난주 여러 얘기에 대한 대통령의 태도를 ‘검사 출신’이라는 점과 엮어서 써봤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518

뉴스를 보면 답답한 게, 뉴스를 아무리 봐도 본질적으로 뭐가 문제고 어떻게 하자는 건지를 알기가 어려운 시절이라는 거다. 나는 언론사 내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맥락에서 이뤄진 건지를 아는 기자들이 다 있다. 그런데 그들이 그걸 해설하지 않고(다른 일을 하는가보지) 설명하지 않고, 지금 마침 해당 부서에 있는 기자가 그냥 지금 있는 얘기, 누가 이렇게 평했고 저렇게 평했고 등등을 종합해 쓴다. 본질적인 맥락이 뭔지 알기 어려워 진다.

대표적인게 종전선언이다. 대통령이 “종전선언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나오면 그 당시 종전선언이 왜 추진됐는지, 어떤 맥락인지가 그 다음날 신문에 나와야 된다고 난 생각한다. 그러나 그냥 사실관계를 짚는 수준에서 끝났다. 뭐 내가 못봤을 수도 있겠지. 보고도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 근데, 썼으면 내가 분명히 참고해서 방송에서 써먹었을 것. 그런데 없었다.

종전선언은 뭐였느냐? 이런 거야. 북한은 핵개발을 왜 하지? 북한은 그게 자위권이라고 주장한다. 그럼 여기서 벌써 거짓말이다~~ 그걸 믿냐~~ 이럴 건데, 좀 있어봐 좀! 핵무기를 아예 뺏어올 게 아니면 논리싸움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니까 잘 들어보라고. 북한은 미국이 우릴 공격할까봐 핵을 가져야만 된다고 주장을 해. 그러면, 그러지 말고 핵을 포기하세요 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되지? 안전보장을 약속하겠다, 그러니까 핵을 포기해라… 이렇게 돼야 하는 거라고. 이 안전보장에 해당하는 게 북미수교, 평화협정… 그런 거다.

문제는 북핵 논의가 all or nothing 국면에 있었다는 거다. 북한은 안전보장 완벽하게 안 해주면 핵 포기는 어렵다 그러고, 미국과 우리 자유민주주의 프렌즈들은 핵을 아주 완벽하게 아주 다 포기하지 않으면(CVID … ㄱ나니?) 안전보장의 이응도 없다, 이러고… 그러면 방법은 계속 ‘제재 대 버티면서 핵개발’ 구도를 유지하든지 아니면 너네가 한 10정도 하면 우리도 10정도는 해줄게 라고 하는 식의 행동 대 행동의 단계적 방식을 취하든지 아니냐? 문정권은 후자를 택한 거다.

그래서 행동과 보상이 어떻게 짜여진거냐면, 북한의 비핵화 행동에 대해선 군사 안보적인 것 외에 두 가지 경로의 보상이 주어진다고 한 거야. 하나는 정치적 측면 그러니까 안전보장, 다른 하나는 경제적 보상. 경제적 보상은 윤정권의 담대한 제안도 그렇고 이명박의 비핵개방3000도 그렇고 트럼프의 부동산개발 팜플렛도 그렇고 이것도 원래 있는 틀이야. 이 두 개를 갖고 접근을 하는 건데, 아까 뭐라고 했어. 행동 대 행동, 단계적 접근이라 그랬지? 북한이 뭔가 1단계를 하면 남한과 미국도 뭔가 1단계를 해주는 그림이라고. 그러면, 북한은 우선 핵개발을 스톱하고 그걸 보여줄 수 있는 뭔가 액션을 해. 그러면 거기에 따른 보상은 1) 정치적으로는 종전선언 2) 경제적으로는 (제재 완화는 불가능하니) 남북 간 협력 강화로 하겠다는 거였어. 이게 얘기가 잘되면 2단계 3단계로 가는 거고, 최종적으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정치적으로는 북미수교나 평화협정, 경제적으로는 제재완화를 달성한다는 그림인 거지.

근데 이것도 말이 많았단 말야. 북한이 핵실험장을 파괴하는 등등의 액션을 한다고 해도 다 복구 가능한 거지만 종전선언은 한 번 하면 끝 아니냐… 그렇게 쉽게 해줄 성질의 것이 아니다… 미국에서도 그러고 국내에서도 그래. 그래서 문정권은 종전선언의 정치적 급을 최~~ 대한 낮추는 걸로 트럼프정권을 설득하려 한 거지. 그래서 어찌됐건 하노이 회담 전날까지만 해도 문정권은 상당히 자신감에 차있었다고.

그런데 실제 협상을 하니까 웬걸? 김정은은 우리가 영변 정도를 내놓으면 제재완화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고, 트럼프는 또 무슨 소리 너네 다른 데서 우라늄 농축도 하잖아, 핵 포기 아닌데 우리가 뭘 왜 해줌? 이러고, 김정은은 아 아니 그걸 어 어떻게 알았지 이러고… 사실 상식적으로 101호랑 201호가 층간소음 문제로 싸우는데 202호 아저씨가 자자 201호는 밤 8시 이후로는 뛰지 않기로 하고 101호는 좀 완충지대를 둬서 밤 9시 이전 소음은 문제삼지 않는 걸로 합시다… 이런다고 그 안대로 합의가 되겠니? 101호랑 201호가 202호를 믿겠니? 왜 믿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하노이 노딜 이후에 나 같은 놈들은 이제 북핵 해법은 텄으니 빨리 상황관리로 돌아가고 당분간 냉각기를 갖는 게 불가피하다, 미련 가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글로도 쓰고 그랬던 거라고. 근데 문통 입장에서 보면 이미 임기 초반의 동력을 이 문제에 쏟아부었는데 그냥 매몰비용 처리하기 어렵고, 특히 조국 뭐 이런 얘기 이후에 더블민주당이 평화로 역전 한 방~~ 이걸 노리면서 그냥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 그래서 종전무새가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잘했단 거냐? 당연히 아니지. 난 하노이 노딜 전까지는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봤다. 그러나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걸 염두에 두고 최소한 플랜B, C를 만들고 대응했어야 했는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이… 할배들은 할배들대로 미국 눈치 보지 말라고 하고 청와대 통일부는 우왕좌왕하고… 여기서부턴 아마추어지. 그러면 애초의 전략이 맞았는가, 점검도 하고 그랬어야 했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근데 이제와서 이런 얘기도 다 소용이 없는게, 하노이 노딜 되자마자 보수언론 등은 거봐라~~ 북한의 선의만 믿다가~~~ 이런 노래나 부르고 그랬단 말이다. 거기다가 후임 대통령이 사실상 전정권의 대북정책은 그들이 빨갱이여서 그런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기 시작하고 언론은 종전선언 찬반논란 이런 납작한 얘기나 반복하면 다 소용없는 거지.

통일부 얘기 그런 것도 쓰려면 한바닥인데, 지금부터는 배달 온 KFC를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써서 뭐하냐. 그냥 내가 답답하니까 적어 놓는 거지. 에휴… 언론… 아니다. 즐거운 식사시간~~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종전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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