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감

오늘 아침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복잡해서 잘 전달이 안 됐을 거 같다.

임대사업자 위주의 민간임대시장 재편이라는 거는 문정부가 임기 초반에 하던 거다. 그게 갭투자가 되고 투기꾼이 되고 뭐 이런다고 해서 지금의 국힘은 청와대에 있는 다주택자들 이득볼려고 이렇게 했나요 막 이러고, 더블민주당은 관료 탓하고, 이런 제도를 설계한 녀석을 빨리 잡아내자… 이렇게 의기투합하여 임대사업자를 완전 짓밟아버리는 걸로 했던 기억이다.

근데 어제 정부가 내놓은 거 보면 다시 임대사업자의 세상으로 가자고 한다. 대통령은 임대주택은 비용이 드니 민간임대시장을 활성화해야 하고 그러려면 다주택자를 양성(?)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나는 이 논리에 일정 부분 찬성하는 바도 있다. 그런데 윤통이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얼마나 웃기는 짬뽕인지를 논해보자.

그니까 다주택자, 거기서 한 번 더 진화한 임대사업자라는 거는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는 막~~ 양성을 하고, 막 부풀어오르면 다 죽여버리고 뭐 그러면 되는 거냐? 그게 아니고 제도적 합리성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냐? 임대사업자는 뭘 하는 사람들인지 어디까지 해도 되는지 기본적인 틀이 있어야지 어느 날은 역적이고 어느 날은 구세주고 뭐냐 이게?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 윤통이 선거 때 뭐라 그랬어. 더블민주당이 일부러 집값 올렸다고 그랬지? 집 소유주는 보수화된다고 생각하여 일부러 집값을 올린 것이다… 그러면서 김수현 씨 책을 예로 들었다. 그지? 기억나지? 근데 그 책 주장의 핵심이 임대사업자를 양성하여 민간임대시장을 현대화하자는 거다!! 지금 윤통이 얘기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거. 다만 그냥 막 풀어주자라는 건 아니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한 후 임대소득세를 매기고 임차인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그걸로 민간임대시장의 현대화를 연착륙 시킨다는 등의 그림을 그려놨다고.

아마 문정부 초반 임대사업자 양성화로 간 것은 이런 아이디어를 장기적으로 실현하자는 취지였을 걸로 생각한다. 근데 그게 집값 폭등으로 이어졌다는 게 너네들의 생각이잖아? 근데 앞서 봤듯 윤통은 그걸 일부러 한 일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일부러 한 일의 그 수단이 임대사업자를 키운 거거든? 그러면 윤통도 지금 일부러 집값을 올려 전민항쟁을 일으키자는 취지로 하는 거냐? 눈만 뜨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니 하는 양반이 그건 아니겠지. 뭐 최소한 집값을 떠받친다는 개념 아니겠어?

최소한 이게 윤통 말대로 전월세 사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라면 임차인에 대한 보호 강화가 같이 세트로 있어야지. 임대차3법이니 뭐니 하면서 마치 이제부터는 집주인이 호구고 임차인이 갑인 세상이 온듯 떠들어댔지만 현실은 어떠냐? 임차인 입장에서 조건이 좀 좋아진 건 사실이야. 하지만 갑이 됐니? 집주인이 내가 살 거니까 나가라고 한 후 꼼수 쓰는 거 어디가 단속하냐? 그리고 임대차3법이 아니더라도 최근 유행한 전세사기는 뭐고 빌라왕은 뭐냐? 법을 어기면 때려잡어야죠 물론 ㅇㅇ 이거 말고 관심도 없잖아… 이건 방지를 해야지 이미 발생을 한 다음에는 수습이 어려운 건데…

이런 데에는 하나 관심도 없고 집값을 떠받치겠다 하는 거는 민간임대시장을 어떻게 하거나 말거나와는 관계없이 결국 누구 편인거다? 쯧…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다른 인상평도 할랬는데 배고파져서 이만…

오늘 티비조선을 보니까, 강신욱 씨가 보사연 있을 때 통계청 로데이터 받아갖고 재가공한 보고서 청와대에 올리면서 무려 저소득층 분위에 가중치를…! 가중치를 줬다고…!! 허거덕 이런 일이~~~ 야!!!!!!!!!!! 가중치 얘기 처음 들어??? 너네 선거 여론조사 다룰 때 가중치 얘기 해 안 해?? 하다못해… 림가중 셀가중 얘기 해 안 해? 뭐? 멀가중 멀가중 멀중가중? 에휴……………

뉴스 같은 건 잊고 망상에 돌입… 로또 되면 뭐할까? 전에 나이 먹고 안정적인 주거를 갈망하게 되었다고 했잖아. 안정적인 주거지를 마련해야지. 실평수 20평 정도에 마당이 있는 주택이었으면 좋겠다. 지하실이 있겠지. 지하실에다가 기타랑 음향장비를 갖다 놓을 거다. 나의 소소한 홈레코딩 장비 같은 것들… 마음이 동하면 유튜브도 할 수 있겠지.

그담에 게임기들과 티비가 배치돼야겠지. 사실 살면서 티비는 별 신경 안 쓰고 살았는데, 그걸 어따 둘 데도 없고. 근데 요즘 들어 생각이 많아졌다. 티비는 역시 비싼 거를… 왜냐면 적당한 가격에 인치 수만 큰 티비는 색깔이 제대로 안 나와. 기본적으로 밝지 않은데 그걸 소프트웨어적으로 막 보정을 해서 힘들어… 그리고 이제 나이도 먹었는데 HDR이나 이런 것도 느껴봐야 하지 않는가. 싸구려는 밝지 않아서 HDR도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다. 그니까 비싼 티비를 사야 하는데, 로또가 되지 않으면 안 되지…

여기까지가 지하실이고, 이제 일은 지상에서 한다. 별 이유는 없지만 최고 사양의 컴퓨터를 배치한다. 맥과 PC가 다 있어야 한다. 모니터는 많을수록 좋다. 그리고 키보드… 옛날에 한참 리얼포스니 해피해킹이니 했는데 말야. 이제 그것도 다 촌스런 얘기다. 커스텀키보드의 세상이다. 여기서 뭔가 한다. 마우스는… 내가 볼 때는 안이해진 마우스의 세계에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 지금대로는 안 된다. 로지텍의 MX마스터 정도에 만족하는 이런 세태로는 안 된다. 트랙볼계에도 일대 혁신이 있어야 한다. 답답하네요…

그리고 마당에는 큰 개를 키운다. 흠…

그리고 나서 이 문장을 쓰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봐봐, 무슨 로또 망상을 해도 다 전자제품에 관한 것만 생각나고 나머지는 떠오르지를 않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야…

언론 보도를 통하여 오늘 윤통이 김한길 등과 한 회의에서 했다는 발언을 보았다.

“저는 법학을 연구한 사람”, “독일에서는 헌법이라는 것을 국민이 문화적 통합을 해 나가는 과정이자 하나의 기제로서 본다”, “결국 헌법이 가진 가치 지향성은 ‘통합'”,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의 ‘자유 민주주의’에서도 ‘자유’를 지워야 한다는, 대규모의 세력도 존재한다”, “안정적인 통합이 참 어려운 국가”

또 그러네… 얼마 전에 독일 쿠데타 모의 뉴스도 못 봤는지? 자유민주주의진영이 한바탕 떠들썩하던데… 아무튼. 우리 헌법에 ‘자유민주주의’라고 써있습니까? 아니지? 그 엇비슷한 얘기가 나오는 건 다음의 조항이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이것 말고는 뭐 댈 것도 없다. 그러면 헌법을 개정할 때 또는 교육과정을 만드는 중에 우리나라의 시스템을 ‘자유민주주의’라는 어휘를 사용해 규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민통합을 저해한다고 할 수 있냐? 지금도 없다니깐 자유민주주의는….

이렇게 말하면 또 준비된 반론이 있겠지요. 야!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은 없더라도 헌법이 전체적으루다가 하여튼간에 자유민주주의 아니냐! 좋아, 오케이. 기술적인게 아니라 맥락적으루다가 보자 이거지? 이렇게 말하려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지우자는” 주장의 맥락은 뭔지를 동등하게 봐야지. 지들 주장은 맥락적으로 보라 그러고 남의 주장은 문언적으로 보자고 그러면 안 되지? 그지?

여기서 윤통들이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지우자는” 주장의 맥락은 민중민주주의 또는 인민민주주의를 해야된다 혹은 용인하자에 가까워보여. 선거 기간에 한 주장도 그렇고, 지금 이걸 무슨 “대규모의 세력”이라고 표현하며 불순한 집단 말하듯이 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그랬냐? 좀 찾어봐.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자는 식의 접근은 북한의 인민민주주의 그런 거는 이미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이기 때문에 어차피 자유민주주의가 곧 민주주의다, 이런 맥락이라니까… 아유…

진짜 더블민주당이 주사파여서 주사파라고 하는 거면 내가 말을 안 한다니까? 제가 그 분들과 어떤 악연이 있는지 리바이벌 안 한다. 이렇게 별 근거도 없이 남을 공산주의자로 몰고 주사파로 낙인찍는 윤통 말씀 어디에 자유민주주의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냥 반공주의고 지난 대선에서 그것을 ‘운동권 비판’의 형식으로 거들었던 게 중궈니횽 등이다… 그나마 그쪽에 모여있었던 분들 중에 중궈니횽은 요즘 그나마 조금 괜찮아진 것 같기도 한데… 더 말하기도 피곤. 좀 반성을 해보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