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감

윤통이 자꾸 기득권의 저항 얘기를 하네. 자기는 개혁을 하려는데 기득권의 저항이 만만찮다는 거지. 여기에 노조에 대한 선전포고까지 곁들여 뒤섞으면 뭐가 되냐? 이것이 바로 극우포퓰리즘이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037

가령 지난 대선에서, 어떤 운동권 단체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게 우선이라며 이재명=극우포퓰리즘 / 윤통=자유민주주의 이 도식을 주장하기도 한 것인데, 이제 어떠냐? 내가 그때도 그랬지? 자유민주주의 타령하지만 반공주의로 귀결된다… 내가 그 때도 여기다가 썼다고. 그 운동권 단체 일부 인사가 그런 주장도 했다대… 자유민주주의가 우선 구현돼야 좌파의 전략을 관철시킬 수 있다… 이게 무슨 스탈린주의 단계론의 속류적 변용인가? NLPDR? PDR?

하여간 윤통이 이 분들의 기대를 조금이라도 충족시키려면 적어도 엘리트 정권의 미덕이라도 보여줬어야지. 우리가 이끌테니 제발 따라주십시오라는 설득과 타협과 포용과 절충… 그런 거 있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쌔끼들 감히 나 윤-개혁의 앞을 가로막아? 혼 좀 나볼래? 이렇게 가면 이게 이제 뭐냐? 하여간…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는, 역시 윤통은 극우포퓰리즘이고 더블민주당은 아니다 이런 게 아니고, 전 세계 민주주의가 그러한 길로 가는 어떤 조건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위기적인 어떤 증상이 아니고, 그냥 민주주의가 살아가는 과정일 뿐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기의 치유나 정상적 상태의 복구가 아니라 조건과 정세에 맞는 전략 전술의 실천이 중요한 것일 따름이지.

그런 점에서 올해 정치개혁 논의는 상당히 걱정되는 바인데, 결국 이것도 무슨 ‘개혁’이잖아. 각자 자기 유리한 거 말하면서 그게 ‘개혁’이라고 우기고, 사람들은 그 얘기 따라가다 지쳐서 널부러지고 그런 거거든. 늘 말하듯 정치개혁이든지 선거법개정이든지 대찬성이다. 대찬성! 그러나 그것이 무위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자타칭 진보들이 튼튼해야지 지금처럼 허약하면 될 것도 안 된다는 생각. 이러한 생각의 흐름을 좀 정제된 그러한 태도로 쓴 것이 위의 링크의 글이다 이 말이요.

엊그제 보니 누가 보수언론에 연금개혁 관련 고이즈미 얘기를 갖다 붙이던데, 고이즈미 얘기하면 또 할 말 많거든? 그건 나중에 함 해봅시다.

이제 지난 해가 된 2022년… 그렇게 벼르던 책도 나오고 해서 아주 최악의 해는 아니었다. 물론 아쉬운 점은 있지. 가령 책을 제대로 읽지 않은 게 분명한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대목에 대해 명백하게 오해를 한 게 분명한 그런 것에 대해서, 마치 자기는 내가 무슨 얘길 하는지 이미 다 알고 이해한다는 것처럼 굴면서, 일침 비슷한 걸 날려대는 것에 대해 도대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뭘 반응을 하긴 뭘 해 하는 수 없는 거지… 뭘 쓰고 말하는 이상 그냥 감당해야 할 운명이다. 유난떨면 안 된다.

새해에는 또 책을 쓰는 등의 일에 착수하게 될지 어떨지 모르겠다. 책을 쓰기 시작한다고 해서 반드시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뭐라고 말할 수 없다. 방송이 쪼그라드는 만큼 글 쓰는 일을 늘려야 하지 않나 생각했다. 그러면서 글쟁이의 세계를 다시 떠올렸는데… 어휴… ……. 어휴…… ……

며칠 전에 김모 변호사가 또 전화를 했다. 음주를 하셨지 않나 싶은데 한 30분을 얘기했는데도 어떤 결론에도 도달하지 못했다. 과연 유튜브, 어떻게 될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동시에, 하려면 지금도 그냥 뿅 하고 할 수는 있다. 뿅 하고 하는 걸로 그냥 끝날 거 같아서 문제지… 돈을 벌 필요까진 없어. 근데 무슨 의미는 있어야 되거든. 더 생각해보기로 하고…

취미활동 역시 중요한데 뭐 하나 장담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것도 끝난 것은 없다는 것. 심기일전의 기회를 찾아보기로 하자.

길을 잘못 들었다면 경로를 다시 찾고, 제대로 가는 게 맞다면 잠시 앞이 안 보이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한 해가 되기를 빌며, 답은 못 찾더라도 최소한 뭔가 답을 찾자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우리가 누구냐고? 그거는 어떤 신비한 영역으로 남겨놓읍시다. 모든 것을 신비롭게 만들어 가야 해요…

지난주 지지난주… 하여튼 사면 얘기 할 때마다 한 말들. 일단 어제. 김재원이 바로 앞 코너 인터뷰에서 대통령께서 큰 결단 하신 거다~~ 태평성대로세~~ 한 것에 대해.

◎ 김민하 > 큰 결단이기는 하죠. 결코 작은 결단은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온갖 혐의들이 보면 온갖 혐의들이 다 있어요. 굉장히 큰 범주 안에 있거든요.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건 또 국정농단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본인의 어떤 개인비리에 관련돼가지고 사법 처리가 됐던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한 적도 없고 미안하다고 한 적도 없는데 어쨌든 그냥 사면이 됐고요. 그다음에 같이 또 정치인들이 대거 사면이 됐는데 정치인들 중에는 정치인들이 무슨 나라에 큰일을 하다가 무슨 이렇게 죄를 짓게 된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다 각자의 부적절한 그러한 죄목들이 있는데 그걸 다 사면을 했으니까 큰 결단이죠. 그것은 작은 결단이 아니고 그런데 국민의 대통합인가 저는 국민적인 대통합은 모르겠고 국민의힘의 통합에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의 통합.

◎ 김민하 > 그렇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또 국민의힘 지지층이 볼 때 약점이 뭐냐면 물론 지금 대통령이 됐고 또 아무튼 국정을 보수 정권의 어떤 지도자로서 이끌어가고 있으니까 미워할 이유는 없는 거지만 그러나 그래도 눈에 밟히는 게 있다면 이전에 보수정권의 핵심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사법처리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고 역할을 했다, 이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면 대상이 된 사람들을 보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랄지 국정농단에 관련됐던 사람들도 대거 포함이 돼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수사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포함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혹시라도 서운한 감정이나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번 기회에 그러면 사면이 됐다, 그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거고 자연스럽게 국민의힘에 지금 사면된 사람들과 가까운 사람들은 참 고마운 일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고 그런 반응이 앞서 우리 인터뷰에서도 나온 맥락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국민통합이 아니고 국민의힘통합, 좋은 워딩이라고 생각했으나 노관심… 이건 임시로 김완 기자 땜빵한 거기 때문에 논외지만 말야. 하여간 이 프로그램에서 인터뷰 기사 쏘는 거 제목 붙이는 거 보면 완전 나는 무슨 장씨들 인터뷰 하는데 보조진행자 정도의 위치이다. 그래도 표정관리 해야되는 게, 전에는 아예 내 발언 요약은 있지도 않았잖아. 지금은 최소한 그건 살려주더라고. 아쉬운 소리만 하고 살 순 없잖냐. 남들 장사하는데 깽판 놓을 거 아니면 수줍게 웃고 지나가야지…

그담에 김경수 복권 없는 사면에 대해. 내가 그랬어요. 어디 기사 보니까 그런 걱정도 있다더라… 복권도 해주면 야당 분열 노린다고 할까봐 복권은 안 하기로 했다는데, 정말 그런 생각이라면 얼마나 야사시이한 정권이냐? 그치? 그러면서 내가 그랬다. 오히려 반대로 그러한 이유로 마음만은 잔여형 면제와 공민권 회복을 다 해주고 싶었을 거라고 본다.

근데 왜 반만 했냐? 이명박 사면을 해야겠는데, 권핵관이 지난 정권말에 문재인이 김경수를 살리기 위해 이명박을 사면할 것이다~~ 하고 짝을 맞춰놨잖아. 그러니까 야당 몫으로 김경수를 사면할지 말지를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근데 김경수를 사면하면 지지층이 바둑이의 민주주의 파괴는 어디가고 사면이냐 이럴 게 뻔하니(홍준표의 반응을 보라) 부담스럽고, 그래서 한명숙을 대신할까 생각했는데 여긴 돈을 안 내서 안 되겠고, 뭐 그러다보니 반만 하는 걸로… 근데 그것도 딱 둘만 놓고 보면 좀 모양새가 그렇지. 그래서 이 사람도 넣고 저 사람도 넣고, 이 사람 넣었으니까 저 사람도 넣고… 김기춘 넣었는데 우병우도 당연히 넣어야 하지 않나? 조윤선은? 문고리 3인방은? 에이 다 끼워넣지 뭐… 이렇게 된 거라고 봐야겠지.

그니까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이명박을, 앞에 얘기했듯이 사면 자체가 부적절하지만,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니까 내가 꼭 해야되겠다 하면 그냥 이명박 사면을 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면 된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끼워 넣더니 이번에는 정치인 위주로 사면을 할랍니다… 이게 뭐냐… 전형적인 사면권 남용 아니냐… 후니횽이 맨날 입만 열면 법치주의 훼손 얘기하는데 이게 법치주의인가요!

물론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되는 면도 있음. 잡아 넣는 걸 쉽게 해왔고 쉽다는 것을 아는 분이니 사면하는 것도 쉽게 보는 것이지. 제가 대통령이고 또 법에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건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사면권 남용이요? 한 번 찾아보세요! 전 정권이 얼마나 사면을 많이 해줬는지(실제 그렇든 아니든 상관없음)! 오늘도~~ 하루가 이렇게 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