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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잡감

제3자 뇌물의 묘미

2023년 7월 20일 by 이상한 모자

이화영씨가 제2의 유동규가 된다고 하여 검찰이 상당히 흥분한 상태라는 보도들이다. 이화영씨가 진술한 내용은 “쌍방울에 도지사 방북 추진 협조를 요청했는데 관련 내용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다.

이 경우, 이재명 대표를 중심에 놓고 제3자뇌물 혐의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제3자 뇌물은 공직자가 청탁을 들어주는 대신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에 돈을 주게 한 혐의를 말한다. 이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측의 대북사업 관련 청탁을 들어주고, 대신에 자기가 북한에 줘야 할 돈(이 혐의의 경우 방북 대가)을 대납하게 하였다는 거다. 북한에 3백만달러 줄 돈이 있었는데 그걸 쌍방울이 대신 내서 300만달러가 굳은 거고, 이게 뇌물이다 이거지. 이 얘기 하니까 어떤 분이 북한을 압수수색 할 수도 없으니 수사가 잘 될리 없다 그랬는데, 좀 달리 말하면 반드시 북한을 압수수색 해야만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도 아닌 거다. 청탁의 사실이 있고 대가성의 인식이 있었다면 성립되는 혐의라고 말할 수도 있다.

뇌물이니 제3자뇌물이니 하는 법리 적용은 어떤 방식으로든 청탁과 돈을 주고 받고 싶은 쪽과 그걸 잡고 싶은 쪽의 치열한 싸움으로 조금씩 그 영역을 넓혀왔다. 그래서 성남FC 건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의 안전을 장담할 수는 없으리라는 생각이다. 뭐 제가 지지자도 아니고… 별 생각은 없는데, 좀 아쉬운 건 김용 사건 관련 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씨… 아니 어느날 갑자기 거기 가시더니 왜 그 꼴을 당하고 있으신지…

아무튼 그런 점에서 이 법리가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선 동아일보 송평인씨가 며칠 전에 재미있는 글을 썼다. 엘리엇 ISD소송과 관련된 얘긴데, 좀 깨는 얘기지만 말 그대로 흥미로 보면 좋을 거 같다. 가끔 이런 거… 당신이 지검장 총장 시절에 이렇게 수사해놓고 이제와서 뭐냐 라는 식의… 그런거 쓰더라.

국정농단 사건은 최순실이 주도해 설립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출연하도록 박근혜 정부가 압력을 넣었다는 혐의로부터 시작됐다. 정작 대법원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국정농단 사건은 한마디로 하자면 출발점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표류해버린 사건이다.

(…)

현안 없는 대기업은 없다. 현안이 있기만 하면 묵시적 청탁으로 볼 수 있다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대기업들은 다 제3자 뇌물죄로 처벌해야 한다. 사실 그렇게 했어야 한다. 그래야 정부가 멋대로 기업에 돈을 내게 하는 걸 근절할 수 있다.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기업이 이런저런 명목으로 계속 돈을 내고 있다.

(…)

엘리엇에 새로 배상해야 할 1400억 원은 이 민사보상금을 뺀 것으로 순전히 국정농단 형사판결 유죄, 그중에서도 삼성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 원에 부정한 청탁이 인정된 데 따른 것이다.

(…)

삼성이 ‘승계 작업’이란 현안에 대해 잘 봐달라고 청탁하고 뇌물을 준다면 고작 16억 원을, 그것도 마지못해 줬을까라는 의문이 처음부터 제기됐다. 승마 지원 71억 원을 포함해도 마찬가지다. 엘리엇으로부터 1400억 원의 청구서를 받고 그 돈을 세금으로 낼 생각을 하니 부정한 청탁에 엮인 16억 원이 세상 끝까지 쫓아가 실현한 정의라기보다 세상 물정 모르고 입신양명하려다 우물 밖 기업사냥꾼에게 돈 뜯긴 빌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30711/120188113/1

세상사 다 무엇인지…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엘리엇, 이화영, 제3자 뇌물

‘나만과학’의 주장을 못 믿는다는 게 아니다

2023년 7월 20일 by 이상한 모자

이런 저런 생각하느라 잠을 못자고 그냥 신문 보고 했더니 일이 일찍 마무리가 되었다. 한 글자 적고 씻고 나갈 거다.

아무튼 방송에서 후쿠시마 얘기하면 거의 항상 “안전할 수 있습니다”, “큰 영향 없을 수 있습니다”, “IAEA 결론이 옳을 수 있습니다”로 말을 시작했다. 다만 오로지 그것만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는 거고 ‘과학 대 괴담’ 구도로 몰아 붙이는 건 부작용이 더 크다는 논리였다.

그냥 갑자기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난 주에 경향신문 글에다가도 이렇게 썼다고.

자꾸 ‘괴담’이라고 하니 분명히 말하건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된다고 해서 누가 죽거나 건강을 해칠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다만 장기간의 오염수 방류가 해양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아직 확실히 모르고, 만에 하나 부정적 영향이 있다면 방류 이후엔 되돌릴 수 없으니, 시간을 두고 남은 의문을 해소한 후에 결정하면 어떻겠느냐고 일본 정부에 말해보자는 거다. 오염수를 임시 저장할 부지도 아직 남아 있다고 하지 않는가.

물론 오염수 방류 여부는 일본 정부가 최종 권한을 갖는 것이므로 ‘쇠귀에 경 읽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그런 태도로 접근해야 방류 이후에라도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공동으로 추적·감시·연구하자는 논리의 정당성이 강화되고,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와 관련한 쟁점에 있어서도 좀 더 편한 자리에 설 수 있는 게 아닌가?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307110300045

가령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정당화하는 쪽으로 정부 대응을 정했다면, “이러저러한 우려가 있지만 우리는 이러저러한 근거로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고, 일부 우려대로 이러저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러저러한 대응을 하겠으니 믿고 맡겨달라”는 논리로 설득하는 게 제대로 된 통치 방식 아닌가? ‘나만과학’들도(거듭 말씀드리는데 과학자들 얘기하는 거다) ‘괴담과학’들이 말하는 것을 “그런 주장도 있다. 그러나…”로 다루는 게 과학적 방식 아닌가? 전 정권에서 장관 지내신 분이고 하여 귀담아 듣지 않고 비웃기만 하는 분도 있겠으나, 하여간 전 장관님이 오늘 한겨레에다가 쓴 얘기도 한 번 보시라. 이런 저런 반박하고 싶은 얘기가 많겠지만 핵심은 이 대목이다.

과학자로서는 조금이라도 우려가 있으면 “100% 안전하다”는 말은 하지 말자. 안전하다는 말을 꼭 하고 싶으면 “모든 조건을 만족한다면 안전하지만 그런 조건을 다 만족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말하자. “오염수가 함유한 핵종이 기준치 이하면 방류할 수 있다는 임의의 규정이 있다”고는 말할 수 있어도, 확실한 근거도 없이 “그런 오염수를 수십년 이상 방류해도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주지 않고, 그 바다에서 채취한 수산물은 먹어도 안전하다”고는 감히 말하지 말자. 물론 반대의 논리도 적용된다. 확실하지 않으면 “무조건 해롭다”고 하지 말자. “잘 모르지만 위험하거나 해로울 수 있으니 안전성이 어느 정도 확보될 때까지 조심하고 경계해야 한다”고 말하자. 그래야 국민이 지금까지 보여준 과학에 대한 신뢰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100893.html

제가 과학자도 아니면서 폼잡고 자꾸 과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과학 대 괴담’이라는 구도의 정치적 악의 때문이다. 그게 결국 정권이 정당성을 싣거나 추진하려고 하는 모든 일에 대한 비판과 우려와 문제제기를 ‘민주당’으로 몰아 ‘방어’하면서 동시에 ‘반격’하려는 의도가 실린 거 아닌가. ‘나만과학’의 대표선수 중 한 명이 일본 언론(산케이) 인터뷰에서 “정치적 이유만으로 방류를 늦춘다면, 오히려 (반대 세력의) 공격 본능을 자극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건 과학자의 언어인가 정치인의 언어인가? 집권세력이 이런 분들과 2대 1 패스 주고 받으면서 앞으로(지금까지도 그래왔듯) 뭘 얘기하든 “괴담이다”, “가짜뉴스다” 하겠다는 거 아닌가.

다시 한 번 강조하는데, ‘나만과학’은 틀렸고 ‘괴담과학’이 맞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과학계에서 알아서 하시라. 그런 게 아니라, 괴담 타령 하면서 “미국·캐나다·뉴질랜드·유럽연합에도 뛰어난 역량을 가진 보건학자들이 넘쳐난다. 알량한 수준에서 국제기구의 공식 보고서를 한 마디로 평가절하해버리는 모습이 애처로울 뿐이다”란 식으로 다른 학자를 비난하는 게 맞느냐는 거다.

제가 이 대목을 자꾸 왜 문제 삼냐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아니기 때문이다. 아래는… 그래 뭐 띄워주는 인터뷰니까 감안해서 읽어보시라.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008220600045

이렇게 훌륭한 분이니까 말씀하시는 게 다 맞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훌륭한 분도 틀린 얘기 할 수 있는 게 과학이다. 당장 조선일보의 모 논설위원 등은 라돈침대 갖고 오바했다는 식의 스토리를 쓰고 있다. 그게 맞든 틀리든 간에, ‘과학 대 괴담’을 갖고 포퓰리즘의 방식으로 장난치는 얘기들은 과학적 논의의 한계를 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민주당 따위 조차도 아닌, 진보 일반에 대한 이념적 공격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다. 자꾸 민주당 얘기하는데, 일전에도 밝혔듯 관심없다. 탈핵이니 뭐니는 애초에 민주당 이슈도 아니었다. 지금 이 상황의 정치적 본질을 정확히 봐야 한다.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과학, 오염수, 후쿠시마

삼중수소의 괴담과학

2023년 7월 20일 by 이상한 모자

이제 삼중수소에 대한 얘기다. 댓글 다신 분 얘기는, 애초에 후쿠시마에서 방출되는 삼중수소량은 미미하고 한국으로 오는 것은 더더욱 미미하며 이미 일상에서 삼중수소에 노출되고 있기에 석면의 예와는 다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는 게 통설이고 다수설이고 또 익히 아는 얘기고 하니 이 글은 어느 분께 드리는 말씀이라기 보다도, 일반적 차원에서 그냥 쓰겠다. 저는 그렇게만 볼 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과학자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가령 얼마 전에 어떤 교수님이 브릭에다가 나는 오염수를 방류 농도로 희석해서 마시겠다!! 이렇게 써서 많은 언론에 보도가 되고 했는데, 거기 보면 여러 댓글이 달렸다. 개중에는 과학적 지식과는 별개로 비회원들이 막 달아 놓은 것들도 있다. 그런데 회원이 단 댓글 중에(옆에 과기인인가 그런 식으로 표현돼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다.

교수님,

음용수 수치보다 낮은 양의 삼중수소를 넓디넓은 바다에 희석까지 한 것을
사람이 마실 수 있냐 없느냐를 논하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이 프레임에 갖히면 안됩니다.
다른 나라에서 바다에 내어놓는 것은 사고 원전에서 발생한 종합 선물 세트가 아닙니다. 이것도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시나리오입니다. 단순 근거 없는 생각인지 논리적인지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안정화 동위원소 표지 대사체를 이용한 오믹스 분석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게 단백질이면 표지 위치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세포에 수소를 공급하는 주요 방법은
1. 수소가 포함된 분자를 섭취
2. 물 (H2O)

위 두 가지입니다. 앞으로 방출될 삼중수소는 대사 적 표지(Metabolic labeling)로 인해 자연스럽게 생체의 유기체에 끼어들어 갑니다.
표지 효율은 (labeling efficiency)는 대사활동의 빠르기에 따르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해양 미생물들이 타격 입을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미생물종 (microbial flora)에 문제가 생깁니다. 방사성 물질에 저항성 있는 미생물만 살아남거나 돌연변이들이 생깁니다. 혹은, 방사성 물질을 섭취하며 살아가는 종도 생길 겁니다.

다음 단계는 작은 플랑크톤들이,
1. 방사성 물질을 이용하는 미생물 / 돌연변이 미생물
2. 삼중 수소가 포함된 분자
3. 삼중 수소가 포함된 물 (H2O)

을 섭취합니다.

그다음에는 더 큰 플랑크톤 및 어류들이,

1. 방사성 물질이 누적된 미생물 과 플랑크톤
2. 돌연변이 미생물과 플랑크톤
3. 방사성 물질이 누적된 해조류 (+ 다른 필터 되지 않고 침전된 핵종)
4. 돌연변이 해조류
5. 삼중 수소가 포함된 분자
6. 삼중 수소가 포함된 물 (H2O)

을 섭취합니다.

이다음은, 나열하지 않아도 결국 어떻게 사슬이 이어져서 인간한테 영향을 미칠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원전 사고 이후 10년이 넘는 동안 이미 저 상황은 진행되어 왔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사고 원전 주변 토양뿐만 아니라, 해양생태계에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LMO)에 대한 엄청난 교란을 가져왔습니다.
벌써 이것부터 국제사회에서 환경 보전과 복구에 대한 벌금을 청구해야 할 사안입니다. 최인접국인 우리나라 해역의 생물들도 영향이 있다면 그 책임도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저들이 안전하다고 주장해도, 절대 마시지 않겠다. 나의 미생물들에게 미안해서라도”라고 하겠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별일 없을 거라고 주장하는 건 일본과 도쿄전력에서나 할 일이지 저희가 할 일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나라 앞바다에서 이상 수치가 검출될 정도가 되었다고 가정하면 그 이후 조치를 어떻게 하나요?
이미 늦습니다. 알프스를 바다에 던져 넣어 정화할 수도 없습니다.

유출 이후 저들이 책임질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때면, 수산업 자체가 종식입니다.
독도 더 이상 안 건드리고, 대마도까지 준다고 해도 동의 할지는 깊이 고민해 봐야 할 사안입니다.

바이러스나 방사성 오염수가 정치적 성향에 따라 위험하고 안전한 건 아닌 만큼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건 안 좋거나 더 나쁘거나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댓글을 읽은 어느 비회원이 ‘당신은 아마 박사과정 정도나 되는 거 같은데 알량한 지식으로 잘난척 하지 마라’는 식의 댓글을 달자 이 분이 다시 댓글을 달았다.

일반인 분들도 보시는 것 같아 최대한 어렵지 않게 쓰려고 애쓰다 보니 근거 없는 생각 정도로 치부하고 싶은 것 같은데, 박사 후 15년 차이고 많은 분과 공동연구도 꾸준히 하는 해당 분석 분야 종사자입니다. 미생물학 전공으로 시작해서 암 치료 관련 분야까지 연구해 왔으니, 종 간의 차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안정화 동위원소를 이용한 실험의 설명은 GTP에
SILAC (Stable isotope labeling by amino acids in cell culture)- 단백체 분석
13C-Metabolic Flux Analysis (13C-MFA)- 대사체 동역학 분석
요게 뭔지 설명해달라고 하면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1. 우럭의 세슘이 18,000베크렐 (기준치의 180배)
쥐노래미의 세슘이 1,200베크렐 (기준치의 12배)

후쿠시마 원전항만 인근에서 잡힌 어종들.

그린피스가 고발한 게 아니고 ‘도쿄전력’이 지난 5월에 발표한 것입니다.

저 어종들이 어떻게 저런 수치를 보이는지 이해가 되나요?
일단, 저 팩트를 보고 추정한 겁니다. 추적 실험을 한 게 아니니까 가설처럼 서술한 것일 뿐이지만, 그 외에 설명할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2. 사람의 세포 수는 대략 60 조개 정도로 봅니다. 박테리아는 그냥 세포 하나죠.
같은 농도의 물질에 노출되었을 때 사람의 60조 개 세포가 골고루 나눠 먹는 것이랑, 박테리아 하나가 섭취하는 게 얼마나 차이 날지 쉽게 추정할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미생물은 사람의 세포와 달리 일반적으로 짧은 세대 주기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유전자는 변이와 진화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삼중 소소는 불안정한데, 탄소와 결합하는 유기물이 되는 순간 안정화가 됩니다. 따라서 방사능 오염수에 노출된 미생물이 돌연변이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죽거나, 적응하는 종으로 바뀌거나, 심지어 방사성 물질을 에너지원으로 쓰거나 (검색 해 보면 몇 사례들이 나옵니다.). 차라리 못 자라면 누적이 안 되겠지만 뒤의 두 종은 일반 미생물보다 축적률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조사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게다가 뉴스에 보고 된 것은 세슘이죠. 다른 핵종도 어떨지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3. 도쿄 전력의 방류 방침은 전적으로 가장 싸고 빠르다는 ‘경제적 논리’에 기반 한 것입니다. 다른 방법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경제와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을 맞교환해야 합니까? 국제 정세, 정치적 이슈 등등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런 것들은 다른 해법을 통해 찾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는 똑같은 입장으로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때문에 백신의 민낯이란 글도 썼었습니다.

정말 논문식으로 서로 반박하는 것 같은 소모전은 피하려고 이런 정도로만 서술하는 걸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의 과학은 환원주의에 근본을 두고 세워진 것입니다. 철저하게 분리하고 쪼개고 파고 들어가는 것이죠.
소위 증명이라는 게 오로지 주어진 특정한 ‘계’ 안에서만 성립되거든요. 그래서 ‘자연’과 같은 거대한 주제를 설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미신은 버려야 하는 것이지만 과학은 끝없는 의심을 해야만 하는 학문입니다. 이거 허용하고 논의 하는 장이 안 열리면 우리는 절대 ‘과학 선진국’에 못 들어갑니다. 노벨상을 열심히 걷어차고 있는 거죠.

정부는 바뀌었지만 저는 같은 입장입니다.
다양한 관련 전문인들이 모여서 정반 합의 균형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할 사안에 그저 당쟁의 도구로 전락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나름 경력이 있으신 분으로 간주를 한다면, 이 댓글 얘기를 생각해볼 필요도 있다는 것이다. 이 분이 쓴 얘기… 저 같은 비전문가가 보면 무슨 얘긴지 잘 모른다. 그러나 최대한 주워들은 지식을 얼기설기 모아 무슨 얘긴지 이해를 해보기로 한다.

본문에 ‘세슘 우럭’ 나오는데, 이게 한국에 올 일은 없다, 이게 정부 주장이다. 제가 어느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우럭에 날개가 달리지 않은 이상 한국까지 올리가 있겠나! 문제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거다.

모 화학자가 듣보잡 괴담과학으로 평가한 보건학자의 경우는 ‘세슘 우럭’에서 발견된 세슘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표층해수의 영향만으로 볼 수 없다, 즉 먹이사슬과 축적에 의한 걸로 봐야 한다 라고 했다. 위의 댓글도 그 얘기 하는 거다. 방류 이전에 이미 먹이사슬에 의한 방사성 물질의 축적은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고(이것 자체는 ‘나만과학’들의 상당수도 부정은 안 할 거다).

이제 이 논제를 삼중수소로 갖고 와보자. 일반적으로 삼중수소는 베타선을 방출하지만 그 양이 미미하고 몸에서 금방 배출돼 사실상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일부 ‘괴담과학’들은 좀 더 여러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가령 얼마 전 한국에 오기도 했던 티모시 무쏘 미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생물학 교수(어떤 듣보잡이냐는 이 분을 소개하는 대학의 페이지를 참고 https://sc.edu/study/colleges_schools/artsandsciences/biological_sciences/our_people/directory/mousseau_timothy.php )는 내부피폭과 DNA 손상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다. 삼중수소는 체내에 들어가면 유기물에 치환될 수 있는데 그걸 유기결합삼중수소라 한다. 그런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경우는 체내에 존재하는 기간이 훨씬 길 수 있다(자신의 연구에 의하면 175일에서 550일이라고 함)는 거고, 그 경우 DNA를 직접 손상시키는 등의 기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극단적인 경우일 거고, 지금 일본 정부가 방류하겠다는 정도의 양으로는 이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게 ‘나만과학’들의 주장이다. ‘나만과학’들도 삼중수소의 유기물 치환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물론 아닌 경우도… 원액 1리터 원샷 외국 교수에게 누가 이 얘길 물었는데 과학적인 얘기가 아니라며 평가절하했다). 그래서 지금도 원전에 직접 들어가는 노동자들의 경우 검사를 주기적으로 한다. 그러나 방류로 우리가 그 정도 영향을 받을 일은 없다 라는 건데, ‘괴담과학’은 여기서 이제 해양생태계 얘기 하는 거다.

방류는 계획상 30년간 이뤄지는데 실제 기간이 얼마일지 정확한 총량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선 의구심이 있다. 일본의 ‘괴담과학’은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계산한다. 그런 환경을 고려하면서 위의 댓글에서 논한 바를 보면, 삼중수소를 포함한 방사성 핵종이 플랑크톤과 작은 새우에서부터 영향을 주기 시작해 돌연변이 등을 일으키고, 그게 연쇄적으로 다른 방사성 핵종과 더불어 상위 개체에 복합적 영향을 줄 수 있어, 결국 해양생태계에 전반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서술하고 있다. 쉽게 얘기하면 그 매커니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게 ‘세슘우럭’이고 삼중수소 역시 그 매커니즘에 태울 수 있다는 것.

바다에서 수산물은 누가 잡느냐에 따라 원산지가 결정되는데, 후쿠시마 인근 6개현이 아닌 다른 지역 혹은 다른 인근 국가에서 잡힌 위의 부정적 영향을 받은 수산물이 한국의 검역을 뚫고 들어올 일이 과연 없겠는가, 라는 의문을 ‘괴담과학’은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런 주장도 있다. 지금 핵발전소에서도 상당량의 삼중수소는 이미 배출되고 있지 않는가. ‘괴담과학’은 보통 이렇게 답한다. 그것도 문제다! 5~60년대 핵실험 이후 인류와 생태계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혹은 받아왔는지 장담할 수 없다! 거기다가 사고 원전의 오염수를 방류까지 한다니! 되겠는가! 가령 위에 댓글에 닫힌계와 자연 얘기 있지요? 일례로 석면, 2009년에 금지했어도 영향이 석면관련 질환이 정점에 달하는 것은 2045년으로 예상된다는 얘기도 있다고 말씀드렸다. 석면 관련 질환은 잠복기가 20년이고 연관관계 확인이나 이런 것까지 고려하면 4~50년 간의 지속적 증가가 전망된다는 논리다. 그래서 ‘괴담과학’은 삼중수소에 대한 평가(ICRP의 선량환산계수 등)를 좀 더 보수적으로 잡아야 한다고까지 주장한다.

물론 이전에 장교수님 같은 분들이 막 분개해하면서 이런 얘기 할 수 있다. 야!! 과학자들은 매양 걱정하는 게 직업인데 그걸 다 들어주면 국가가 뭘 할 수 있냐!!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 바로 그렇다! 그래서 역으로 얘기하면, 국가가 뭘 결정할 때 과학의 우려를 1부터 100까지 다 반영하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오로지 주류에 속하는 과학의 결론만 가지고 결정하는 것도 좋은 일은 아니라는 거다. 국가의 정책이라는 것은 그러한 과학계의 결론 역시 비중있게 참고하여서 비용 대비 편익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는 거고, 그 ‘비용’에는 사회적 갈등이나 아직 증명되지 않은 것에 대해 사전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리스크 등이 다 포함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이게 과학적 결론이니까 나랏일 하시는데 괴담이나 유포하면서 토달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게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거고, 둘째 누가 하려는 게 되돌릴 수 없는 일이고 파장이 클 가능성이 있다면 최대한 신중한 처사를 요구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계속 쓰고 있는 것이다.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삼중수소, 오염수, 후쿠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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