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현안

나라를 운영할 자격이 있냐? 아까 조선일보 기사 보면 문재인 정권에서 조국 때문에 정시 확대를 해가지고 수능이 불수능이 되는 바람에 사교육이 노다지가 됐으므로 그게 이권카르텔이라는데 어디 뭐 별나라 있다 오셨나? 그때 정시 확대만이 답이라고 그게 공정이라고 돌림 노래를 불러대며 염병 하던 게 누구냐? 하도 그러니까 문통과 더블민주당이 그도 그렇지 할 수 없다 이러면서 김상곤 바보 만들고 밟고 지나간 거 생각 안 나니?

킬러문항 어쩌고 하는데, 그게 공식명칭이냐? 너네가 다 만들어낸 말이잖아. 사전지식이 없는 상태에서의 이해 추론 논리를 평가하겠다는 거잖아. 왜냐면 지식을 평가하면 지식만 달달 외워오니까. 그게 ‘수학능력’을 ‘평가’하는 거라는 게 이 시험의 의도고 목표 아니냐. 실제 그렇게 되든 아니든 말야.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문제를 내지 말라고 대통령이 얘기를 하려면, 아침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수능을 자격고사화하고 수시 등 다양한 도구를 다시 강화하든지 아니면 본고사를 부활시키든지 무슨 이런 입시 형태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하는 게 상식적인 거 아니냐?

이게 뭐냐 도대체? 모의고사 문제가 어렵게 나왔다고 공무원은 내쫓고 출제기관은 감사 때리고… 수습하려다 꼬이니까 킬러문항은 이권카르텔이다… 그렇게 따지면 킬러문항만 이권카르텔이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 K-입시에서는 제도를 어떻게 하든 다 이권카르텔이 되게 되어 있어요… 수십년을 경험했는데 그걸 몰라? 이 나라 이 국민들에게 수능은 사치다! 뭐 그런 거냐? 이제 킬러문항 대비만 하는 녀석들은 다 압수수색 당하고 쇠고랑 차는 거냐?

이 사태가 의도치않게 폭로하는 바가 있어요. 시험과 대입은 영원히 공정하지 않다.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저쪽이 싫어서 불수능 물수능 되고 또 저쪽이 싫어서 정시되고 수시되는 민주주의 덕분이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정상에서 벗어난 어떤 이상한 민주주의 때문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디폴트로 믿는 바로 그 민주주의가 탑재하고 있는 기본 사양이다…

모의고사 문제 쉽게 내랬는데, 문제가 어렵게 나와? 씨바 뭐야, 당장 대입국장 경질해!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를 보면서, 에이 이거는 좀 아니겠지… 뭔가 더 내막이 있었겠지 했거든? 그래서 얘기를 안 했는데… 아래는 아침에 본 조선일보 보도.

윤석열 대통령은 올 들어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쉬운 수능 출제’를 일찌감치 지시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장관은 지난 1일 치러진 6월 수능 모의고사부터 쉽게 출제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수험생들은 6월과 9월 두 차례 모의고사를 통해 그해 수능 난도를 가늠한다. ‘올해는 쉬울 것’이란 메시지를 미리 주려고 한 것이다.

그런데 6월 모의고사는 계획했던 만큼 쉽지 않았다고 한다. 이 장관은 16일 자로 교육부의 대입 담당 이모 국장을 경질한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대통령과 장관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

대입 국장이 수능 모의고사 난도와 관련해 문책당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

정부는 ‘6월 모의고사’를 출제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도 들여다볼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원은 수능과 모의고사 등 국가 시험 출제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원장을 맡았던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는 작년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진영 후보로 출마했고, 현재 이규민 원장도 문 정부가 임명했다. 교육부 주변에선 “평가원이 현 정부 교육 개혁과 적극 호흡을 맞출 것 같지는 않다”는 말이 나온다.

봐봐, 다음 타겟까지 다 써놨잖아. 근데 오늘 대통령실이 “강력한 이권 카르텔의 증거로 오늘 경질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어. ‘이권 카르텔’은 그 의미가 뭐든 윤통이 전임 정권 욕할 때 쓰는 말이야. 그럼 이 조선일보 보도가 맞다는 거지…

더 의미심장한 건 이 기사의 마지막 대목.

교육계에선 수능이 어려울수록 학원 등 사교육 업계만 웃게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능이 어려워 시험을 못 본 학생이 많으면 재수생이 늘고 입시학원도 주머니가 두둑해진다. 지난 정부 당시 숙명여고 ‘쌍둥이 입시 부정’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문 정부는 입시 공정성을 강화한다며 수능 점수로 뽑는 정시 비율을 확대했다. 입시에서 수능 영향력이 커졌고 ‘킬러 문제(초고난도 문항)’도 등장했다. 교육계에선 “정시 확대로 재수생이 늘면서 학생 수가 줄었던 (재수) 학원들이 다시 살아났다”는 말이 나왔다.

그니까 이런 스토리라고. 이권카르텔이란 뭐냐, 문재인 정시확대-고난도 수능-사교육 활개-조국 등 기득권 입시 편법 및 비리 …

올해 말에 입시 포퓰리즘의 끝을 보게 될 거 같다. 자유민주주의?

지금 속보가 떴더라고.

‘미국 핵추진 잠수함 ‘미시건함’ 부산 입항… 워싱턴선언 이행 차원’

이 워싱턴선언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한미동맹이 재래식 기반에서 핵 기반 동맹으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평가했었다. 그런데 미시건함이 부산에 온 게 워싱턴선언 이행 차원이라면 당연히 미시건함은 ‘핵 기반 동맹’의 상징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이제 과연 그런지 찾아보자. 일단 소위 핵잠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 첫째, 추진력을 핵엔진에서 얻는다. 둘째, 핵미사일을 탑재한다… 윤통이 새로운 핵 기반 동맹이다 라고 했으니깐 미시건함은 후자여야되겠지. 전자는 새롭지 않거든.

이제 미시간함을 위키백과에서 찾아보자.

미시간호는 원래 14발의 트라이던트 핵미사일을 탑재한 SSBN이었는데, 2009년 12월 12일 154발의 재래식 토마호크 미사일을 탑재한 SSGN으로 개조되었다. 2017년 기준으로, 미국에는 4척의 SSGN이 있다. 18척의 오하이오급 중에서 4번함인 조지아함까지 SSGN으로 개조되었다.

아~~ 아니네… 그리고나서 기사를 보니, 이미 국방부가 다 실토를 해놨다.

국방부는 “이번 미국 SSGN 방한 계기에 양국 해군은 연합특수전훈련을 통해 고도화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특수전 수행 능력과 상호운용성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SSGN 방한은 워싱턴선언에 담긴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 합의에 따른 것”이라며 “미국이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상시 배치하는 효과를 내도록 자주 전개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SSBN 방한과 관련해서는 한미 간에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

국방부에 따르면 미시건함은 오하이오급 SSBN으로 지난 1982년에 취역한 뒤 2007년에 SSGN으로 개조된 4척의 핵 추진 잠수함 중 하나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616033400504

참고로 SSBN은 탄도미사일핵잠수함, SSGN은 순항미사일핵잠수함이다.

그러면 이제 후니횽 말마따나 논리필연적으로 세 가지 가능성이 남는데,

1) 미시건함 입항은 핵기반 업그레이드 동맹인 워싱턴선언 이행 차원이 아니다.
2) 미시건함 입항은 워싱턴선언 이행 차원이 맞고, 다만 애초에 워싱턴선언이 핵기반 동맹 업글이 아니었다.
3) 미시건함 입항이 어쨌든지 간에 워싱턴선언은 핵기반 업글동맹이고 뭔가 이행이 되고 있는 중이니 좀 기다려봐라.

국방부는 3)으로 설명을 하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