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현안

내가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도 얘기하고 낮에 한겨레 인터넷 방송에서도 얘기했어. 이거 배경을 알아봐야 한다… 잘 봐봐. 김종인 만화책 출판기념회 참석자들의 면면… 경향신문에 의하면…

출판기념회엔 야당 인사들이 운집하면서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출판기념회 초대장을 돌리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행사에는 윤 후보와 김동연 전 부총리를 비롯해 이홍구·정운찬 전 국무총리, 이 대표·김기현 원내대표 등 지도부, 정진석 국회부의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참석했다. 윤 후보 경선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주호영 의원, 권성동 현 선대위 후보 비서실장, 이양수 선대위 수석대변인이 참석했다. 경선 후보였던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보였다. 정미경·윤영석 최고위원,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 허은아 수석대변인, 전주혜 원내대변인 등 ‘친윤’ 아닌 인사들도 참석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권경애 변호사, 김경률 회계사도 눈에 띄었다.

또 오마이뉴스에 의하면…

한편 이날 행사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하태경 의원, 오세훈 시장 등 유력 야권 인사들이 참석했다.

어떤 내용의 만화책이냐? 오늘 핫한 더팩트라는 인터넷신문의 기사.

http://news.tf.co.kr/read/ptoday/1899793.htm

그러면 이 만화책은 어떤 자들이 만든 것인가? 사진에 보면 기획 구성 그림 뭐 이렇게 써있는데, 똑같은 사람이 다른 만화책에도 등장한 일이 있다. 아래 서울신문 링크 눌러보면…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818500139

신문전면 광고 사진 보이지? 좀 짤려서 이름 안 보이는데, 날 믿어. 같은 사람들이야. 이해찬 만화책하고 같은 형식 같은 기획임. 그럼 이걸 어디서 추진하는 거냐? 사단법인 국민경제과학만화운동본부?

http://gukminbook.com/introduction/staff.html

주소를 찾아보면 똑같은 데가 이런 곳이 뜬다.

http://shybooks.co.kr/

정체불명… 나름 심오한 뭔가가 있지 않을까 추정한다. 자금추적 해봐야 한다. 그건 그렇고 김종인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자들의 이해찬 만화책에 대한 과거 반응.

https://www.news1.kr/articles/?4030113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일대기를 다룬 만화 출간 소식에 “이 분이 그 동네에선 ‘위인’인가 보다”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진 전 교수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 자서전 만화가 마치 ‘성웅 이순신’ 같은 위인전으로 꾸민 듯하다며 “그냥 ‘해괴하다’는 느낌(이 아니라) 정말 해괴하다”고 비판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전형적인 NL 감성인데”라고 1980년대 학생운동 주류를 형성했던 NL(민족해방)식 리더 우상화라고 꼬집었다.

이날 일부 신문에 이해찬 대표의 전기만화 출간을 알리는 전면광고가 실렸다.

이에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오른손을 들고 있는 모습이 무슨 당 대표 우상화 선전 같았으며 제가 중국 유학할 때 본 마오쩌둥(모택동) 동상과 너무 비슷하다”며 “당비서 우상화는 봤어도 당 대표 우상화는 처음 본다”고 혀를 찼다.

깔깔깔

오늘 라디오 방송 보니 황당한 얘기를 우기는데, 이혜훈 뿐만 아니라 이쪽 사람들이 다 종부세를 없애는 게 아니고 손을 보겠다는 거라고 톤다운을 하고 있다.

◇ 김현정> 저희가 지금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윤석열 후보의 SNS는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라는 말씀을 하셨고 면제라는 단어도 쓰긴 했지만 …

◆ 이혜훈> 면제는 1가구 1주택에 대한 면제를 검토하는 거고 종부세 자체가 폐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국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최지은>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한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라고 되어 있네요.

◇ 김현정> 검토냐 면제냐 그게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윤석열 후보의 뜻 그대로 받아주는 게 좋으니까 이혜훈 의원이 정리하신 대로 검토.

◆ 이혜훈> 몇 면제도 1주택자에 대한… 검토하는 거지 종부세 자체의 폐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속 종부세를 폐지라고 하시니까.

◆ 최지은> 그러면 윤석열 후보도 종부세 폐지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 이혜훈> 반대한 적도 없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이거 자꾸. 1주택자에 한한 이야기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위의 세 사람이 다들 핵심이 뭔지도 모르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윤석열 본인이 썼다. 여기서 핵심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이게 아니고, “재산세에 통합하거나”에 있다. 종부세는 재산세와는 별도의 수단과 방식으로 하는 거고 국세이다. 중앙정부가 걷어서 지자체에 교부한다. 재산세는 지방세다. 걷으면 그냥 지자체 세수다. 따라서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하자는 건 종부세를 없애자는 거다.

백보 양보해서 “검토하겠다”고 했으니까 없애자는 건 아니잖느냐고 할 수 있는데, 앞의 맥락까지 다 따져 호의적으로 해석해도 이미 그로기 상태인 종부세를 두들겨 패고 먼지 날 때까지 패고 한 대 더 패서 더더더더 있으나마나한 세금으로 만들겠다고 한 것이다. 자기들이 말해놓고는 그게 아니라고 우기고 뒤집어 씌우는데, 그게 님들이 주장하는 더블민주당과 재명대장하고 뭐 그렇게 다른지?

1주택자 얘기를 하는데, 이해는 한다. 나는 가만 있었는데 집값이 올라서 세금을 더 내야 하니 열받지 않겠느냐, 얼마 전 풀려난 강만수 장관님도 그런 사례다. IMF 원흉으로 몰려 직업도 없는 상태에서 종부세가 자꾸 나오니 너무나 열받아서 이명박 때 종부세를 두들겨 패고 또 패서 그로기 상태로 몰았다. 근데 지금도 고령자 및 장기보유에 대해선 공제가 있다. 그런 걸 더 늘리자고 할 순 있겠지만, 과연 1주택자 면제가 실효적일지 따져보라.

그리고 양도세를 자꾸 거래세라고 퉁쳐서 얘기하는데, 양도세 풀네임이 양도소득세이다. 이거 손 대려면 소득세법을 바꿔야 한다. 본질적으로 그냥 거래에 대한 게 아니고 양도차익에 대해서 매기는 거다. 소득있는 곳에 과세있는 거 아니야? 양도세가 뭐 그렇게 큰 죄인이냐? 다만 이것도 집값이 너무 올라서 난 그냥 이사를 하려는 건데 대출도 더 받고(근데 이것도 어렵고) 거기다가 이것까지 물어야 하니 너무 열받는다고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1주택자에 대해선 지금도 거주기간 채우면 공제하잖아. 문재인-뉴노멀 고가주택의 신기준 12억으로 하자면서도 장기보유공제는 차등화하재잖아. 왜 다 알면서 그냥 퉁치는지?

이 얘기도 방송에선 많이 했는데, 기가 막힌다. 방역지원금?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을 주네 마네 했던 논쟁이 하등 쓸모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전국민재난지원금 주는 것에 사람들이 동의했을때, 모든 지원금은 언제나 무조건 모든 사람에게 줘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한 게 아니다.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은 시기에 따라 대략 세 가지 정도의 전제가 있었다. 1) 코로나19 언제 끝날지 모르고 경제적 여파 예측할 수 없으니 시급히 주는 게 중요하다. 2) 선별이 효과적이지만 논란이 없도록 선별할 수단도 능력도 없다. 3) 소비진작에 도움이 된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1)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었다(잘 되든 안 되든 간에). 2) 자영업자 손실보상 규모 확대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3) 코로나19로 풀린 돈을 거둬들이는 국면이다. 명분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재난지원금이 방역지원금으로 바뀐 거다(물론 세목을 신설할 필요없이 방역예산을 늘려 지급하면 된다는 일종의 편의 문제도 있다). 마스크도 쓰고 세정제도 써야하지 않니?

그러나 방역지원금을 방역에만 쓰도록 목적성으로 주자는 것도 아니다. 실체적으로는 그냥 지원금이나 똑같다. 마스크나 세정제의 문제라면 차라리 기업을 지원해서 가격을 낮추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굳이 현금을 손에 쥐어줘야만 하는 이유를 찾기 어렵다.

추가세수를 내년으로 납부유예하는 꼼수도 그렇다. 오늘 여당이 홍남기를 가짜뉴스 공장장으로 만들었던데, 홍남기는 법의 취지를 말하는 것이다. 납부유예라는 거는 세금을 내는 사람이 어려워서 못 낼 것 같을 때 하는 거지, 지원금을 줘야 되니까 내년으로 유예할 수 있는 세수는 그렇게 하자라는 것은 말하자면 편법에 불과한 것이다. 여당은 납부유예 그거 맨날 하던 건데 왜 이것만 안 된다고 그러냐 막 이러는데, 유예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다. 왜 하느냐가 중요한 거다.

그래서 홍남기 얘기는… 앞서 언급한 맥락에서 세금 내기 어려울 걸로 예상되는 경우는 이미 다 납부유예를 해줘서 더 해줄 것도 없다는 거다. 그러면 최소한, 아니다! 세금 내기 어려운 사람들 어떤 부분들이 더 있다! 이렇게 논리가 가야지… 세금은 국민의 것이니 돌려줘야 한다? 그럼 국민의 것인데 애초에 왜 걷었냐. 걷지마 그럼 세금을!!

털보는 배진교 씨를 불러다가 정의당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찬성하더니 왜 이번만 반대하냐, 특정 후보에 유리하다는 정파적 판단 때문이냐 막 역공을 펴던데, 장난치나? 거기에 제대로 답도 못하는 배진교 씨는 또 무엇인가. 재명대장은 박근혜가 기본소득을 이미 도입했다고 하질 않나… 다 기본자 붙이면 다 기본뭐시기 되는거여? 학교도 기본학교라 그래 초등학교라 하지 말고! 이런 말장난이나 하는데 기본소득당은 무엇이며… 이게 다 뭐냐 도대체? 말장냔도 성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