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현안

오늘은 또 중궈니횽이 이재명은 기회이성의 극단이고 윤석열은 원칙이성에 가깝다는 평을… 이거 기사로 본 거니까 원문은 잘 모른다. 이걸 일단 전제하고.

원칙이성 기회이성에 대해선 잘 모른다. 그런데 하여간 느낌상 이재명이 기회이성이다… 말꼬리 잡기가 포함돼있다고 보긴 하지만(가령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국토보유세를 걷지 않겠다’와 ‘국토보유세를 포기한 게 아니라 설득하겠다는 것이다’는 말은 상충하는가? 그렇지 않다) 할 수 있는 평가라고 본다. 인상에 대해선 나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윤석열은 원칙이성인가? 이쪽이나 저쪽이나 똑같이 수사를 했다는 서사를 갖고 있는 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검찰 내 특정 조직의 이해관계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정치와 언론을 이용하는 전형적 양면성을 가진 인물로 볼 수도 있다. 중궈니횽은 그 가능성을 극구 부정하지만 고발사주 어쩌구는 그 가능성을 시사한다.

선거캠페인이 사실상 시작된 이후에도 그 ‘원칙이성’은 별로 작동한 적이 없다. 호의적인 사람들이 기대했던대로의 어떤 ‘정상화'(원칙이성이니까 뭔가 비정상을 정상화 해야되겠지)를 시사하는 행보는 없고 과거 회귀만 있었다. 무엇을 지향해야 한다는 바를 보여주기보다는, 정치란 역시 ‘세’이고 ‘감언이설'(그래서 상대가 듣기 좋은 말만 하려들고 그러다 보니 실언이 되는 거다)이란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만 확인됐을 뿐이다. 본인과 주변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지만 해명은 1) 사실이 아니다, 2) 사실이더라도 법을 어긴 건 아니어서 문제 안 된다, 3) 정권의 음모이다… 를 벗어난 일이 없다.

무엇보다도 ‘원칙이성’이 지배했다면 대선 출마를 해선 안 됐다. 차라리 선거 막판에 야당 후보를 공개지지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면에서 원칙이성 기회이성 타령은 이재명 배우기 열풍에 대한 풍자나 비판이라기 보다는 윤석열 팬픽에 가깝다고 본다.

짝귀가 구라칠 때 상대의 눈을 보지 마라, 라고 했는데…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세상이니 사람들과 마주치면 눈밖에 볼 데가 없다. 근데 마스크로 얼굴을 반 이상 가리고 있으니, 눈을 보면서 이 사람이 혹시 내가 아는 사람인가 긴가민가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다보면 일상에서 그랬던 것보다 더 오래 남의 눈을 쳐다보게 된다.

그런데 상대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결국 서로 빤히 쳐다보게 되는데, 그러면 혹시 우리가 아는 사이인가 싶어서 나도 더 쳐다보는 악순환?이 돼버린다. 결국 먼저 누군가 외면해야 문제가 풀린다. 이런 일들이 자주 있다보니 대부분 빨리 외면하는 쪽을 택한다. 실제로 그래서 상대를 못 알아보고 실례가 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

마스크를 언제까지 써야 하는가. 정답은? 앞으로도 주욱~ 다들 위드코로나 위드코로나 노래를 부르던 때, 위드 코로나 얘기하는 사람이 대단한 현인 대접을 받고 방역이 죄인 취급 받던 바로 그 시기에, 그래서 방역당국은 물론 모든 의료전문가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백신접종 70%인지 80%인지 넘기면 위드 코로나 가즈아 다 얘기하던 그 때…

방송국 대기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그랬다. 자기가 볼 때는 백신 접종률이 높아졌음에도 중증환자가 줄지 않을 것 같다… 확진자가 늘어나서 분모가 커져 지금(그러니까 그 때)은 비율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일종의 후행지표이다… 지금 흐름 보면 줄어든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확진자가 늘었으니 앞으로도 이 흐름대로 늘 수밖에 없다… 그런데 병상확보도 제대로 못할 거면서 무슨 배짱으로 일상회복을 말하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방송 나가서는 이런 얘기 안 할 거다…

결국 그 선생님 말씀대로 됐다. 그때 위드코로나 위드코로나 잘난척 하면서 말하던 사람들한테 묻고 싶다. 만족하냐!! 아마 이렇게 말하겠지. 병상확보 등 준비를 제대로 했어야지, 자영업자에게 희생 강요하는 체제를 유지했어야 됐다는 거냐? 그런데 병상확보 네 글자가 말처럼 쉽냐고… 지금 하는 거 봐라. 하기 싫어서 안 하는가? 병원 다 국유화 해야 한다.

그러니까 길은 두 가지 뿐이다.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자영업자를 국유화 하든지(비유니까 흥분하지 마시오), 위드코로나를 하고 병원을 국유화 하든지… 이 나라는 그 두 개를 다 못하는 나라라서 위드코로나든 아니든 답이 없는 거다.

그 둘 중 하나도 제대로 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선거 때 되니까 50조 100조를 얘기하고 있다. 100조를 어떻게 맨들어? 예산을 구조조정? 웃기지 말고. 국채 발행이지. 근데 3조 5조도 안 된다는 사람들이 100조 중에 최소 몇십조 국채 발행을 어떻게 해. 그리고 수단은? 추경? 100조 추경이 어디있냐. 동의할 생각도 없지. 긴급재정경제명령? 임기 말 대통령이 100조짜리 명령 발동을 하리? 신임 대통령이? 3월에 선거하고 인수위 어쩌고 하고 5월 취임… 초기에 정부조직법 어쩌고 바쁘니까 결국 뭘 하든 여름이나 돼서야 하는 거다. 그때가면 50조건 100조건 생각 안 난다에 100원을 건다.

시대와 싸워야지. 지금 모여서 정치개혁 얘기나 할 때가 아니다. 이런 얘기하면 자꾸 선거제도 마니아들이 와서 뭐라고 뭐라고… 내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일단 마음을 얻어야 우리에게 유리한 운동장으로 만들어 달라고 얘기할 거 아니냐고. 무조건 우리 물건 지금 100원 밖에 못 받는데 1000원은 받아야 되거든요… 이게 맞거든요… 이런다고 통하냐? 맨날 하는 얘기니까 이만 줄입니다.

오늘은 석열왕이 무슨 향우회 자리에 가서 호남홀대론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는 보도를 보았다. 지역주의 문제에 대해 접근하는 반복되는 패턴이다. 윤석열 정권에선 지역의 경제적 이익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석열왕이 거듭 충청은 나의 뿌리라고 주장하는 것도 마찬가지 의미일 걸로 추정된다.

과거의 지역주의는 비유하자면 정치적 자력구제에 가까웠다. 우리 지역이 무시당하고 있으니 우리 손으로 직접 우리 정권을 창출하자는. 석열왕의 방식은 이것과는 다르다. 석열왕은 호남이나 충청 출신도 아니고, 어떤 지역 대표성도 갖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내가 당선되면 섭섭치 않게 해주겠다’는 메시지를 노골적으로 말하는 것은 고전적인 지역주의 정치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느껴진다. 그것은 말하자면 정치적 동의를 자원 분배로 등치시키는, 후견주의(clientelism)다.

물론 지방에 대한 이익 배분은 모든 현실정치가 약속해온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적어도 어떤 보편적 차원의 명분이 덧칠돼있다. 균형발전이랄지, 물류와 산업의 발전이랄지, 수도권으로의 정치경제적 집중을 분산해야 한달지 등등…

그러나 석열왕식 접근은 그런 게 아니다. 여기서 두 가지 신호를 본다. 첫째, 석열왕은 대개의 보통 사람들이 그렇듯 대의명분이 아니라 이해관계와 손익이 본질이라는 속물적 정치의식의 소유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두환 발언에서 호남 사람들도 동의할 거라는 얘기가 느닷없이 나오는 거다.

이런 점에서 보면 석열왕의 인기라는 것은, 대의(그게 진실된 것이든 아니든)를 앞세운 정권이 그 대의를 관철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형성되는 정치적 냉소주의가 이의 반동으로 형성된 속물적 정치를 수면 위로 끌어 올리는 전형적 현상이 다시 나타난 거라고 볼 수 있다.

둘째, 후견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의 추종자를 자처하는 자들이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문제로 지목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 이런 점에서 석열왕은 ‘자유민주주의’를 자기가 당한 사실에 대한 억울함을 부각시키는 수사로서 활용할 뿐 그 자체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걸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