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현안

요즘은 뭘 봐도 그냥 흥… 하게 된다.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어쩌다 친여인사와 무슨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런 말을 하는 거였다. 특정 방송사를 거론하며 그 방송사는 자꾸 왜 정권에 불리한 보도를 하는 것이냐… 임기 말이다 이거냐… 근데 말하는 투가 꼭 그 방송사는 무조건 자기 편을 당연히 들어줘야 한다는 듯했다. 그래서 대꾸를 했다. 나름대로 생존전략이 아닐까요. 보수야당에 안 좋은 뉴스 두 개 할 동안 욕 덜 먹기 위해 반대쪽에 불리한 뉴스도 하나 정도는 하는…

최근 모 방송사 라디오 프로를 개편했는데 아침과 저녁의 색깔이 완전히 다르다. 특히 저녁 방송은 원래 친명인사(?)가 진행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는데, 내부 출신으로 진행자가 바뀌었다. 이 프로그램에 가끔 대타 등을 했으므로 새로운 진행자와 두 차례 정도 방송을 하였는데 처음 본 순간부터 반말을 하는 등 느낌이 좋지 않았다. 거기다가… 방송을 진행하면서는 전형적인 보수우파의 목소리를 매우 분명하게 내는 것이었다. 이력을 찾아봤는데 화려한 과거의 소유자였다. 친명인사에서 보수우파로 급선회… 갑자기 이럴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것도 이 방송사의 생존전략인 것이다. 아침프로에 확실한 민주당 색깔 넣고, 대신 저녁 때는 당신들 색깔로 할테니 좀 참아줘라… 이런 식이면 결국 편이 없는 놈들부터 설 자리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다. 그게 누구냐, 나다. 이런 1차원적인 얘기로 돌아가는 시스템의 톱니바퀴 중 하나라는 신세가 서글프다. 지방선거 끝나면 피바람이 몰아칠 것이다…

과거 노조의 시대에 보면 한은노조가 한 역할이 있어요. 그것은 뭔가 독립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한국은행은 재무부 남대문출장소니 뭐니 하면서 조직적으로 독립을 추구했고, 한은노조도 여기에 동참했다. 꼭 좋은 일만 있었느냐, 그건 아니다. 사실 한은 독립이라는 도그마 자체는 우파적인 것이다. 경향적으로 인플레이션 대응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조직을 아무도 터치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니…

물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한은 독립에 대한 집착은 과거와 달라졌다. 물가안정 외의 목표 달성 필요성은 인정되는 추세이다.연준은 고용안정을 얘기한다. 우리도 한은법 개정으로 비슷한 효과를 달성하려고 했다. 그러나 어쨌든 그래도 한은 입장에서 한은 독립은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고 생각할 것이다. 검찰이 검찰독립 만세 부르는 거랑 마찬가지다. 문정권에서는 문제될 일이 없었다. 내부 출신 이주열 총재가 전 정권에 이어 연임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 정부에서 이명박 때 김중수를 꽂은 것처럼 되면 반드시 논란이 벌어질 일이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한은 총재 인사는 트집 잡을 데가 없는 인사이다. 시기적으로도 인사를 빨리 해야 한다. 제롬 파월이 떠드는 게 심상찮다. 한은 총재 없이 금리인상 결정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누가 키를 잡고 있는 것과는 다를 것이다. 이걸 갖고 시비를 거는 건 존심 문제거나, 감사위원까지 패키지 협상의 수단으로만 보는 것이거나, 윤석열의 김중수를 생각해둔 게 있다는 뜻인데 어느 경우든 바람직하지 않다. 최근까지 이러한 얘기를 떠들어왔다.

무슨 새 정부와 함께 일할 인물 어쩌구 하는데, 인터넷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말하자면… 검찰 독립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왜 한은 독립은 무시합니까… 라는 건데, 피곤하니까 그만 쓰자.

오늘 신문 보다가…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31611050005696

끝 부분에 표가 나오는데… 다른 나라 사정까진 모르겠고 일본은 한 번 따져봐야 한다. 일본과 같은 여성인권후진국에 여성 권한과 성평등부 이런 멋진 이름의 부처가 있을리 없다.

첫째, 국무대신 중에 여성정책 담당이 있다. 지금은 아나운서 출신 마루카와 다마요 씨가 올림픽담당상과 여성활약상(여기서도 일본적인 어떤 관점이 드러난다. 여성을 뭔가 위해주는 게 아니고 활약을 시켜야 된다…)을 맡고 있다.

https://www.kantei.go.jp/jp/99_suga/meibo/daijin/marukawa_tamayo.html

이런 직책의 경우에는 독립부처가 없고 그냥 담당업무를 이 대신이 하게 돼있는 경우다. 다만 맨 끝에 보면 ‘내각부특명담당대신(남녀공동참획)’ 이렇게 돼있는데, 이건 내각부 설치된 남녀공동참획 관련 부서 일도 맡고 있다는 것임.

남녀공동참획(画 <- 이게 畫의 약자도 되므로 획이라고 읽는다…)이라는 것은 그냥 성평등이라고 보면 되는데, 일본인들답게도 굳이 그 용어를 쓰기 싫어서 이런 이상한 조어를 해놓은 것 같다. 그래서 앞서 ‘여성활약’은 느낌상 경력단절이나 저출산 등에 방점이 찍힌 것처럼 느껴지고, 남녀공동참획은 유리천장이나 직장 내 성평등 뭐 그런 얘기라는 느낌이다(예를 들어 일본 정부는 2020년대의 가능한 한 조기에 ‘지도적 지위 여성’ 비율을 30%까지 상향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음. 왜 2020년대의 가능한 한 조기에…냐면 2020년까지 하는 게 목표였는데 달성을 못해서임).

그래서… 일본의 법에 보면 내각에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남녀공동참획추진본부, 내각부에 남녀공동참획회의와 남녀공동참획국을 설치하도록 돼있다. 그러니까 굳이 독립부처라고 본다면 내각부 남녀공동참획국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까 한다는 뭐 그러한 얘기였다. 좀 허무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