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현안

그러니까, 이쪽이고 저쪽이고 나도 휘둘리고 싶지 않아서 내 얘기만 한다 이거다. 아무튼. 이 정부의 황당한 대응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 많이 얘기했다. 남탓만 하는 놈들이다. 행안부 장관은 원인은 따로 있을 거다, 이랬는데 토끼머리띠와 해밀턴 호텔이 용의 선상에 올라가 있지. 그거 두 개 들고 여러분 보세요 이게 원인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경찰 공격한 건 다 가짜뉴스에 쏙은 겁니다! 112 녹취록 안 나왔으면 그 기조로 계속 갔을 건데, 지금은 사과와 함께 잠시 중단한 상황…

경찰청장은 용산서를 감찰하겠다는데, 어제 어떤 기자님이 그랬다. 서울청의 수사팀을 직할로 하겠다는 거는 서울청도 수사와 감찰 범주에 들어간다는 거 아니냐… 즉 서울청이 셀프 감찰 할까봐 경찰청이 나선다 뭐 그런 그림인가? 그런데 오늘 한겨레를 보면 경찰청이 나서는 것도 셀프 감찰 아니냐, 한다. 그렇구만.

방송하러 가서 그 얘기를 많이 했다. 경찰 책임도 있지만 지자체 책임 상당히 크다… 서울시랑 용산구가 계획을 세우고 경찰에 요청을 하고 조율을 하고 했었어야 한다… 경찰 용산구 이태원상인들이 모여 회의를 했다는 기록을 보면 경찰이 이렇게 써놨다. 상인들이 과도한 경찰력 배치를 원하지 않는다… 상인들은 부인한다. 무슨 소리냐 코로나처럼 하지 말았으면 한 거고 심지어 환풍구 안전 이런 거는 경찰에 협조 요청도 했다…

그런데 정말 그렇다 해도 상인들이 분위기 깨는 걸 원하지 않으면 걍 아무것도 안 하는 거냐? 이해는 해. 현장 경찰의 항변, 가게에 문 닫으라고 했는데 듣지도 않더라… 당연하지 않냐? 포스트코로나 대목인데. 그러면 분위기는 깨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그래서 일본은 디제이폴리스를 한대매. 이런 고민은 없고 그냥 남탓만…

아무튼 언론 보도를 보니 녹취록에 대해 윤통이 화가 나서 버럭 한 게 경찰청장의 사과와 감찰로 이어졌다 뭐 그러는데, 한겨레 지적처럼 셀프 감찰이라고 하면 경찰이 아닌 분들이 경찰을 터치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 누가 해야 될까? 중앙일보 기사에는 이렇게 써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오늘 관련 부처가 다 뒤집어졌다”며 “대검이 강제수사를 유력하게 검토
하고 있다. 수사 및 감찰 결과에 따라 광범위한 문책 가능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실언 논란이 불거진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경찰 지휘 책임이 있는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국민 애도 기간 뒤 경질 불가피론’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당장 누구를 경질한다고 할 단계는 아니다”며 “일단 사고 수습과 원인 규명 뒤 문책 범위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는 이렇게 나온다.

대통령실은 사고 당일인 지난달 29일의 112 신고 내역을 이날 오전이 돼서야 보고받고, 경찰의 대처 과정에 부적절한 점이 있었던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한 감찰과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뒤따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경찰의 늑장 대처를 확인한 뒤 격앙된 반응을 보였으며, 참모들 사이에서는 “경찰을 믿기 어렵다”는 얘기도 나왔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거 경찰 탓이구만. 역시 경찰은 믿을 수가 없고, 믿을 것은 친위대 뿐이다. 아무리 경찰이 이른바 정책 참고 자료를 만들어 아양을 떨어도 소용은 없는 것이다. 그 참고 자료 내용은 참 가관인데, 궁금한 것은 진보단체… 진보단체인지도 의문이지만 아무튼 그 분들이 하는 얘기를 경찰은 어떻게 탐문을 하였느냐는 것이다. 1) 뻥이다 2) 쁘락찌… 이 안에 배신자가 있다. 이게 내 결론이다. 3) 도감청… 옛날 생각도 나고 했다. 우리 조선일보가 1998년도에 쓴 기사를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온다.

굳이 실내에 도청장치를 달지 않아도 도청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레이저를 이용하면 실내에서 말할 때 발생하는 진동을 창문을 통해 도청할 수 있다. 이런 수법까지 동원되면 도청의 흔적은 어디에도 남지 않는다. 골프장 필드에서 단둘이 만나 나누는 대화도 도청이 된다. 수퍼 이어(SUPER EAR)라는 일종의 파라볼라 안테나를 이용하면 먼거리에서 속삭이는 대화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때였는지 이명박 때였는지, 실제로 수사정보기관이 창문 진동으로 음성 파악하는 장비를 갖고 있다든지, 패킷감청을 한다든지 해서 논란이 됐던 기억도 있다. 아무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종북주사파들이 정권 전복의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자료를 만들어 보고를 해야 예쁨을 받는 정권이라고 정보경찰은 생각을 하는 것이다. 다들 그런 것에나 신경을 쓰며… 이태원에는 그냥 술 먹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걸 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정신적으로 지치네… 그럼 이만…

뉴스 보다가 트라우마 생길 지경이라는 얘기가 많았다. 공감한다. 참사 현장 화면을 불필요하게 쓰지 말라고도 말했다. 방송사들은 실제로 그러겠다고 한다. 그러고 있는데 친절한 언론들은 트라우마 대응법을 앞다퉈 전하기 시작했다. 이럴 때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다.

이제 시사평론가 노릇을 하고 다니는 저의 트라우마를 말씀드리겠다. 나는 일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다루는 방식에 아주 환멸을 느낀다. 사고가 일어난 그 시점에 컴퓨터 게임 중이었다. 피해 규모가 50명이 됐다는 속보가 나오고 나서는 계속 뉴스를 봤다. 다음날 바로 이른바 방재전문가들이 등장했고 경찰 대응의 문제를 말하기 시작했다. 당연한 거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다룬 기사의 포털 댓글에서 어떤 놈들이 지랄을 한다. 거길 간 사람이 잘못이라는둥 여기다가 차마 쓰고 싶지 않은 그런 논리를 꺼내서는 언론이 정부 책임으로 몰아가려고 한다… 아무래도 이상하다… 좌파들이 어쩌구 저쩌구… 뭐 이러더라. 그러니까 이놈들은 소식을 듣자마자 아 이거 윤석열의 세월호 참사가 될 수 있겠구나, 그걸 막아야겠구나, 이 생각부터 한 것이다. 토할 뻔했다. 오늘 보니까 조선일보가 또 장난치더라. 이건 나중에 얘기하고.

참사 일어난 바로 다음날 용산 이전 책임론을 페이스북에 올린 남영희 씨의 글은 이러한 주장의 좋은 빌미가 되었다. 거봐라 벌써 정치공세 하지 않느냐… 그런데 또 포털 댓글들 자세히 보니 이미 남영희 씨의 논리를 그대로 읊으며 윤석열 퇴진을 주장하는 놈들이 늘어난 거다. 어제는 인터넷 방송을 하러 갔는데, 큰 화면으로 유튜브 댓글창 띄워준다. 그쪽을 바라보면서 말을 해야되기 때문에 댓글들이 눈에 안 띌 수가 없다. 댓글들 보면서 너무나 우울했다. 마치 민주당 정권이었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는 듯한… 어떤 댓글은 세월호 인신공양설을 떠올리게 할 정도였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정치적 측면에서, 한쪽은 이 사건이 윤석열 정권의 세월호 참사가 되는 것만은 막자고 하고, 또 다른 쪽은 윤석열 정권의 세월호 참사가 되기를 바라는 듯한 느낌 속에 있는 거다. 이것이 저의 트라우마이다. 이게 모든 주제에서 반복되고 있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고 따져 얘기하는 게 아무 소용이 없다. 정부를 비판하거나 민주당을 비난하거나 어떤 방향이든 자기들에 익숙한, 정해진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무슨 얘긴지 인식도 못한다. 편만 다르지 정파적 논리에 뇌가 절여진 똑같은 사람들이다.

또 하나의 트라우마. 이런 얘기 하면 또 양비론이냐며 개지랄을 또 하는데, 잘 보세요. 내 얘기는 민주당 편과 국힘 편이 있는데 다 똑같은 놈들이다, 이게 아니고 ‘정파적 논리에 뇌가 절여진 분들’과 ‘그래도 양식있는 분들’이 있는데 앞의 분들에 문제가 있고 뒤의 분들이 참 좋다 이 얘기다. 양비론이냐? 아니지. 나는 확실한 한쪽 편이지. 요즘 같은 국면에선 앞의 분과 뒤의 분이 막 뒤섞이고 시시각각 다르고 그렇기도 합니다만… 인간이 다 그런 걸 뭐 어쩔 수 없다.

KBS, MBC 등 보도에 의하면 조상준 씨가 용산의 재가를 받고 올린 인사안이 김규현 국정원장에 의해 뒤집힌 게 사의표명의 이유라는 건데, 이해가 되나? 국정원장이 하겠다고 하고 용산도 김규현안으로 정리하라는데 기조실장이 왜 그만두나? 뭐 이런 건가?

상주니: 제 인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전 그만두겠습니다.

대텅령: 어 상준아 그게 무슨 소리야? 야 자식아 노인네가 하겠다는데 좀 하자는대로 해줘. 오늘만 날이냐?

상주니: 전 용납 못합니다. 전 정권에서 좌천됐다는 이유만으로 요직에 기용하라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나중에 감옥갑니다.

대텅령: 인사는 능력대로 해야지. 상준이 네 말이 맞어. 야 근데 세상을 원칙만 갖고 사냐? 정치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물체와 같고, 그것은 또 유도리를 다 이렇게 갖춰가지고… 응?

상주니: 형님 변하셨습니다.

대텅령: 아이 쟈식 왜 또 그래… 야 자식아 국정원장이 하겠다는데 기조실장이 깽판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게 회사냐? 응?

상주니: 형님! 기조실장은 원장의 부하가 아닙니다!

대텅령: 이 새끼가 미쳤나? 야 섀끼야 국정원 기조실장이 국정원장 부하지 그럼 뭐야?

상주니: 검찰청법에 보면 인사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으라고 돼있지 않습니까!

대텅령: 네가 총장이야? 이 새끼가… 야 새끼야 총장은 난데 이 새끼가… 아니지 대통령이 나고 총장은 원석이고…

상주니: 한 번 검사는 영원한 검사 아닙니까!

대텅령: 아 이 새끼가 아주 응? 아주 뭐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놓고 도전을 하네. 상주니 너는 변호사 개업해야지 안되것다. 야 동훈이 어딨어 동훈이 좀 불러와! 우리 추미애 피해자 모임 중에 기조실장 할 애 없는지 빨리 지금 알아봐봐. 나 원 참…

암튼 이런 취재에 열정이 넘치고 진심인 조선일보의 보도를 한 번 인용해보자.

조 실장 사퇴를 두고 국정원 주변에선 인사 문제를 둘러싼 국정원 내 알력이 원인이라는 얘기가 먼저 나왔다. 국정원 소식통은 “조 실장이 국정원 2·3급 인사 과정에서 ‘인사 개혁’을 요구하는 국정원 내부와 충돌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규현 원장은 지난달 초 전 정부 때 임명된 국정원 1급 직원 20여 명을 전원 물갈이하며 간부 인사에 시동을 걸었다. 그런데 이후 착수한 2·3급 간부 인사는 아직 마무리 짓지 못했다. 국정원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조 실장의 인사안(案)이 김 원장을 보좌하는 국정원 출신 참모들의 반발에 부딪혔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조 실장이 짠 일부 2급 간부 승진안이 무산된 일도 있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정권 출범 5개월이 넘도록 국정원은 간부 진용도 갖추지 못한 상태다. 한 여권 관계자는 “2주 전쯤 만난 조 실장이 인사 문제를 거론하면서 그만둬야 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전했다.

국정원 내부에선 “조 실장이 지난 정부 때 벼락 승진한 간부 청산 등 새 정부의 개혁 기조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말도 나온다. 지난 정부와 정치적 연줄 등으로 승진했다는 평가를 받는 일부 2·3급 인사와 해외 공관 파견 직원들에 대한 인사 조치가 늦어지면서 내부 불만이 커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정부 때 부당하게 좌천된 요원들 사이에서 ‘조 실장이 인사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는 불만이 상당했다고 한다. 모 지역 지부장 인사 등을 두고도 조 실장과 국정원 출신 간부들 간에 갈등이 일었다고 한다. 반면 조 실장은 주변에 “능력과 무관하게 전 정부 때 한직에 있었다고 승진을 기대하는 인사들 때문에 힘들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조 실장 면직 경위와 관련해 국회 정보위원들은 조 실장이 김규현 원장에게 먼저 사의를 밝힌 게 아니라, 대통령실 담당 비서관이 전날 밤 8~9시쯤 조 실장 사의 표명과 면직 방침을 김 원장에게 통보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이 주도적으로 조 실장 면직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조 실장의 근태(勤怠) 등 신상 관련 문제가 불거져 교체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한 여권 인사는 “조 실장과 관련된 투서성 첩보가 정권 핵심부에 접수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한 정보 소식통은 “이유가 무엇이든 윤 대통령이 측근으로 꼽힌 조 실장을 4개월 만에 교체하면서 국정원 개혁에 좌고우면해선 안 된다는 쪽의 목소리가 더 강해질 것 같다”고 했다.

헤에… 근데 투서성 첩보라는 게 보통 이렇게 인사 관련 맞붙으면 상대편에서 막 던지는 거거든. 웬만큼 신빙성있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그런 게 아니면 변호사 개업까지 안 갈텐데… 그니까 뭔가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다.